[헤럴드포럼] 시장경제와 국가지도력

헤럴드경제 2003년 5월 16일 (금), 25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성장률의 저하가 위기의 실체는 아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 인한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같이 못 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잘 살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경제를 가져 올 유일한 시스템인 □세계 식의 경제운영□, 즉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진정한 시장경제의 길을 택하는 것에는 매우 주저하고 있다.

이 시장경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도자들의 확신과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선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두산중공업,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노□정간 타협에서 보듯 최근 노사관계 등 경제현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경제운영원리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채 대중 영합적이거나 이해집단의 목소리에 이끌리는 경향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되고 대내외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현상은 이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국가지도자들의 충분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미국 주도의 세계화 논리로 치부하여 반대하면서 백년간의 세계적인 시험을 거쳐 이미 폐기 처분된 사회주의나 유사한 사상에 새삼 경도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있고, 다수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영합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상황이다.

그들은 올해초 다보스회의에서 일부 남미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 등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남미국가들과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 있지 않으며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도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 내외에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같은 논의에는 경제운영의 구체적이며 실질적 대안이 될만한 내용, 특히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결여돼 있다.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훨씬 훗날에나 논의될 수 있는 대상일 것이다.

현 정부 재임 5년 안에 우리가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우리 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위기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 각종 이해집단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것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국가 지도력이며 동시에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필자약력>>

□경제기획원 차관보 □소비자보호원장 □철도청장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대통령 경제수석 □와이즈인포넷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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