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협력포럼 심포지움 기조연설문>

한국의 백년대계로서의 대륙간 고속철도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동북아협력포럼 대표)

2003년 9월 23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철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철도인 들, 즉 철도관련 정책 입안가, 연구자, 관련 분야 기술자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영자들 모두에게 공통의 꿈이 있습니다.

그 것은 적게는 고속철도를 기간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망 체계를 개편하여 한국의 교통, 물류체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과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고,

크게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철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이룩하는 동시에 동북아와 유럽, 나아가 세계 경제통합의 촉진제가 될 "LAND BRIDGE"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때 정말 꿈으로 치부되었던 이러한 이상은 이제는 부분적으로나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볼 때 내년부터 경부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하면 우리 한국은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며, 최근 독자 개발한 한국형 고속전철이 시속 300km의 시험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세계 다섯 번째의 고속철도 기술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경부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이를 이용해 보면 우리 국민들은 철도의 교통, 물류 수단으로서의 장점에 새삼 주목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교통체계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고속철의 건설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와 관련한 차량의 제작과 건설 기술은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국내  철도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속철도의 건설과 차량제작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까지도 꿈에 머물러 있던 동북아 지역과 유럽지역을 있는 새로운 대륙간 철도고속화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심 있는 국가들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고속철도는 이제까지 주로 기존의 대륙간 철도망이 갖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어 온 유라시아 대륙간 철도망의 개선 및 보완 구상을 획기적으로 뛰어 넘는 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륙간 고속철도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통합운영을 위한 대륙간 고속철도운영협의체(가칭)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은 유라시아 지역의 기술·경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야 말로 이러한 논의와 연구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건설의 준비와 추진과정에서는 물론 건설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의 가장 큰  향유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쏘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세계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협력의 활성화(EU, NAFTA 등)로 요약됩니다.

일견 모순 되는 듯한 이 양 흐름과 자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지금 세계 각 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국정운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이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길 이외에 나라의 번영된 장래를 보장받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 두 가지 흐름 모두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온 동북아 협력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동북아 협력은 다른 경우의 지역 협력보다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이성과 이해관계의 상충, 나아가 이 지역 특유의 지역정세, 안보적 상황까지 결부되어 논의 수준 이상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나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우리 한국은 이 무한한 가능성, 기대 이익을 앞에 놓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노력의 중심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륙간 고속철도 건설 구상은 많은 제약을 가진 동북아 협력을 구체화하는 가장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그 확산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이 대륙간 고속철 사업은 21세기에 추구해야 할 나라의 백년대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침 관련 각 국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와 연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향후에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연구나 공조가 보다 구체화될 때 또 언젠가 각 국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나라가 그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선행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 구상을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 일부 철도인 들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 연구기관 단위에서 또는 소그룹으로 연구·토론되어 온 수준을 넘어서는 학제적인 연구를 향해 역량을 집결하고 종합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동북아협력 포럼(NEACF)□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게 됨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더하여 대표의 책임까지 맡게 되어 깊은 사명감을 느낍니다.

대륙간 고속철 건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복합성과 엄청난 규모의 사업성, 연구·검토되어야 할 무수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미리 부정적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논의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미 빛 그림을 그리는 데만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상은 다각적인 연구와 토론, 제반 검증, 방법론의 모색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세대와 정권을 넘어서서 초 장기적인 접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논의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철도인 들의 역량과 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 안보, 통일, 국제관계 등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와 그런 분들과의 충분한 교류(interaction)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역할 역시 이 포럼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움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이 동북아 포럼의 종합적 활동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로어에 참석하신 여러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심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분들께 향후 포럼의 활동에 계속적인 참여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겸 기조의 말씀을 대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