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의　부동산　정책

한국경제신문 9월 26일자 A9면

부동산　문제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정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２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과열된　투기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막아야　할　과제다２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와　재건축　시장의　가격　상승과　이의　파급에　따르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파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２지난　６년간　정부는　큰　것만　해도　일곱　차례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고　급기야　지난　＝월　９일에는　□재건축시장　안정　대책□이란　이름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고　있다２

둘째는　소위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과　이로부터　초래될　우리　경제　전반에　올　가공할　영향에　대처해야　할　과제다２　금융통계는　６４４５년　６분기부터　가계부문이　금융자금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２즉　최근　몇　년간의 아파트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가격　급상승은　가계부문의　과도한　투기뿐　아니라　이　투기를　유발하는　왜곡된　금융자금의　흐름０즉　저，低－금리　기조에　영향받은　가계의　자산운용　방식과　예금은행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２

그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가계의　금리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의　실체다２그래서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２그리고　이　것이　붕괴하면　기업부문에서　시작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경제에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２그　간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가려　아직　이　부동산　버블의　실체는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２

문제는　이　두　과제가　상호　모순적이라는　점이다２버블이　붕괴되지　않고　가계가　파산위험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가계의　금리　손실을　상쇄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것은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이다２그러나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버블의　붕괴　시기는　미뤄질지　모르지만　국민　주거생활안정의　심각한　파괴와　자원배분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２진퇴양난，進退兩難－이　아닐　수　없다２

필자는　이런　부동산투기　그리고　왜곡된　금융흐름의　주범，主犯－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라고　본다２ＭＱＪ사태　이후　잘못된　거시경제　운영으로　＝＜년도에　１：２；）라는　과도한　경제　침체，ｓｚｉｖｏｍｐｐ－에　당황한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대로　쓰지말아야할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２투기억제　제도를　대부분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조치부터　시작했다２그　결과는　그냥　두어도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０６４４４년의　거시경제　모습을　각각　５４２＝）０　＝２７）로　끌어　올렸지만　ＭＸ버블０　가계의　신용카드　버블과　더불어　부동산　버블을　우리경제에　안겨　준　것이다２６４４５년에　또　다시　경기가　가라앉자　그　해　하반기에는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쓴다２앞서　언급한　왜곡된　금융흐름과　결부된　가계의　부동산　투기　버블이　본격적으로　생기고　금융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때부터다２

현　정부도　집권　이후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자　이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단기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２경기전망이　계속　낮아지던　터에　태풍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성장률이　７）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정부는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올지도　모른다２

경기부양책이　필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은　과거　７４년의　경제　운용경험이　말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다２부동산　투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투기　억제책을　계속　내놓는　모순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２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당면하게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처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