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Fourm] 환율정책에 대한 반성

이코노믹 리뷰 180호 77면 2003.10.14일자

이코노믹 리뷰에는『환율시장 개입이 만능 아니다』를 제목으로 실렸으나 필자의 집필의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제목을 원본과 같이 변경했으며, 지면의 제약 등 편집 기술상 필자의 원고를 첨삭한 부분도 필자의 원본대로 수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의 하락(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원화의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EU의 압력이 현실화되고 우리 상품 대부분의 수출경쟁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우리 경제는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차제에 환율문제의 복합성 그리고 환율이 우리 경제와 갖는 관계를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우리의 환율정책이나 환율문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냉정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환율정책방행에 대한 의미 있는 implication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 등의 절상압력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환율 수준이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균형수준 즉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외환의 수급사정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교대상 화폐의 구매력 평가를 반영하는 수준과 괴리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들의 압력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환율 수준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균형적인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환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정부가 취한 관련 정책이 과연 적정했는지 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필자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환율 수준은 주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로 대체로 균형적인 수준 보다는 상당히 절하된 상태에서 운용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그 하나는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는 정책방향이다.

98년 이후 계속되어 온 큰 규모의 경상 수지의 흑자는 당연히 우리 원화의 절상요인이다.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이를 적절하게 수용해 갈 수 있는 시장조건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의 인위적 유지를 위해 환율정책을 시장원리에 역행해서 운용해 왔다고 본다.

또 97년의 외환위기는 달러 부족이란 현상으로 표면화되었을 뿐 그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의 축적된 구조적 문제점의 노출과 이에 따른 국제금융사회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었다. 그런데도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전 정부 때부터 외환보유고의 확충을 위기극복의 중요한 징표로 생각하고 관련 정책을 운용해왔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외환보유고(9월15일 현재 1380억불)는 당연히 환율의 절하 운영을 초래하고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통화, 금리, 부동산  등 관련 부문의 심각한 왜곡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온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이나 연구소의 입을 빌려 수 년 전부터 원화의 절상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왔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의 원화절상 압력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애써 회피하며 구조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은 우리 정책 당국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부, 기업, 언론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환율이 절상되는 상황을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드리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깊이 개입해서라도 이런 추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말 문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 돈의 대외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종합적으로 보아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국제수지, 물가를 비롯한 종합적인 경제상황이 비교 대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인 호조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경쟁력의 근원적 향상, 적절한 통화 공급, 보다 안정된 물가관리, 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등 지금 한국경제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로 그 것들이다.

또 시장의 힘이 우리 원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슬릴 길도 없다. 환율안정을 위한 시장개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은 경제운영을 제대로 해 본 사람이면 다 안다.

이제부터라도 환율운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기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변동되는 환율수준에 따라라 우리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의 구조개선 노력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대외 균형이 대내 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