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문화, 망국의 길을 재촉한다

한국발전리뷰 10월호 44면

1. 들어가는 말

□연목구어(緣木求魚)□,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의 실상과 2만 불 국민소득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정부를 함께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단어이다.

노사문제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경제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나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필란드 등 성숙된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세계경제에서 소위 잘 나가고 있는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어디에서도 노사문제가 경제의 주요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없다.

한편, 북한을 비롯하여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애당초 노사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소위 사회주의 경제 내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는 노사문제가 여전히 경제의 최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노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경제에 행사하고 있다. 나아가 제2의 의회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도 크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노조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경영에 깊이 참여하여 노조의 동의 없는 어떤 경영의 혁신, 기업의 구조조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요즘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독일 경제를 생각해 본다. 한 때 □라인 강의 기적□을 구가했던 나라, 세계 각국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한국 역시 □한강의 기적□을 내세우며 벤치 마크했던 그 독일 경제의 오늘의 모습은 어떤가?

수년 째 제로 내지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러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당연히 실업율은 12%가 넘어 선진국 최고의 수준이다. 유수한 독일의 기업들이 그 본거지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한 때 독일은 세계 학문의 정점에 있었지만 세계 서점의 베스트 셀러 서가에서 독일인의 저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지 오래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한다면 국가 운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경쟁의 논리가 무시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 참가자들이 분담해야 할 역할이 왜곡되고, 경제적 성과의 산출과 배분에 있어서 보상과 징벌(incentive and penalty)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노사관계다.

정치를 하거나 경제운영에 참여하거나 기업경영을 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노동운동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던지 우리 사회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배경에 있는 각 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각 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특성과 각 국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 교량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문제를 중심으로 이런 분석을 해 보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

노사문제가 아직도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 노사문제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급과 가격(근로자의 임금 내지 복지 수준)결정의 원칙으로 풀려고 하지 않는 나라, 노사문제에 관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를 지키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역할이 없는 나라, 전투적 내지 강성 노조가 판을 치는 나라, 노조의 경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나라, 투명한 경영에 대한 경영자들의 의지가 없거나 약한 나라, 노사문제를 투명경영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분쟁의 타결에 경영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 중 제대로 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세계경제의 우등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자명한 현상을 외면하고 우리만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출발부터가 잘 못되었다. 노사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6.29선언 이후에도 역대 정권을 지나면서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다. 그 절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 졌다. 노사문제에 관한 제반 규범과 원칙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 노무현 정부가 이 문제의 중요성과 본질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방향을 채택하기를 기대했지만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고 있다.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박 대통령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노사정책과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노사관계의 양상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사정책과 노사관계를 규정짓는 몇 가지 특징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 첫째는 노사관계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들과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수요 공급의 문제 즉 경제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정권이나 체제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군사정부는 의식했던 아니던 노사문제를 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에서 조차 계속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다음에 언급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모든 특징도 어쩌면 이 기본적으로 잘 못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특징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잘 못된 역할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가 해당 기업과 근로자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개입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고 노·사 당사자나 언론 일반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도 그렇다.

여기서 노사문제에 있어서 담당해야 할 정부의 역할, 즉 노·사 양 당사자의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 주는 규범 제정자로서의 역할과 노·사 어느 당사자를 막론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이 규범을 벗어날 때 이를 심판하고 법 위반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심판자로서의 기능은 당연히 소홀히 되게 마련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극도로 저하되어 주요 노사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규범의 마련조차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예건대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원문제와 복수 노조 설립에 따르는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시각을 다투어 만들어야 할 기본 규범인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2006년까지 유예해 버렸다.

IMF체제 하에서 소위 4대 부문의 구조조정 과제 중에서도 가장 선결되었어야 할 노사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정부의 인기영합 정책으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방기되었다. 현 정부가 3년 후에 이 문제를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결하리라고 누가 전망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정부가 노사문제의 당사자로서 직접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현대 중공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긴 파업에 개입한 것을 필두로 최근의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파업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주요 노사분쟁에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가 직접 개입하여 원칙에 맞지 않게 노조 편형적 방향으로 오로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데 급급한 방식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니 정부의 노사분쟁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노사교섭의 관행조차 정착되지 않은 채 불법 파업의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노사문제를 개별기업 단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업종별 산업별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가 노와 사로 편 가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시각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를 향해 각 국은 자국 경제의 생존 차원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IMF사태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기업개혁의 본질이 바로 그 것이다.

그런데 기업경영과 기업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사문제는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문제로 보다 집단적인 방식에 의하여 해결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니 이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당사자로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두어 주요 노사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발상은 바로 이러한 잘 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현 정부 집권 전후해서 이 기구를 폐지 내지 비상설화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지만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과는 역행해서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기구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노사교섭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노사문제의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운영결과가 말하는 바다.

최근 법제화를 통하여 집단적인 방식으로 국민경제 전체와 전 기업에 강요하려는 주5일 근무제 추진에 대한 발상도 바로 이 잘 못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적으로 성숙되고 여가를 물질적 부 보다 선호하는 국민 인식이 일반화 될 때 비로소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다.

이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추진은 개별 기업 단위로 경쟁력을 고려하고 노사 양측이 교섭력에 따라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르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요인을 어떻게 노사 양측에 배분할 것인지를 타협해 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사안이지 정부가 법제화를 서둘러 일률적으로 강요할 성질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 예컨대 매우 저조한 노조 조직 율에도 불구하고 극히 전투적인 강성 노조의 존재와 불법적 활동, 끊임없이 기업경영자를 공격하면서도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전임 노조 간부의 존재와 이들의 귀족화 현상, 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활동으로 분쟁이 시작되면 바로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 등 국내외 투자가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 한국 특유의 노사관계 역시 모두 이상의 기본적인 문제 인식의 잘 못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3.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자유 시장경제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보완 발전되어 온 것은 기본적으로 이 체제의 문제인식 능력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수습해나가는 체제의 유연성에 있다.

그런데 언필칭 자유 시장경제를 경제 운영의 기본으로 한다는 우리 경제는 이러한 우리 경제체제의 장점을 전연 살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집단적인 힘의 행사에 의해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제 역할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노사관계이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소비자들과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의 추락이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기업의 투자의욕의 저하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의 위축이 경기의 침체,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오늘의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본질적인 요소다. 문제의 해결의 단추는 노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시장 중심적이고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바꾸고 이를 기반으로 노사문제의 주요 현안 과제를 제도적으로 풀어 가는 과제를 바로 시작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하고 해서는 안 될 역할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노사관계에 기본적인 규범이 정립되고 준수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개혁이나 구조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노사문제나 노사분쟁을 임시적이고 편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 전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의 실상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높여 노조 집행부 중심의 부당한 노사분규에 대응하고 노조의 부당한 경영참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이면 계약 등 편법적 문제 해결 방식에 의존하거나 노사분규 때 마다 정부의 도움을 바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조 간부나 노동 운동가들은 그 들의 행동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그 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이 땅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 조직 근로자,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고용 이상의 복지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 기업, 노조의 3자 모두가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앞에는 2만 불 국민소득 대신 경제의 총체적 침하 나아가 나라 전체의 붕괴가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