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리더십아카데미 조찬강연 자료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와 국가지도력

2003. 10. 28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메일 : ihkim@shinkim.com

홈페이지 : www.ihkim.pe.kr

목   차

1. 문제의 제기	1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2

3. 선택과 국민적 합의의 문제	5

4. 한국경제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7

5. 경제위기구조의 극복과 국가지도력	8

1. 문제의 제기

- 금년도 성장전망이 2%대까지 내려가는 등 최근 경기의 침체가 가속화되자 새삼 한국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한국경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면 어김없이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다가 호황으로 바뀌면 이 논의가 잠잠해 지는 현상을 반복해 왔음. 즉 경기의 호·불황을 위기의 본질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어 왔고 지금도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물론 금년도 성장전망의 지속적 하락(7%□5%대□3%대□2%대)이외에도 내년 이후 경제 회복 전망이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점, 투자와 소비심리의 위축, 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 환율하락(원화의 평가 절상)등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의식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는 외형 자체가 위기의 본질인지 아니면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위기 요인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임

- 우선 경기침체와 성장률의 저하가 위기의 본질은 아님. 자본주의 경제는 속성상 어느 경제라도 경기의 순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

우리 경제의 발전정도나 세계경제상황, 북한 핵 문제를 위시한 현안의 국가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년의 낮은 경제실적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 즉 결과로서 드러난 경제의 성적을 가지고 위기적 상황이라 볼 필요는 없음

- 우리경제의 침체가 금년에 끝나지 않고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위기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그러나 일본경제의 문제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임을 알아야 함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의 결여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이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잃어버릴 10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음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됨

- 대내외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나 국내 산업(특히 제조업)의 공동화는 결과적 외형적 현상이며 그 원인은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대내외 신뢰의 저하 내지 상실이며, 환율문제는 결국 우리 수출 상품의 국제경쟁력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임. 이런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임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 어떤 국민경제나 제대로 된 경제라면 성공의 신화와 위기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임

- 먼저 과거의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발전할 수 없음

- IMF경제위기는 한국이 기존의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disguised blessing이었음. 그러나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은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음

-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데 있음. 즉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 인한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우리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임

- 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임.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로 규정될 수 있음

- WEF, IMD등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IMF 위기 이후 급격히 경쟁력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을 고비로 이전 수준을 다소 회복하였음. 그러나 다시 2002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IMD의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음. 즉 IMF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간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벨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Boardless Economy, Globalizaation, Knowledge-based Economy)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생존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제시스템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계속 부닥쳐 왔으나 아직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세계경제 흐름 중 최소한 다음의 몇가지는 한국이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목하고 이로부터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시사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

1) 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행 : Information, Investment, Industry, Individual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의 심화

2) United States of America(USA), Euroland(USE), Chunghua(USC)의 3대 경제권으로 세계경제의 재편성

3) 세계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경제(미국, 영국, 핀랜드, 네델란드.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와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경제(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알젠틴 등)의 차이점은?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점은?

4) 한국이 벤치 마크했던 일본, 독일, 등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보다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이나 독일의 최근 경제의 침체는 일시적인 또는 순환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가? 이 들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5) 중국경제의 모습(높은 성장의 지속, 낮은 임금 수준, 사실상 완전한 시장경제와 개방화의 추구, 중국 내 각 지역 경제권간의 특화와 경쟁, 중앙집권으로부터 분권화로의 진행)과 장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 우리가 북한같이 못 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잘 살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경제를 가져 올 유일한 시스템인 □세계 식의 경제운영□, 즉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진정한 시장경제의 길을 택하는 것에는 매우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경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노사,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비 경제부문의 운영원리는 시장의 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국가운영 원리의 불투명성이 위기구조의 본질적 요소임

-이에 대한 우려가 경제의 위기의식의 근저에 있음. 대내외 투자와 소비심리의 위축은 주로 이로부터 초래되는 현상임

3. 선택과 국민적 합의의 문제

-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국가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문제임

- 그러나 국가지도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 때 그 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 적 접근을 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쟁원리(incentive & penalty의 원칙), 수요자 중심적 orientation, 완전한 국제화(개찰구 없는 개방화)의 세 요소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시장경제의 원리와 부합되는 정부 역할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채택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

즉 국민 대다수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절하지 않음.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 시장경제의 실현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경쟁력 없는 산업의 재조정 문제와 사회의 낙후계층의 문제 즉 □20 : 80의 사회□의 문제 제기임. 이에 대해 해답을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방향에서 찾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moral suasion)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음

- 소위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도 2분법적인 접근은 의미가 없고 성장과 분배를 시장원리와 조화 있게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인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의미 있는 대안과 토론이 가능하고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임

-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정부나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일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시장적, 폐쇄적 사고와 체질임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의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임

-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우리는 시장경제를 하기에 적합한 체질이 아니며 시장경제로의 길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음

4. 한국경제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인간의 경제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인간의 경제생활과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른 종교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요청됨

- 또한 한국경제의 제반문제와 위기구조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좋은 경제(효율적인 경제, 형평성 있는 경제, 공정한 경제, 투명한 경제)와 성경적 진리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함

- 어떤 경제학자에 의하면 성서의 약 1/3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바 성서에 나타나는 경제사상의 대부분은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고 봄

즉, 인간의 노동 의무(창 3:17∼18, 출 20:9, 살후 3:10), 사유재산권(출 20:15, 17), 황금률(마 7:12, 눅 6:31, 눅 6:38)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임

- 특히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의 성경적 표현 이며 오늘의 세계경제 질서를 예견한 것으로 봄

즉 인간에 주어진 능력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인간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 과정과 결과에는 엄격한 incentive & penalty의 원칙이 적용됨을 가르치고 있음. 이 것이 성경적 경제원리의 기본이며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된다고 보며,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봄

5. 경제위기구조의 극복과 국가지도력

-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배경에 있는 각 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각 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특성과 각 국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 교량 하는 능력임

- 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해 확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일관성 있는 선택임

- 우리 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되고 대내외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현상은 이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국가지도자들의 충분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

- 시장경제의 원리를 미국 주도의 세계화 논리로 치부하여 반대하면서 백년간의 세계적인 시험을 거쳐 각 국이 이미 폐기 처분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나 유사한 경제 사상에 새삼 경도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다수 정치 지도자들이 이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남미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남미국가들과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 있지 않으며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도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함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 정부 내외에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러나 그 같은 논의에는 경제운영의 구체적이며 실질적 대안이 될만한 내용, 특히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결여돼 있음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급선무임

-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음

국가지도자들은 우리 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함. 또 위기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함

나아가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 각종 이해집단들에게 이를 과감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함

- 이 것이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국가 지도력이며 동시에 우리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