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교회 사역자·직원 특강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과 극복방안

2004. 1. 27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 페 이 지 :

www.ihkim.pe.kr

:

www.meri.or.kr

목   차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1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성격	2

3.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방안	3

가. 경쟁력과 경쟁력 구조에 대한 인식

나. 시장으로의 귀환

다. 세계화 현상과 Global Standard에 대한

이해와 수용

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4. 한국경제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8

5. 경제와 Leadership	9

1. 한국경제의 현 주소

- 작년도 우리경제의 실적은 당초의 예상을 크게 밑돌았음(7%□5%대□3%대□2%대). 여기에 더하여 금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에 따라 우리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보나 그 가능성과 정도는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함

-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위축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 중국 중심의 수출의 호조로 최소한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동북아중심 국가론□등을 외치면서도 노사관계를 비롯한 우리의 투자환경에 그 어떤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반대로 우리 산업의 해외 이전은 러시를 이루고 있음. 이미 청년 실업의 심각성(소위 □이태백□현상)이 경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즉 금융위기로 까지 발전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

- 여기에 불안정한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조사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를 위시한 불안한 안보상황,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관계의 균열 등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적 요인 역시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음

-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를 포함한 무수한 직·간접 경제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즉 한국은 끊임없는 □위기의 재생산 구조□속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규명하여야 이로부터 탈출이 가능할 것임

2.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성격

- 경기침체와 성장률의 저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이므로 이 것이 바로 위기의 본질은 아님. 또 우리 경제의 발전정도나 세계경제상황, 북한 핵 문제를 위시한 현안의 국가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금년의 낮은 경제실적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

- 우리경제의 침체가 금년에 끝나지 않고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위기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그러나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외적 표출이라고 봐야 함

-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

-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발전할 수 없음

- IMF경제위기는 한국이 기존의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었음. 그러나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은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음

-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데 있음. 즉

□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우리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봄

- 여기에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 측면(안보, 남북문제, 정치의 안정여부 등)까지 고려하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은 보다 심각함

- 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임.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로 규정될 수 있음

3.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방안

가. 경쟁력과 경쟁력 구조에 대한 인식

- WEF, IMD등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IMF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간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Boardless Econom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d Economy)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생존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제시스템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계속 부딪혀 왔으나 아직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봄

-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줌

- 경제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경쟁력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함

나. 시장으로의 귀환

-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함

- 우선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원리 즉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 수요자 중심적 사고, 완전한 국제화(개찰구 없는 개방화)의 세 요소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은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이의 해소가 시급함

- 특히 우리기업들이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투명한 경영, 국제화된 경영, 시장경제 하에서 가혹한 경쟁을 견디어 낼 각오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정부의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 하려면정부의 보호막에 온존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임

-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정치권, 정부나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일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시장적, 폐쇄적 사고와 체질임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을 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우리는 시장경제를 하기에 적합한 체질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음. 이 방향에서 기업의 인식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봄

다. 세계화 현상과 Global Standard에 대한 이해와 수용

-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로 표현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흐름은 국가와 기업, 개인 등 당사자의 호·불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임

이 세계화는 생산물은 물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현상과 이를 향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하여 가는 과정임

- 지금 세계는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이 흐름에 동참하는 국가와 이를 거부하고 과거 지향적 사고와 행태에 집착하는 국가간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 □세계화□ 추세는 주로 그 무차별성과 무자비함 때문에 강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우선 이 길의 논리와 작동원리를 이해하여 이 길을 택함으로 오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봄

-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본질 역시 이런 성격의 갈등과 반목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잘살기를 원하면서도 잘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 것□에 대한 국가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우리 기업도 같은 갈등과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봄

북한과 같이 □우리 식대로□ 살면서 좋은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없음

-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유지해 가려면 세계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경제와 기업운영의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임

1) Globalization의 급속한 진행 : Information, Investment, Industry, Individual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의 심화

2) United States of America(USA), Euroland(USE), Chunghua (USC)의 3대 경제권으로 세계경제의 재편성

3) 세계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경제(미국, 영국, 핀란드, 네델란드,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와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경제(일본,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차이점은?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점은?

4) 한국이 벤치 마크했던 일본, 독일, 등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보다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체제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이나 독일의 최근 경제의 침체는 일시적인 또는 순환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가? 이 들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5) 중국경제의 모습(높은 성장의 지속, 낮은 임금 수준, 사실상 완전한 시장경제와 개방화의 추구, 중국 내 각 지역 경제권간의 특화와 경쟁, 중앙집권으로부터 분권화로의 진행)과 장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 성숙한 시장경제로의 길은 말보다는 훨씬 멀고 험난함. 사실 한편으로는 미국식의 경제와 기업운영방식이라고 비판을 받는 시장경제원리나 글로벌 스탠다드는 우리의 국민적 성향이나 의식구조와 쉽게 조화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임

-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장 발달된 미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음

- 우리도 이 경제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최근 중앙일보 여론조사(2003. 4. 28)에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57.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 기업·반 시장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테일러넬슨소프레(TNS)에 따르면 세계 33개국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10명중 3명에 불과해 조사대상 중 최하위(33위)를 보이고 있어 직장인들의 건전한 직업관의 확립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이런 현상을 직시하고 위기의식을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젊은 층에 대한 경제교육에 힘을 모으는 등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봄

- 한 사회의 상층부가 솔선수범하는 Noblesse Oblige는 기업인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항상 고려해야 하는 규범적 태도이자 전략임. 건전한 경제·사회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적정 수준의 □부의 사회 환원□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파행적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의 존립과 발전 나아가 이 체제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임

4. 한국경제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인간의 경제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인간의 경제생활과 하나님의 뜻의 조화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른 종교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요청됨

- 또한 한국경제의 제반문제와 위기구조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좋은 경제(효율적인 경제, 형평성 있는 경제, 공정한 경제, 투명한 경제)와 성경적 진리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함

- 어떤 경제학자에 의하면 성서의 약 1/3이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바 성서에 나타나는 경제사상의 대부분은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다고 봄

즉, 인간의 노동 의무와 직업윤리(창 3:17∼18, 출 20:9, 살후 3:10, 잠 22장 29절), 사유재산권(출 20:15, 17), 황금률(마 7:12, 눅 6:31, 눅 6:38) 등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임

- 특히 달란트의 비유(마 25:14∼30)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의 성경적 표현 이며 오늘의 세계경제 질서를 예견한 것으로 봄

즉 인간에 주어진 능력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인간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그 과정과 결과에는 엄격한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이 적용됨을 가르치고 있음

이 것이 성경적 경제원리의 기본이며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된다고 보며,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봄

5. 경제와 Leadership

-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배경에 있는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각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특성과 각국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 교량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함

- 또 이들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일관성 있는 선택을 해야 함

- 우리 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되고 대내외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현상은 이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충분한 인식과 이에 따른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

작년 말과 최근 칠레와의 FTA체결에 따른 국회 비준이 두 번이나 무산된 것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 시장경제의 원리를 미국 주도의 세계화 논리로 치부하여 반대하면서 백년간의 세계적인 시험을 거쳐 각국이 이미 폐기 처분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나 유사한 경제 사상에 새삼 경도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수 지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남미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남미국가들과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 있지 않으며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도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함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정부 내외에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결여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봄

- 우리 경제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 국가·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채택할 수 있는leadership임

- 몇 년 안에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leadership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 논의의 중심에 기독교 지도자들의 인식과 역할이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