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발전 연구회 강연 자료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와 극복방향

2004. 2. 23

김     인    호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 페 이 지 :

www.ihkim.pe.kr

목   차

Ⅰ 현 정부의 경제정책 환경과 최근의 경제상황	1

Ⅱ 우리경제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3

1 경기의 호·불황에 따른 □위기의 재생산 구조□

2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3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

4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부, 정치권, 국민

Ⅲ 위기구조의 극복방향 : 시장으로의 귀환	6

1 우리식대로 살 것인가? 세계식으로 살 것인가?

2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3 부문간 국정운영원리의 일관성

4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

Ⅳ 분야별 정책방향	9

1 재정정책 : 건전 재정으로의 복귀

2 금융정책 : 구조조정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3 재벌정책 :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려와 시장과의 조화

4 노사정책 : 개별기업단위로, 당사자에 의한 노사현안해결

5 교육정책 :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Ⅴ 경제와 Leadership	15

[첨부]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17

Ⅰ 현 정부의 경제정책 환경과 최근의 경제상황

- 작년의 부진한 경제실적에 더하여 금년도 경제도 호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정부는 금년도 경제를 어느 정도 낙관하는 모양이지만 경제 전문가, 기업,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

이 정부 초년도인 작년의 저조한 경제실적은 이 정부가 맞았던 대내외 경제정책 환경의 불리와 동원 가능한 경제정책 수단의 제약, 특히 이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결여로 잘 못 채택된 정책방향 에서 초래된 당연한 결과임.

- 대외적으로 작년 노 무현 정부는 매우 어려운 여건과 정책 환경을 안고 출발했음. 북핵문제, 이라크 전쟁 발발과 유가의 급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음.

대내적으로는 김 대중 정부가 맞았던 IMF위기 같은 경제의 급박한 위기상황이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외견상 다소 나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정책 환경이란 측면에서는 더 불리한 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음.

즉 전 정부 집권초기에는 IMF관리체제에서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최저에 머물러 있었고 위기극복의 어려운 현실과 명분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쉽게 이룰 수 있었고 정부의 개혁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기가 용이했음.

정책추진 주체로서의 정부입장에서는 불감청고소원(不堪請 固所願)이라고 할 이런 대내적 정책 환경을 이 정부는 출범 첫 해에 전연 기대할 수 없었음.

- 전 김 대중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한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성장의 동인이 고갈되어 있었고 잠재된 사회복지 지출 요인은 큰 데 비해 재정능력은 한계에 달해 있은 데다가 가계부채의 누증 즉 소비여력의 조기 소진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 역시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바 이 점도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불리한 여건이었음.

- 현 정부의 경제운영 실패의 시작은 이런 불리한 정책여건과 제한된 정책수단을 가지고 집권 초 년도를 맞는다는 데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경제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한 데 있다고 봄.

- 작년에 우리 경제는 경기의 전반적인 하강과 이로 인한 저조한 성장률, 노동시장의 경색, SK쇼크, LG카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부동산 투기와 신용불량자의 양산, 무엇보다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의 극도의 위축 등으로 요약되는 저조한 경제실적을 보였고 정부는 칠레와의 FTA체결의 무산 등 경제현안의 해결능력에 대한 결정적 한계를 노출한 바 있음.

-이런 결과는 이 정부가 일관성 있는 경제와 관련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당부분 스스로 초래한 정치의 불안정, 대미공조관계의 균열 등 경제외적 불안 요인이 커짐에 따라 우리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우리경제의 위기의식이 새삼 높아지는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금년 들어와서도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집권 초년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경제 현안의 해결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시장경제 적 접근을 하지 않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음.

또 계속해서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good news를 주려는 데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경기부양적인 정책방향으로의 선회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러움.

- 경제 정책의 입안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경제비전문가인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관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 풀어 가려고 하는 접근방법을 보이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방법임.

이 보다는 우리경제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운용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무수한 현안과 개혁과제들이 그 기조에 따라 구체화되어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부문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관련정책간의 모순이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Ⅱ 우리경제 위기구조에 대한 이해

1 경기의 호·불황에 따른 □위기의 재생산 구조□

- 경기상황이나 전망이 비관적이 되면 어김없이 경제의 위기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러한 위기론이 잠잠해지는 □위기의 재생산 구조□를 우리 경제는 반복하여 보여 왔음.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문제의 본질을 경기 순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우리 사회는 정부, 기업, 가계 모두 □고(高) 성장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 그 간의 경쟁력 수준의 향상 정도 및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성장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음.

2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 성장률의 저하, 대내외 투자와 소비의 위축, 국내 산업(특히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등은 결과적 외형적 현상이며 그 자체가 우리 경제위기 구조의 본질이 아님.

- 우리사회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새로운 경제적 위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일본은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의 일본경제가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일본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92년 이후 각종이름으로 9차에 걸쳐 12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음.

이것은 일본경제의 침체가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일본 정부나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 경제의 진정한 문제임.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의 본질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때 임.

- 다음에 언급하는 우리 경제 위기의 구조적 성격과 배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임. 어떤 의미에서 한국경제의 위기는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로 규정될 수 있음.

3 위기구조의 본질과 배경

-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데 있음. 즉

□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우리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봄.

- 여기에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 측면(안보, 남북문제, 한미공조관계의 향방, 정치의 안정여부 등)까지 가세하여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가중시키고 있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경제외적 불안요인이 경제적 위기의 가장 본질적 배경이 되고 있음.

4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정부, 정치권, 국민

- 어떤 국민경제나 제대로 된 경제라면 성공의 신화와 위기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임.

- 먼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

-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발전할 수 없음.

- IMF경제위기는 한국이 기존의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disguised blessing이었음. 그러나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은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음.

- 만약 우리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온다면 이는 □제1차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지 못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봄.

- IMF경제위기를 겪고도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사회와 정부가 IMF위기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고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채 IMF체제를 극복하려고 한 데 있음.

- 1차 위기의 본질과 위기발생의 배경과 원인, 진행과정 등은 이를 구조적, 상황적 측면,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적 측면을 다 종합하여 분석하여야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별첨 참조) 이러한 방향으로의 국가 차원의 노력은 전연 없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고서 하나 만들지 못 함으로써 비싼 대가를 치른 위기로부터 유효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함.

- 그 결과 IMF사태가 초래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본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당연함. 전 정부 재임기간 중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의 개혁에의 동참 유도에 실패하고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에 성공하지 못하였음. 전 정부 재임기간 중 있었던 대북송금과정에서의 정부와 현대와의 관계, SK쇼크등은 이러한 실패의 전형적 표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근거로 □IMF졸업□식의 위기극복 업적을 홍보하는데 급급함으로써 위기구조에 대한 국민의 바른 인식과 공감을 얻는데 실패하였음.

-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 감내 불가피성을 환기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전 정부의 위기 대처 방식이 위기구조를 심화시켜 온 바 현 정부 역시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봄.

Ⅲ 위기구조의 극복방향 : 시장으로의 귀환

1 우리식대로 살 것인가? 세계식으로 살 것인가?

-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는 우리경제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임. 그런데 한 국민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잡다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그러나 매우 어려운 선택과 일관성 있는 운용 없이는 불가능함.

-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경제의 운영 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봄. 우리가 북한과 같이 못 살더라도 □우리 식대로 살자□고 할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아□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 어떤 경제 시스템이 진정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 주는 제도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임.

-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생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매우 개방적이며, 국제화된 기준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경제를 운영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봄. 우리가 IMF 체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도 바로 세계사적인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시장의 논리에 뒤쳐졌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기 때문임.

-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전제 하에 단일의 세계시장을 향해 가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시스템이 □시장경제 시스템□임을 인식해야 함.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세계경제에 깊이 함몰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는 싫건 좋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제를 운영해 나갈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함.

시장경제 시스템은 그 자체 세계 경제체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임.

2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시장경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경쟁구조의 정착□, □수요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세요소가 경제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의 정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 부터 시작하여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역을 찾아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함.

또 시장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는 자기 책임 하에 시장에서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제해결에 매달리는 데에 정부 역할의 중점이 모아져야 함.

- 이런 방향으로의 정부의 역할을 바꾸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정부의 조직원리임.

우리 정부의 조직은 70년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각급 정부조직은 책임을 지고 관장하는 산업, 또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책임지는 것을 기본적인 사명으로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있고, 정부의 지도 하에 수많은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개선이 없이는 시장경제는 불가능함.

- 정부의 조직원리나 운영행태에 반경쟁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어떤 의미에서 경쟁시장 최대의 적은 정부 그 자체이며 □시장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를 경계해야 함.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바른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 조직과 운영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3 부문간 국정운영원리의 일관성

- 시장의 원리는 반드시 좁은 의미의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님. 노사관계,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의 분야는 그 시장의 성격이나 역할이 일반적인 경제 분야에 비하여 특수하고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음. 사실은 이러한 분야에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며, 한 나라가 실현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볼 수 있음.

- 이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정책과제는 경제운용 원리와 관련되는 비경제부문의 운용원리를 조화시키는 것임. 양 부문의 운용원리가 세부적인 분야에서 다소의 상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조 자체가 전혀 다른 경우에는 국정의 일관성 있는 운영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엇갈린 바퀴를 달고 수레를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임.

- 이 정부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선 성장, 후 분배□ 또는 □선 분배, 후 성장□이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나 오히려 성장과 분배라는 국민경제의 양대 과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시장 메카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풀어 갈 것인가 아니면 주로 정부가 설정하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동원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임.

흔히 재분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나 이 부문도 결코 정부가 문제의 전부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상당부분 시장원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 따라서 이 부문 역시 무엇을 정부가 하고 무엇을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양 기능을 어떻게 조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함.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기대되는 분야에도 시스템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매우 큼.

- 현안이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각 부문의 제 문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금고갈과 향후 구조개편,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합리적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전 분야를 이상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는 불가능하다고 봄.

4 경기중립적인 경제 운용

- 역대 정부가 높은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정책 패턴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 정부도 예외가 아님. 목표 성장률의 적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이러한 발상은 아직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성장목표에의 집착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유혹을 항상 받게 된다는 점을 나타냄.

- 인기에 초연할 수 없는 정치의 속성, □고(高) 성장 신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국민의식, 기업의 거센 요구, 그리고 언론의 부추김 등 모두가 정부에게 경기정책에의 유혹을 제공하는 굴레임.

정부가 경기진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예측의 부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경제와 같이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경기부양책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즉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Ⅳ 분야별 정책방향

1 재정정책 : 건전 재정으로의 복귀

- 예산의 편성 과정은 그 자체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량적 표현임. 국가의 각종 정책이 원칙적인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입안되기를 원한다면 재정의 지나친 경직성은 매우 경계해야 함.

- IMF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건전재정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우리 재정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의 조성 등으로 건전재정의 기반을 상실한데다가 이미 built-in된 사회복지 지출소요 등으로 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늘어 갈 것임. 재정의 건전성 부족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또 올 경우 최후의 보루가 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건전재정을 유지해 온 과거의 노력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 적자재정에의 유혹을 떨치고 건전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새 정부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임.

2 금융정책 : 구조조정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 금융개혁,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시장을 시장다운 시장으로 만들고, 금융산업이 스스로 위험부담 하에서 금융수요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어야 함. 따라서 이 정부의 금융정책은 지난 5년간의 성과로 우리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된 시장다운 시장으로 변모되었으며, 구조조정 결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우리 금융산업이 정부에 의하여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영상의 구조조정까지 끝내고 시장에서의 자금 중개 기능을 고양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서비스 역량을 높이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시장경제의 주도 엔진이 될 준비를 갖추었는지는 의문임.

- 공적자금에 대한 조사와 상환 문제, 대부분 정부은행 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 문제, LG 카드 문제, 신용불량자 처리 등 등 현안의 해결과 금융의 중개 기능의 보완, 직접금융시장의 구조개선, 투자은행 기능의 강화로 기업 활동 지원, 통화 정책의 운영 개선 등 중, 장기 해결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 경우도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 금융의 시장기능을 살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임. 특히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역할은 가능한대로 조속히 끝내고 대형은행들의 시장주도 기능을 존중해 주면서 정부는 금융정책의 입안,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 등 본연의 기능에 복귀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금융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함.

3 재벌정책 :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려와 시장과의 조화

- 재벌문제는 □한국경제문제 그 자체□임. 재벌의 생성, 성장, 부의 집중, 금융 및 정경유착 등 재벌과 관련된 제반 현상과 문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 따라서 재벌에 진정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기업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실패□의 결과임.

- 재벌은 그간 우리정부가 집착해 온 □고성장 신화□에 대응해서 대기업들이 추구한 □팽창위주의 기업경영□을 위한 최적의 기업구조임.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이런 식의 경제운용방식은 그 효용성을 다했고, 당연히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대기업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재설정되어야 함.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형평욕구 수용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재벌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온 측면이 큼.

- 이 정부가 □국제경쟁력 제고란 경제적 당위성에서 재벌이 변화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중점을 거시목표에 집착하는 성장위주로부터 시장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정책으로 바꾸고, 산업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 그리고 보다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기업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부문에서 기업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재벌의 변화를 위해 불가결한 선행과제임.

-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 역시 국내외적으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구조를 향해 스스로 변신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임.

결과적으로 재벌들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유연하고 느슨한 연계체제나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지주회사 형태나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완전한 개벌 기업단위의 경영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갈 것으로 봄. 탈세나 내부거래 가능성 등 남는 문제가 많겠지만 이에 대해선 엄격하고 예외 없이 공정거래법, 증권관련법 또는 세법 등 관련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음.

-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는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의 가혹한 경쟁원리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데에 두어야 함.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막을 동시에 걷어치우고 더 이상 기업의 후원자나 보호자로서의 정부 기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함. 대신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과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받아드리도록 유도하여야 함.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지도 모르지만 바람직한 기업 환경의 조성이란 관점에서 새 정부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임.

4 노사정책 : 개별기업단위로, 당사자에 의한 노사현안해결

- 우리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사관계는 작년 한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을 겪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유한 갈등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노사개혁□은 전 김대중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돼 온 4대 개혁의 하나임. 그러나 그 동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복수노조 설립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개편문제 등 제도적 개선과제와 불법파업의 악순환과 노사교섭관행의 개선과제 그 어느 주요 현안도 해결되지 않고 미루어져 왔음.

- 이 정부가 이 문제들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음. 제도적 개선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먼저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을 가리는 데서 출발하여야 함. 물론 노사관계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역할과 기능이 보통의 경제재시장과 차이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 시장이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구분돼야 함. 노사현안도 경제운용의 기본원리와 일관성 있게 시장원리가 존중되고 노동시장에서 개별 기업단위에서 당사자 원칙에 의해 해결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문제점 대부분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임.

- 정부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기능은 불법파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임. 노·사 어느 쪽이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부가 제도보완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 주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정상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임.

- 최근 노사관계 로드 맵을 내 놓고 있으나 적절한 방향이나 내용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노사문제가 해결의 길로 가리라고 보지 않음. 그나마 이에 대한 양 당사자들의 합의의 도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교육정책 : 인적자원 문제에 대한 시장적 접근

-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은 그 질과 양의 양면에서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 경제전반의 경쟁력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큼.

- 인적자원의 최종 최대 수요처는 기업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인적자원에 대해 갖는 문제의식에 유의하여야 함. 배출되는 고등인력의 질이 기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은 거의 처음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가 있어 공급은 넘치나 정착 필요한 부문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 하다는 점 등이 문제의식의 핵심임.

-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배경에는 바로 이 인적자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봄. 우리 경제의 진정한 위기극복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구조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됨.

-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문제는 대중 영합적이고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초래한 인적자원의 하향평준화,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과 교육시스템, 수요자의 교육시장 참여기회 제한, 수급조절시스템의 부재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요소가 교육의 전 부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

- 우선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중등교육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중·고교평준화 정책의 채택 이후 지난 30년간 이 나라의 중등 공교육은 한편으로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도외시하고 한편으로 경쟁요소를 배제하면서 세계의 교육추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끝없는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 소위 □열린 교육□, □참 교육□이란 이름의 논의가 이 추세를 더욱 촉진시켰음.

- 평준화정책이 추구했던 목표들 즉 국민교육비 부담의 경감, 공교육의 정상화,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도모,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억제, 경제력에 관계없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은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완벽하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

-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의 운영원리와 경쟁에서 이기고자하는 인간의 본성, 특히 엄청난 □교육열□로 반영되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요의 특성, 수월(秀越)성 있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정책방향에 대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즉 교육에 있어서 시장원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교육을 비롯한 비경제부문과 경제부문에 있어서 국정운영원리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놓아야 함.

- 구체적으로 학교가 그 건학 이념에 따라 제공할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학생의 선발권도 학교에 돌려주어야 함. 이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과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에게 경쟁의 원리가 다시 도입되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 져야 함. 학교와 교육시장의 문을 열고 세계의 학교와 세계의 학생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붕괴 나아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최근 안 병영 교육부총리의 취임 이후 이런 방향으로의 교육정책의 변화의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향후의 정책의 전개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일임.

Ⅴ 경제와 Leadership

-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배경에 있는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각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특성과 각국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 교량 하는 능력임.

- 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일관성 있는 선택임.

- 우리 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되고 대내외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현상은 이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충분한 인식과 이에 따른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

최근 칠레와의 FTA체결에 따른 국회 비준과정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국가지도력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임.

- 시장경제의 원리를 미국 주도의 세계화 논리로 치부하여 반대하면서 백년간의 세계적인 시험을 거쳐 각국이 이미 폐기 처분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나 유사한 경제 사상에 새삼 경도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수 지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남미 등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남미국가들과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 있지 않으며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도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함.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 정부 내외에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가능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음. 그러나 그 같은 논의에는 경제운영의 구체적이며 실질적 대안이 될만한 내용, 특히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인 경쟁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결여돼 있음.

우리가 제1의 길인 □시장으로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급선무임.

- 지금 우리나라는 몇 년 안에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중남미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음.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경제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봄.

그것은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인 학생, 젊은이들, 각종 이해집단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임.

- 이것이 이 시점에 우리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leadership이며 이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리라고 봄.

[별첨]

97 外換危機의 要因 分析

	巨視經濟運用	構造的 要因	環境的, 狀況的 要因
國內 的 要 因	1. 경제운영과 기업 경영의 고성장 체질 □ 경상수지 적자 의 누적 □ 단기채 위주의 외채구조	1.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적합 2. 한국 특유의 대기업 구조와 행태 3. 금융제도의 낙후, 도덕적 해이 4. 노동시장의 경직성	1. 한보부도 이후 월1건 꼴로 대기업 부도발생 2. 대통령 선거의 해 -정부 지도력의 한계 노출 (기아사태 처리,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실패) -대통령 선거 결과 구성될 신정부의 성격과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 3. 11/19 개각에 따르는 문제점
國濟的要因		1.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축적 1일 1.5조$의 금융자본 이동 2. 금융산업·금융시장의 global한 통합 3.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4. 변동환율제와 국제금융자본 의 도덕적 해이 □IMF체제의 한계노출	1. 동남아타국의 외환위기의 파급효과 (일본경유) 2. 서방투자가들의 Asia 시장, Asia 경제,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신뢰 저하 □ 태국사태를 계기로 공황 심리로 확산 3. Washington Consus, 음모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