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그 해법은 무엇인가

*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경기의 하강으로 인한 낮은 성장률과 실업의 증가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경색, 금융시장의 불안, 부동산 투기와 신용불량자 양산, 무엇보다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등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났다. 금년 경제전망도 비교 대상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또 다른 □경제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의 진행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 자체보다 그 배후의 한국경제위기구조의 본질에 주목해야 그를 바탕으로 위기극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탄핵 정국을 우리들이 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해외에 보여주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판별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여건과 정책 환경을 안고 출발했다. 북핵 문제, 이라크 전쟁 발발과 유가의 급등,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회복 전망의 불투명 등 대외여건이 매우 나쁜데다 대내적으로도 김대중정부 초기보다 훨씬 더 나쁜 정책 환경 속에서 집권 초년도를 맞이했었다. IMF위기 같은 급박한 위기가 아니었기에 외견상 다소 나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한 여건이었다.

김대중정부 초기에는 IMF위기의 도래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최저에 머물렀었고, 위기극복의 어려운 현실과 명분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쉽게 이룰 수 있었고 정부의 개혁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기도 쉬웠다.

반면 노무현정부는 전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한 경기부양 정책 때문에 성장의 동인이 고갈되고 소비여력이 소진된 상태의 정부를 물려받았다. 또 잠재된 사회복지 지출요인은 큰데 비해 재정능력은 이미 전 정부 때부터 한계에 달해 있었기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 역시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점도 흑자재정을 물려받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불리했다.

정책에 대한 공감 얻지 못했던 한 해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운영 실패의 시작은 첫해의 저조한 실적보다 이런 불리한 정책여건과 제한된 정책수단을 가지고 집권 초년도를 맞는다는 분명한 인식없이 경제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한 데 있다. 노무현 정부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경제성적 그 자체보다도 이런 정책 환경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런 환경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또 경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노사, 교육, 복지, 의료 등 관련 분야의 운영원리를 경제와의 관계에서 일관성있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불확실성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치불안정과 북한핵 등을 둘러싼 한미간 공조관계의 균열 등 안보 외교 상황은 대내외 투자가들에게는 어쩌면 보다 근본적인 불확실성의 배경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경제외적 불안요인의 상당 부분을 정부 스스로 초래했다는 점이 더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까지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경제 현안의 해결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정책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와 사회가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말이다.

우선 우리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쟁력은 오로지 이를 보장해주는 경제시스템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경제와 비경제 부문 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재정비하며 국민의식을 바꾸는 데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시장으로의 귀환□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경제운영의 큰 틀이 바뀌어야 대내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에 발동이 걸릴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여러 경제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이 생길 것이다. 적정 성장과 고용 수준의 회복, 노사관계의 안정 등의 현안들이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기본 요건이 바로 시장원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이는 시장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것이며,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영역을 찾아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해야

이런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자신이다. 그간 정부의 의도적인 개발노력 과정에서 정부조직은 자연스럽게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게 되었고 기능별 역할보다는 산업별, 품목별 위주의 조직원리가 지배해왔다. 그 결과 정부 각 부처가 사실상 공동행위의 온상이 되어 있고, 정부의 지도 아래 수많은 사업자단체를 통해 각종의 경쟁제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경쟁정책의 최대 적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 그 자체라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경제의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 조직이 공급자보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산업 자체보다는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장경제는 허구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만든다. 따라서 우리처럼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에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키고 시장원리에 의한 문제해결 노력을 저해하게 되어 있다. 어렵지만 정부가 경기진작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예측의 부정확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 경제의 왜곡된 구조의 대부분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다.

요새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세계화 추세에 따르기를 거부한다. 하지만 세계가 그렇게 간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화 추세를 우리가 걸어야 할 시장으로의 길과 연계하여 국익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어 가는 시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더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길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IMF위기□는 한국경제에는 역설적으로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었다. 바로 앞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기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 데 실패했다. 김대중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근거로 □IMF 졸업□을 구호로 홍보에만 급급함으로써 위기구조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고통 감내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버렸다.

위기의 본질부터 제대로 인식하자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팽개친 채 몇 가지 낙관적인 전제를 달면서 끊임없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위기대처 방식이 오히려 위기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현 정부도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 경제에 진정 필요한 것은 위기구조에 대한 내과적인 진단과 처방이다. 그런데도 주로 외과적인 처방이나 치료에 신경을 쓰는 경제 운영 패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탄핵정국으로 초래된 금융시장 등 각 분야의 위기적 상황은 시일이 지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전개는 위기구조에 대한 대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생각과 탄핵 자체를 경제의 위기적 상황으로 보는 감정적, 정치적 시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탄핵정국에 대한 시장참가자들 특히 해외의 시각은 탄핵 자체를 헌정 중단 사태로까지 몰아가려는 국내의 일보 정치적, 비이성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그 처리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풀어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오히려 높은 신뢰를 얻을 것이다. 위기의 본질, 구조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사고나 접근방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탄핵 정국을 통해서도 재확인하다.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 이것이 지난 IMF위기 때나 지금이나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진정한 성격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