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KORAIL MBA과정 특강

한국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004. 4. 7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이   메  일 :

ihkim@shinkim.com

홈 페 이 지 :

www.ihkim.pe.kr

:

www.meri.or.kr

목   차

1. 지금 한국경제는 어디에 있나?	1

2. 한국경제: 위기인가? 위기의 본질은?	2

3. 위기의 한국경제: 그 해법은?	5

가. 경쟁력과 경쟁적 구조에 대한 이해

나.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다.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에 대한 인식

라. 자유시장경제의 유지 조건

4. 경제와 Leadership	10

1. 지금 한국경제는 어디에 있나?

- 작년도 우리경제의 실적은 당초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저조한 것이었음(7%□5%대□3%대□2%대). 여기에 더하여 금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에 따라 우리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보나 그 가능성과 정도는 경쟁 상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투명함

또한 금년도 성장전망조차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는 내외의 깊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또 다른 □경제위기론□으로 까지 확산되는 등 소위 □위기의 재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위축된 내수(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 중국 중심의 수출의 호조로 최소한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 수출 증가의 큰 요인인 우리 원화의 저 평가 환율정책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임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신용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붕괴 즉 금융위기로 까지 발전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

□동북아중심 국가론□등을 외치면서도 노사관계를 비롯한 우리의 투자환경에 그 어떤 실질적인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반대로 우리 산업의 해외 이전은 러시를 이루고 있음. 이미 청년 실업의 심각성(소위 □이태백□현상)이 경제·사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여기에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조사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음. 북한 핵문제를 위시한 불안한 안보상황,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관계의 균열 등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외적 요인 역시 아직까지는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음

2. 한국경제: 위기인가? 위기의 본질은?

- 이런 문제를 포함한 무수한 직·간접 경제현안들이 있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경우에는 위기적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기능성은 없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새삼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데도 그 중요한 원인이 있음

- 우선 성장률의 저하, 대내외 투자와 소비의 위축, 국내 산업 특히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등은 결과적 외형적 현상이며 그 자체 위기의 구조적 본질은 아님. 이런 현상의 배경에 있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대내외 신뢰의 저하 내지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해질 것임

- 경기침체와 성장률의 저하가 위기의 본질은 아님

자본주의 경제는 속성상 어느 경제라도 경기의 순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 우리 경제의 발전정도나 세계경제상황, 북한 핵 문제를 위시한 현안의 국가적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작년의 낮은 경제실적은 어쩌면 당연한 것임. 즉 결과로서 드러난 경제의 성적만을 가지고 위기적 상황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경제의 침체가 금년에 끝나지 않고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위기의 본질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음. 그러나 일본경제의 문제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임을 알아야 함

-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의 결여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이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잃어버릴 10년□에 대한 우려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됨

- 어떤 국민경제나 제대로 된 경제라면 성공의 신화와 위기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과거의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과 □위기로부터의 유효한 교훈의 습득□임

- 먼저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져왔던 한국경제의 3대 성공신화 즉 □고도성장의 신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

-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즉 기존의 □경제운영 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는 변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한국이 앞으로 생존 발전할 수 없음

- IMF경제위기는 한국이 기존의 경제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어떤 의미에서 disguised blessing이었음. 그러나 이 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한국은 이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는데 실패했음

-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인 데 있음. 즉

□ 한국 경제의 취약한 국제경쟁력 구조,

□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의 결여 및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운영 원리의 불투명성,

□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도 세계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용 방향,

□ 경제와 비경제 부문간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 결여

등이 우리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구조의 본질이라고 봄

- 여기에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경제외적 측면(안보, 남북문제, 정치의 안정여부 등)이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의 진행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탄핵 정국도 그 자체보다도 이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소화하여 나라 최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해외에 보여 주느냐 여부에 따라 이 정국이 우리 경제의 위기구조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임

- 최근의 탄핵정국으로 초래된 초기의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 각 분야에서의 위기적 상황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바로 수습과 안정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 물론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전개는 위기구조에 대한 대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생각과 탄핵절차 자체를 경제의 위기적 상황으로 보는 감정적, 정치적 시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줌

- 즉 금번 탄핵정국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 특히 해외의 시각은 탄핵 자체를 헌정 중단 사태로 이해하는 국내의 일부 정치적, 비이성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그 처리 과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느냐 여부에 더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만약 후자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우리 국민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 경제에 오히려 높은 신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봄

-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기임. 위기의 본질, 구조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기존의 사고나 접근방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은 금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도 재확인되고 있음

- 그런 의미에서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가 한국경제 위기의 진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음

3. 위기의 한국경제: 그 해법은?

가. 경쟁력과 경쟁적 구조에 대한 이해

- WEF, IMD등 주요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IMF 위기 이후 급격히 경쟁력이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을 고비로 이전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였음. 그러나 다시 2002년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IMD의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음. 즉 IMF경제위기를 경험하고 그간 각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제의 외형적 성과에 비해 극히 취약한 경쟁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완성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Boardless Economy, Globalization, Knowledge- based Economy)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생존해 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제시스템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계속 부딪혀 왔으나 아직도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봄

- WTO의 뉴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WTO 가입,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대 현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줌

- 경제의 최대 이슈는 경쟁력이며 이 경쟁력은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함

나. 험난한 시장경제로의 길

- 시장경제는 정부가 말로서 한다고 해서 되는 제도가 아님. 시장경제를 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지도자들의 확신과 일관성 있는 선택,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함

- 우선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경쟁원리 즉 유인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 수요자 중심적 orientation, 완전한 국제화(개찰구 없는 개방화)의 세 요소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시장경제의 원리와 부합되는 정부 역할의 설정이나 정책수단의 채택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상충(Trade-off)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기대를 자제시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우리 국민은 강력한 정부나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식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등 이중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아직도 시장경제 하에서 가혹한 경쟁을 견디어 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규제는 철폐해 달라고 하면서 정부의 보호막은 온전히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즉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걸림돌은 정치권, 정부나 관료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 일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시장적, 폐쇄적 사고와 체질임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개인주의 보다는 집단주의적 의식구조, 가열된 경쟁과 분명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보다는 적당한 타협과 하향 평준화,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선호, 국제화를 추구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의식 등 시장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운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임

- 특히 정부나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의 성향이나 인기를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편의에 맞추어 결정하는 대중영합적 접근을 하는 경우 시장경제의 원리는 하나의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이 큼

- 이렇게 시장경제를 하기에 적합한 체질이 아닌 우리가 시장경제로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것이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의 체질과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봄

다. 세계화 현상(Globalization)에 대한 인식

-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생산물은 물론 생산요소까지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현상과 이를 향하여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변하여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때 그 실체가 분명해 짐. 즉 세계화의 기업적 의미에 주목해야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음

이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은 국가와 기업, 개인 등 당사자의 호·불호,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세계적 추세임

- Thomas Friedman(NYT 칼럼니스트)은 그가 쓴 □The Lexus & The Olive Tree□에서 이런 세계적 추세와 이에 통용되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밝히면서 세계는 이에 따르는 길(이를 Lexus라고 칭함)을 걸으려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이를 Olive Tree라 칭함)를 갖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

-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며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이 □게임의 법칙□ 즉 글로벌 자본, 자유시장규범 및 제도, 의식과 행태 등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이거나 과거 지향적 사고와 행태에 집착하고 그 결과 세계경제에서 도태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Friedman은 보고 있음

- □Lexus□는 □Olive Tree□로부터 주로 그 무차별성과 무자비함 때문에 강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우선 이 길의 논리와 작동원리를 이해하여 이 길을 택함으로 오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Friedman은 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 추세로부터 국가적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수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나 문제는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임

-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국정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본질 역시 Olive Tree와 Lexus의 선택의 기로에서 맞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잘살기를 원하면서도 잘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계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는 □세계 식으로 살 것□에 대한 국가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북한과 같이 □우리 식대로□ 살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살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국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라. 자유시장 경제의 유지 조건

- 중앙일보 여론조사(2003. 4. 28)에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기업을 좋지 않게 생각 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서는 57.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다국적 여론조사 기관인 테일러넬슨소프레(TNS)에 따르면 세계 33개국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에 애착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10명중 3명에 불과해 조사대상 중 최하위(33위)를 보이고 있음

- 즉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심각한 수위에 달해 있고 건전한 직업관도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상황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봄. 특히 학생,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에 힘을 모아야 될 때임

-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가장 발달된 미국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고 있는바 좋은 참고가 된다고 봄

-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상층부가 솔선수범하는 Noblesse Oblige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항상 고려해야 할 규범적 태도이자 전략임. 건전한 경제·사회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비용부담 의식과 적정 수준의 □부의 사회 환원□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노사의 대립, 빈부의 대립, 세대의 대립 관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임

4. 경제와 Leadership

-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각급 지도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이 흐름의 배경에 있는 각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이해임

여기에 더하여 각국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방법의 특성과 각국이 달성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비교 교량 하는 능력임

- 또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구조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쟁력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일관성 있는 선택임

- 우리 경제의 앞날에 엄청난 불안이 야기되고 대내외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현상은 이 □선택□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의 충분한 인식과 이에 따른 행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

최근 칠레와의 FTA체결 과정은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 국가지도력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 시장경제의 원리를 미국 주도의 세계화 논리로 치부하여 반대하면서 백년간의 세계적인 시험을 거쳐 각국이 이미 폐기 처분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나 유사한 경제 사상에 새삼 경도되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다수 지도자들, 특히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영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세계화 논리에 반대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 특히 젊은이들은 이 나라가 결코 이 나라들과 같은 경제□사회 상황에 있지 않으며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경제의 위치도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함

무엇보다도 우리는 소위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안에 세계의 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세계사의 주변으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큰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음. 한 때 선진국 문턱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일부 국가들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함

-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경제가 위기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보강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함

나아가 국민들 특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 각종 이해집단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것이 이 시점에 우리 국가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leadership이며 동시에 우리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