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원 특강 요지 2004.7.6>

쉽고도 어려운 시장경제로의 길

김      인     호

중소기업 연구원장

Ⅰ 서 론

- 좋은 경제란 어떤 것인가?

ㅇ 소득수준과 경쟁력 있는 경제(효율성), 형평성, 투명성 등과의 관      계와 조화?

ㅇ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 요소와의 관계는?

- 좋은 경제를 이루어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쉬운가? 이를 가능하    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잘 못 사는 나라는 왜 그럴까?

ㅇ ‘우리 식 대로 살자’ 는 북한 경제의 현실

ㅇ Madagascar의 40년에 걸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의 결과

ㅇ 우리의 벤치마킹의 대상이던 독일과 일본 경제의 현실

- 세계경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 국경과 이념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세계 단일의 시장경제         (boardless economy, interlinked economy, one single             free market economy),

지식기반 경제(knowledge-based economy)

- 지금 같이 해도 10년 후 우리나라가 계속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

Ⅱ 잘  사는 나라의 공통점

1 경제문제의 대부분을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 정부의      역할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나라

2 세계경제의 흐름과 자국 경제의 운영을 조화하려고 하는 나라

즉 ‘우리 식’이 아닌 ‘세계 식’으로 국가 운영

⇒‘열린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

3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 경쟁 원리의 확립 - incentive & penalty의 원칙(성경의 ‘달란         트의 비유’에서 얻는 교훈)

□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정착

□ 국제화된 사고 와 정책 -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

Ⅲ 한국 경제의 현 주소

1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전망의 불투명

수출주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투자와 소비 즉 내수는 심각한 위축

신용불량자의 양산,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의 급증 (‘이태백’ 현상)

2 끊임없는 경제위기 의식의 만연 ⇒ 경제위기의 재생산구조

3 직․간접 경제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4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Ⅳ 한국 경제 위기의 구조적 성격

1 취약한 국제 경쟁력

2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3 경제 운영원리의 불투명성

4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하에서 세계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의 부족

5 이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민의식과 경제운영 방향

6 경제와 비 경제부문과의 국정운영 원리의 일관성의 결여

Ⅴ 시장경제의 이해를 위한 사고와 기초 개념

1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There isn't such a thing as free lunch)

⇒ 희소성의 원칙,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2 경제문제의 해결과 시장원리

⇒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의 기능만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문제     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가능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3 시장과 정부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정부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인식

4 기업 : 생산과 고용의 주체, 이윤추구가 기업의 존립목적

5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6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7 자유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8 세계화(Globalization)와 Global Standard

9 Lexus와 Olive Tree

Ⅶ 경쟁력의 중요성과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

- 한국의 경쟁력 수준

-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만 만들어 진다

-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경제시스템이 ‘열린 시장경제’

Ⅷ 쉽고도 어려운 시장경제로의 길

1 부문별 역할

가 정 부

-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

- ‘시장의 것은 시장이 정부의 것은 정부가’

- player로서의 정부보다 umpire로서의 정부

- ‘시장의 실패’에 못지않게 ‘정부의 실패’를 경계해야

- ‘경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나 기업

- 행동의 기준은 정부의 시그널이 아닌 시장의 시그널(경쟁자의 행       동과 수요자의 선택)이 되어야

- 가혹한 세계경쟁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전제로 기업경영

-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 지배구조에 노력해야

-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

다 국민 일반

-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 폐쇄적 사고 보다 개방된 사고(개찰구 없는 국제화의 수용)

-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와 수용

-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적 사고

-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거부

2 경제와 leadership

- 세계의 흐름과 변화의 본질을 간파하고 나라운영을 이와 조화 하       는 능력

-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

- Noblesse Oblige

3 시장경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관계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 이 모두 법치주주의의 뒤         받침이 있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