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 문제는 곧 한국경제 문제

국제화가 살길이다

‘경쟁이 꽃피는 경제’. 김인호(63)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아직도 이 글귀가 쓰여 있는 액자를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다. 9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펴낸 그의 저서 제목이기도 하다. 경쟁적 환경에서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하지만 ‘경쟁’이라는 단어를 우리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과 연결짓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김 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결국 경쟁력의 문제로 요약 된다”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 문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봐서는 문제를 풀 수없다”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문제가 곧 한국경제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 원장이 내놓은 해법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다. 김 원장은 “국제화는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설사 내수 중소기업이라도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갖고 경영의 각 단계, 밸류 체인의 각 단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 향후 몇 년간 중소기업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나?

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그것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경제적 성과의 차이 이상으로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앞서가는 부문의 성과가 뒤따라오는 부문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중소기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환율정책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계속 원화를 저평가 상태로 계속 유지해 왔는데, 정상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1천원대 수준으로 절상됐을 것이다. 환율문제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제로섬 게임이다. 저평가 정책이 수출에는 절대적인 기여를 했지만, 내수부문으로 가야할 자원이 수출부문으로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극단적으로 말해, 수출기업에 달러당 200~300원의 보조금을 몇 년간 지급해 온 셈이다. 또한 원화가 평가절하 된다는 것은 국민소득이 그만큼 평가절하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구조에서 내수가 안 살아나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몇 조원의 지원책을 쓴다고 중소기업 문제가 풀릴 수없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다른 구조적인 요인들은 없는지 경제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 오랫동안 많은 지원정책을 써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디에 문제가 있나?

중소기업 문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접근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없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6.7%, 생산의 51.6%, 수출의 42.2%를 담당할 만큼 국민경제에서 이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이라는 영역을 따로 떼어내어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문제가 곧 한국경제의 문제다.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한국경제의 문제에 대한 답도 저절로 나온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융, 판로, 기술, 인력,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결국은 경쟁력의 문제로 귀결된다. 경쟁력이 있다면 좋은 인재들이 찾아오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뭔가. 간단하다.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력은 기업들이 경쟁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것이지,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국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국제화 수준은 굉장히 낮다. 국제화라고 하면 수출을 늘리고,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국제화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수기업들도 국제환경을 염두에 두고, 그런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없다. 원료조달에서부터, 인력정책, 가격결정 등 경영의 전단계, 밸류 체인의 전단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중국으로 옮기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2~3년 내에 금방 중국기업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 모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훈련을 받아야하고,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조만간 결국 다 탈락한다고 봐야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거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려고 한다. 단순하게 중소기업들 불러 모아 일회적인 교육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다.

-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싫든 좋든 이 길 밖에는 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잠재력도 있다. 그런 잠재력이 잘 드러난 사례가 바로 IT와 BT다. 이제는 그 성과를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사회 전체가 고부가가치, 글로벌 경영 쪽으로 가야한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처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 사람, 돈, 기술이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만 몰린다. 개선책은 없나?

우리사회의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잘못돼 있다. 누구나 비슷한 노력을 하면 비슷한 성과가 나와야하고, 거기서 경쟁의 우열이 귀결 되어야 한다. 그게 시장원리다. 하지만 지금은 원천적으로 출발선부터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이공계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도,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처음 월급은 적지만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잘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야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간다.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성공하고 나서는 대기업에 간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런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한다. 정부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성공사례가 3만개, 4만개 자꾸 쌓여 나가면, 그게 바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잘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우선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모럴 해저드나 성과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보증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원에서 보험 성격을 가미해, 자기책임과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시안적으로 1차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 정책화 하려면 아직은 다듬어야 부분이 많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은 전환기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다양한 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좀더 시장친화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로 바뀌어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글 =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사진 = 이주노 기자 jooroad@economy21.co.kr

약력/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

1942년 서울 출생

1966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66년 행정고시 합격

1985년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1989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1989년 경제기획원 차관보

1990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1992년 환경처 차관

19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

1994년 철도청장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

1997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1999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2000년 와이즈인포넷 회장

2001년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

2004년 중소기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