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상생협력,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IMF 이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 임금, 혁신 능력 등 모든 부문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경제·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소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은 상생 협력이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호혜가 아니라 대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는 인식을 파급시키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정부 노력으로 국내 4대 그룹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이 전향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본지는 창간 23주년을 맞아 상생정책에 관한 책임자들과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 ‘상생협력,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교수

윤석경 SK C&C 대표이사

김태희 케이블렉스 대표이사

사회=윤원창 전자신문사 수석논설위원

◇ 윤원창 전자신문 수석논설위원(사회)

경제양극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상생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IMF를 겪고 난 뒤 2000년부터 대기업은 재무구조·수익성 등이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더 나빠졌다. 재무구조를 보면 대기업은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내려갔으나 중소기업은 개선되기는 했어도 130% 수준이다. 특히 영업이익율 측면에서 대기업이 지난해 9.4%였는데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이 안된다. 영세 대기업과 30대 그룹을 비교하면 영업이익율 격차는 4배로 벌어진다. 이러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98년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76%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65.8%로 감소했다.

◇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특히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양극화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하면서 계속 누적돼 왔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잠시 벤처붐으로 인해 착시 현상으로 양극화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착각한 측면이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혁신 역량 문제다.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IMF 이후 대기업들이 단기 수익성 위주로 경영했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IT화 되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빨라진 데 기인한 것 같다. 단기간에 제품을 개발해야 했으며 비싼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대신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단가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를 기술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교수

과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만들어낸 요인과 현재와는 다르다는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발생요인은 자본과 장비율의 문제였다. 최근의 생산성 격차는 장비·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역량, 결국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혁신역량의 저하가 생산성 격차를 만들어내고 수익성 격차가 다시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이것이 혁신역량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사회가 심각한 구직난을 겪으면서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 김태희 케이블렉스 사장

IMF 이후 세계화, 중국의 급부상, 산업 자체가 글로벌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 기업의 준비가 미흡했다. 산업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전에는 토지·노동·자본만 있으면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급부상으로 기술과 생산능력에다가 개인의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능력이 뒤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 윤석경 SK C&C 사장

환경의 문제도 있다. 세계화에 따라 전세계 기업마저 우리나라에서 조차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대기업도 이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이 도태됐다. 살아남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재무 건전성을 갖춘 기업이고 그나마 대기업이 더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극화처럼 보일 수 있다. 특히 지식 정보사회가 전환되면서 소프트웨어, 핵심부품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불행히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IT서비스 업체 6300개 업체 가운데 그중에 90%가 30인 이하다. 이러한 난립구조로는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기는 어렵다. 중소기업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지금 같은 속도로 대·중소기업간에 양극화가 진행되면 특히 부품소재업계나 협력업체가 취약해져 결국 대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이 무너지면 실업문제도 악화될 것이므로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조환익 차관

대기업만 살고 중소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 실제로 도요타, 노키아, 인텔 등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도 인식이 바뀌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상생에 대해서 문화가 익숙치 않다. 정부는 현재 230여개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구비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보호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를 대기업과 연관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상생정책이다.

▶ 김인호 원장

결국 기업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협력관계다. 모든 기업의 문제를 협력으로 몰고 갈 수 없다. 대기업 입장으로도 경쟁력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안고 갈 경우에는 다 같이 쓰러진다. 신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조성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김기찬 교수

경제 성장의 3대 엔진을 수출, 내수, 투자 등인데 내수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87%의 고용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소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풀린다. 정부에서 정책 자금으로 연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5조원 정도이나 4대 그룹이 연간 중소기업 구매 금액이 120조원에 이른다. 결국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서 대기업과 협력하는 매카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관계를 놓고 볼때 상생협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 김기찬 교수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는 현재까지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저 임금을 매개로해서 노동 및 생산의 분업을 이용한 임금 분업형태의 협력관계였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대 중소기업 협력은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까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협력관계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제품의 원가는 설계과정에서 70%가 결정된다. 30%를 차지하는 생산만을 갖고 협력관계를 가져가려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생산의 분업관계를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의 분업관계로 가져가야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국내 업체에게는 단가인하를 요구하지만 이스라엘 중소 기업으로부터는 핵심부품을 구매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설계능력과 연구개발력을 개선하는 형태의 협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 김인호 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간에 경쟁력을 보완적으로 키워주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해주는 측면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 입장으로 기여를 했는데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적인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이렇게 대중소기업간에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 김태희 사장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시스템으로 거래하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MP3플레이어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경쟁사인 애플사에다가 플래시메모리를 국내 중소기업보다 훨씬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소업체들이 삼성전자에게 국내 중소기업 구매량을 모두 통합해 발주할테니 동등하게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에서 거절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도시바에서 플래시메모리를 사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은 국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파트너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영진들이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 윤석경 사장

대기업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해서 독자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는 없다고 본다. 이미 우리산업이 전통산업구조에서 정보지식산업구조로 가고 있다. 비대한 대기업구조에서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실력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배가된다. 문제는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 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책임도 있다. 국내 중소업체가 개발한 국산소프트웨어는 전자 정부를 추진하면서 거의 채택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찰서류에 해외 사이트 구축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정도다. 과거에 설비 투자 및 임금 우위 기반산업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남는 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일 텐데 사람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어떤가.

▶ 김기찬 교수

유럽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립산업을 육성했으며 유럽 중소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상파워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부품산업을 내부 자체적으로 보유하다가 요즘은 아웃소싱하는 추세다. 일본은 중소기업을 원가 경쟁력을 갖고 판단하지 않고 기술 능력을 보고 결정한다. 선진국들의 기본적인 상생협력은 초기단계에서는 생산협력이지만 연구협력으로 발전시켰다. 미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획, 연구개발을 본사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해외로 보내는 추세다. 일본은 연구개발과 생산기술도 협력업체와 함께 보유하는 구조다. 산업공동화도 최소화한다.

▶ 김인호 원장

우리나라는 계약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비록 우리나라의 정서에 안맞더라도 계약 문화로 가야 한다.

◇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직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상생협력을 주도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조환익 차관

지난번 대 중소기업 상생대책회의을 통해 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도출됐다. 정부로서는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상생협력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모범 사례를 발견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들이 협력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단계에 왔다. 대기업에서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양해줄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 중이다. 협력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수급기업 펀드를 통해 대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과분배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키로 했다. 점검도 해 나갈 것이다. 11월 달에는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는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러 정책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사회적 인식전환이다.

◇ 많은 대기업들이 구매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개 입찰을 선호하고 있는 데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윤석경 사장

구매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부품의 경우는 투명성 제고, 경쟁력 있는 협력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전략 파트너를 찾는다. 입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보편화된 부품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재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기술 육성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 김기찬 교수

입찰은 전형적인 생산분업구조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 중소기업간에 있어서 입찰할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표준화된 부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입찰 품목은 10% 미만이다. 입찰 방식만 잘못 적용할 경우 중국 기업만 유리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입찰을 제한한다. 도요타는 입찰구매가 7% 미만이다.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제한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대 중소상생협력 모델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나.

▶ 김인호 원장

한국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식이나 일본식 모두 우리나라에 꼭 최적은 아닌 것 같다. 산자부 상생협력 정책에 한국적 대 중소 협력 모델 방향이 나왔다고 본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공감대를 넓히고 좋은 성과를 쌓아 나아가느냐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성과배분 등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태희 사장

이전 KT의 투명성 저가입찰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는 ADSL 장비를 판매하고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가격이 이미 다 알려져 KT가 최저가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투명하게 하되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입찰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전세계 시장에서 4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바람직한 협력 사례는 대기업이 장기 구매를 할 경우 협업과 지분 투자, 그리고 해외 판매까지 연계해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 상생협력이 대기업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차원에서만 주장된다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대기업으로서는 상생협력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일시적인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 조환익 차관

최근의 대기업들의 모습은 생색내기 차원은 아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게 저리 대출해주고 자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분을 파트너사에 대해 장기 계약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신용보즘기금에 출연해서 협력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각 부문으로 파급되지 않은 것 같다. 당분간은 좀더 CEO들이 관심을 가져야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끌어가야 한다.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이다.

▶ 윤석경 사장

SK그룹은 그룹내에 상생협력 추진위를 구성했다. 각 그룹계열사에서 실무급 임원이 모여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가 그룹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된다. 그룹과 각 계열사 별로 또 각각 위원회가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는 사업·재무·사장실·구매 4곳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일방적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구매금액을 깎지는 않는다. SK C&C의 경우 솔루션 업체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등 2개 업체는 투자, 자본적인 관점에서 공생을 추진중이다. 또 거래 중소기업에게 계약서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결제 방법도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전액 현금 결제를 하고 있다.

▶ 김기찬 교수

과연 대 중소기업 상생정책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다. 대기업 67% 정도가 장기적으로 대 중소기업 상생정책이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 중소기업 정책들이 증상을 치료하고 원인을 방치하면 안된다. 원인을 찾아내고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CEO의 철학이 중요하다. 도요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 중소기업 상생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오래된 기업관행을 바꾸는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나 언론, 정치권 등의 역할은.

▶ 조환익 차관

상생협력이 하나의 기업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론과 언론의 도움이 절실하다. 잘된 사례를 소개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해야 한다. 기업은 아직은 탑다운 방식으로 가야한다. CEO들이 잘 된 사례를 보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김인호 원장

중소 기업 스스로가 해야할 일이 많다. 결국은 중소기업 경쟁력 문제로 귀착된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협상력을 가지면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무시할 수 없다. 대기업만 몰아쳐서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 김기찬 교수

궁극적으로 협력이 목표가 아니라 협력이 결과가 돼야 한다. 협력의 메카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메카니즘이 작동하면 저절로 협력이 되고 경쟁력이 키워지고 관행으로 정착될 것이다. 대기업은 상생 협력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형 사업 구조가 될 것이다.

▶ 김태희 사장

경영진의 확고한 철학을 기업의 문화로 정착시켜주면 좋겠다. 중소기업도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한다. 대기업에서는 글로벌 소싱을 주장하는 데 중소기업 입장으로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합리적인 중소 벤처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시스템 확립하고 금융시스템도 변화시켜야 한다. 언론은 기업체의 정보 메시지 역할과 우수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찾아주기를 바란다. 국민들도 시각이 바뀌기를 바란다.

▶ 윤석경 사장

IT분야만 얘기하겠다. 소위 리눅스로 개발된 국산 소프트웨어가 정부에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채택해야 한다. 아무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판매할 수 없다. 국가 기관에서 사전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용을 독려해 달라. 이렇게 되면 국내 기술도 올라가고 대기업도 사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업한테 채택해달라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