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ar |김인호 원장이 말하는 한국 경제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고

기업은 정부에 대한 기대 걷어 치워야”

이코노믹리뷰 제 311호, 06.5.23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지난 5월 4일 개최한 제1451회 세미나에서는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를 발췌해 싣는다.

우리 경제의 밝은 면

·IT·BT·NT 분야에서 갖는 강점과 가능성

·높은 교육열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능성

·브릭스가 우리에게 제공할 무한정의 시장규모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

·농업과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

·경쟁력 하향 추세와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심화돼 가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

외환위기 본질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위기’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인식함으로써 외환정책에 엄청난 오류가 왔다.

최근 ‘환율 쇼크’는 그 부산물이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다. 예컨대 내수침체, 부동산문제, 환율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노사·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방안에 접근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가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능력의 한계,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의 오류가 있지 않은가 싶다.

사람들이 갖는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 경제에 대한 단기적 관심에서부터, 몇 십 년 후의 전망에 관한 관심이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가 1997년에 겪었던 경제적 위기를 또 다시 겪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관찰하면, 어느 경제나 그렇듯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을 꼽자면 IT(Information Technology)·BT(Biology Technology)·NT(Nano Technology)분야에서 갖는 강점과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높은 교육열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또 브릭스가 우리에게 제공할 무한정의 시장규모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밝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반대로 어두운 면들도 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농업, 앞서 언급했던 소상공 자영업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저생산성 서비스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경쟁력 하향 추세, 기업들의 투자의욕 감소, 장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심화되어 가는 경제적 성과의 격차 등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우리나라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위협요소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공존한다. 그렇기에 양쪽 면을 다 볼 줄 아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흔히 정부나 여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밝은 면만 보려고 한다. 반면에 비판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두운 측면만을 보려고 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대신 양면을 충분히 균형 있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 경제가 가지는 밝은 면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위협요소가 되는 어두운 면을 기회의 요소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나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데 있어, 계량적 전망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그에 포함되는 전제와 가정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 숫자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한마디로 난센스다.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알 방법이 없다. 모두 다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이다. 경제의 움직임이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요소 외의 것으로부터 지배받는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량적 경제전망은 의미 없어

잠재성장률 놓고 갑론을박은 넌센스

우리 사회는 위기구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위기의식이 발생했다가 소멸되기를 반복한다. 경제가 잘 풀릴 때는 위기라는 말이 쏙 들어갔다가 경제가 좀 안 되면 경제 위기라며 아우성을 친다. 어떤 언론인은 이것을 가리켜 위기의 재생산구조라고 했다.

인식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 국민·언론 등 너 나 할 것 없이 위기의 성격을 외화유동성의 위기, 쉽게 말해 달러부족에서 온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외환위기를 국내적·국제적·구조적·상황적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소위 매트릭스 구조에서 접근해야만 그 성격이 제대로 규명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는 구조적 위기다. 구조적 위기의 배경은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무너진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화유동성의 부족은 이러한 구조적 또는 신뢰의 위기가 초래한 결과이지,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 인식함으로써, 그 뒤에 전개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정책에 엄청난 오류가 왔다. 나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제일 잘못된 경제정책이 바로 외환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IMF가 달러부족으로 인해 닥친 위기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달러를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2200억달러 가량의 외환을 보유, 세계에서 3번째 가는 달러 보유국이 됐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당연히 원화가 절상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제금융 정책을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버그센 박사는 이미 2000년부터 한국은 달러당 1000원대로 가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는 2004년 하반기까지 1200∼1300원대 환율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를 위해 많은 노력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감으로써, 우리 경제에 구조적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내수와 수출 부문간에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이론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내수 부문이 수출 부문에 대해 달러당 200원 내지 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효과가 나온다.

또 우리 국민소득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상 국민소득이 평가절상 됨으로써 우리의 소비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수가 안 되는 이유를 이와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 질 것이다.

환율은 지난 5∼6년에 걸쳐 서서히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내수와 수출 부문간 자원배분 왜곡이 생겼다.

그 동안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가공의 경쟁력’이었던 것이다.

5년 동안 떨어져야 할 환율 2년 만에 급락

수출기업과 무역수지 흑자는‘가공의 경쟁력’

우리 수출기업들은 과거 몇 년 동안, 실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공의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그 동안의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부분은 실제 경쟁력에 바탕을 두어 달성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부분이 정상 상태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의 침체, 부문 간 경제적 성과의 엄청난 격차, 급격한 환율 변동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하락은 5∼6년에 걸쳐 서서히 떨어졌어야 할 것이, 2년 동안 갑자기 내려가야 하니 급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 우리 환율을 700원대까지 전망하고 있다. 그런 구조에서도 과연 우리 경제가 유지될 수 있고, 과거에 누렸던 경쟁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경제였던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기적의 밑바탕에는 세 개의 신화가 있었다.

첫째, 한국 경제는 끊임없이 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신화다. 둘째,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 셋째, 경제제일주의의 신화다. 경제만 잘 되면 정치의 정당성 문제라든지 통일문제, 사회적 불안문제 등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덮고 갈 수 있다는 사고가 있었다.

나는 이것이 1970년대까지, 혹은 부분적으로 1980년대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고, 오늘의 한국 경제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성공의 신화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공신화가 지금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벌써 바뀌어 졌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민간대통령들이 이끄는 정부는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들도 이러한 사고로부터 근본적인 탈피를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만약 위기가 온다면, 또 유동성 위기로 올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게 된다면, 한마디로 경쟁력의 위기로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경제의 어두운 측면인 구조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을 살려 나가기가 어려워진다.

그것이 위기인지 모르고 맞는 것이 바로 경쟁력의 위기다. 경쟁력이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떨어진다. 그렇기에 점차 기업과 금융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것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위기가 아닐까 한다. 첫째는 경쟁력의 위기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위기다.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근본 인식의 위기다.

작년 말 OECD가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요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그 동안의 성과 혹은 가능성에 대해 OECD가 결코 인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표시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시장으로 돌아가라”다. 경제시스템과 경제운영 방식에 관한 것으로, 바로 정부의 역할에 관한 문제다.

한국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할 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형적 성과보다 구조적 측면 봐야

조급증 버리고 시장에 맡긴 후 기다려라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경제가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의 다음 문제는 시스템의 위기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이슈는 경쟁력의 문제다.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온다고 본다. 어느 사회·산업·개인이 치열한 경쟁과정을 겪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시스템은 결국은 시장경제라고 본다.

결국 우리 국가운영의 틀을 재구성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분히 수용해서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이루어야, 앞으로 어떤 형태의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의 강인성과 유연성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첫째, 우리 식이 아닌 세계 식의 인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다. 중소기업을 잘 하는 경영자들은 제발 정부가 이것 저것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반면 기업운영이 어려운 경영자들은 정부가 무엇인가 더 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많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얼만큼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 특히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이제 걷어치워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부문 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경제와 비경제 분야에 있어 국정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되면, 그 경제가 결코 제대로 될 수 없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 흐르듯 하는 경제운영을 해야 한다. 경제가 정부의 인위적인 왜곡에 의해서 뒤틀리면,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게 된다.

경제의 외형적 성과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중요성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조급증이 있어 급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뛰어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제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성과를 기다려야 한다. 국민과 여론도 함께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인식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