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서 로타리클럽 강연

이야기로 풀어가는 한국경제

- 문제의 소재와 해결의 기본방향 -

2006. 10. 20

김    인    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kosbi.re.kr

: www.ihkim.pe.kr

목   차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2. 노 무현 대통령의 7% 경제성장 공약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5. 일본 해군의 ‘성공 신화’의 종언

6.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교수의 일본경제 위기론

7. 외환위기 : 國難인가? 역사가 준 선물인가?

8. 외팔이 경제학자 찾은 트루만 대통령

9.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10.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1. 북한의 ‘우리 式’대로 살자’

12.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13. 제3의 길이 있을까?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에 대해서는 의문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문제의 본질)

ｏ know why(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     발 점

⇒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는 ‘인식의 오류’로부터 초래

2. 노 무현 대통령의 7% 경제성장 공약

-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6% cf 7%)

- 노무현 후보 7%성장의 근거와 설명

- 집권 후 거듭되는 空約: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정치속성

⇒ 경제예측의 한계, 정부에 의한 성장목표 제시가 가능한가?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세상사는 진리는?, 미래 세상의 모습은?

⇒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다’(愚問賢答)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의 출발, 동시에 장래 전망에 대한 해답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 임 상옥에 닥친 위기와 그에 대한 인식(적절한 위기의식)의 중요성

: 그의 스승 석숭 스님의 경계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성공했을 때가 위험한 순간

⇒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5. 일본 해군의 ‘성공 신화’의 종언

- 1905년 조선해협에서 일본해군의 러시아 발틱 함대 격파

: 일본해군의 主戰사상이 된 大艦巨砲 주의

- 2차 대전에서의 해전양상의 변화와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패배

- 왜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했을까?

⇒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6.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교수의 일본경제 위기론

- 일본 정부, 언론의 경제상황 인식 :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히 벗어 나 일본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日本經濟 2/23자)

- 와세다 대학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 교수 :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일본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고 소위 ‘40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상승은 중국 특수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경제의 경우는 어떤가?

⇒ 경제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의 중요성

7. 외환위기 : 국난(國難)인가? 역사가 준 선물인가?

- IMF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혼돈

ｏ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 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       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        창조론’)

ｏ 사건이냐? 흐름이냐?

ｏ 외화 유동성(달러부족) 위기냐? 구조적 위기냐?

-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이해

: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      적 시각의 종합 필요성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한국경제

8. 외팔이 경제학자 찾은 트루만 대통령

- 왜 경제학자는 항상 양 팔(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 경제의 속성은 결국 선택의 문제, 선택에 따르는 benefit과 cost의     비교(trade off, opportunity cost)

⇒ 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초래하고 과도     한 정책 양산(量産)

9.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10.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 중에서)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 운영

- 시장경제 사상의 동양적 원류

ｏ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 선 동양적 시장경제 사상

11. ‘우리 式’대로 살자’는 북한의 비극

- 북한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오류 :

ｏ 북한의 경제실상, 소득수준에 대한 이해

ｏ 경제의 붕괴와 시스템의 실패와의 인과관계

ｏ 우리 민족 끼리?(민족의 개념의 차이)

ｏ 민간 끼리?(북한에 민간이 있나?)

- 북한의 ‘우리 식대로 살자’가 갖는 의미 cf ‘세계 식’

ｏ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누구의 뜻인가?

- 무엇이 自主인가?

ｏ 자주를 외치는 북한에서 오로지 미국의 弗만 선호 cf 구 쏘련의       'US $ Only'

⇒ 한국경제의 문제의 대부분은 잘 못된 對北觀과 깊이 관련

12.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1992년 클린턴의 선거 구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Economy, Stupid)” 가  한국에도 해당될까?

- 기업의 왜 투자 부진 ⇒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의 배경에 있는 본질     적 문제

- 기업들이 왜 투자하지 않을까?

- 경제는 정치의 토양위에서 발전

:안심하고 경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정비, 안      보 환경의 중요성

⇒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의 Convergence는 불가능한 과제인가?

13. 제3의 길이 있을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시스템은 무의미

⇒ 제3의 길은 없다. 오직 제1의 길(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