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인력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강연

이야기로 풀어가는 한국경제

-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

2006. 11. 10

김    인    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   메  일 : ihkim@kosbi.re.kr

홈 페 이 지 : www.kosbi.re.kr

: www.ihkim.pe.kr

목   차

Ⅰ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Ⅱ 한국 경제의 장래는 예측이나 계산 아닌 선택의 대상

2. %로 말하는 경제성장 공약의 虛實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Ⅲ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5. 왜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했을까?

6. 일본의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은?

7.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인가?

Ⅳ 시장경제의 본질

8.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9.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10. 외팔이 경제학자 찾은 트루만 대통령

Ⅵ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11. 제3의 길이 있을까?

12. ‘우리 식 대로 살자’는 북한

13.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Ⅰ 한국경제가 직면한 인식의 위기

1. 백제멸망과 계백장군 책임론

- 계백장군이 황산벌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나?

- 인식의 중요성

ｏ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 한다

ｏ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 달리는 자동차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보다 어렵다

- 한국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problem solving)능력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 그러나 문제 인식능력에 대해서는 의문

- OECD가 제시하는 지적사회의 본질 : 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

ｏ know what(문제의 본질)

ｏ know why(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

ｏ know how(문제해결의 방법)

ｏ know who(누가 문제를 만들었고 누가 해결할 것인가)

-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출     발 점

⇒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는‘인식의 오류’에서 출발

어떻게 이‘인식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Ⅱ 한국 경제의 장래는 예측이나 계산 아닌 선택의 대상

2. %로 말하는 경제성장 공약의 虛實

-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제공약(6% cf 7%)

- 노무현 후보 7%성장의 근거와 설명

- 집권 후에도 거듭되는 공약: good message를 전달하려는 정치속성

⇒ 경제예측의 한계

시장경제 국가에서 정부에 의한 계량적 성장목표 제시 불가능

3.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세상사는 진리는?, 미래 세상의 모습은?

⇒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다’(愚問賢答)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n't such a thing as a free lunch in the            world of economy"

⇒ 현재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의 출발, 한편 장래 전망에 대한 해        답

Ⅲ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4. 소설 「商道」의 주인공 임 상옥에 닥친 위기

- 임 상옥에 닥친 위기와 그에 대한 인식(적절한 위기의식)의 중요성

: 그의 스승 석숭 스님의 경계

“문제는 네가 첫 번째 위기는 위기임을 알겠으나 두 번째 위기는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기를 위기로서 직감할 때에는 헤어날 방법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멸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심하여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가 혹시 무서운,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하여라.”

- 위기의 성격을 정확히 알면 헤쳐 갈 방법도 있음

- 성공에 빠져 있을 때가 위험한 순간

⇒ 경계해야 할 ‘성공체험에의 매몰’

5. 왜 공룡은 지구상에서 소멸했을까?

- 약 2억 년에 걸쳐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일시에 멸종

-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학설(운석낙하설, 기상변화설)이 있으나        결국 환경변화에 공룡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

- 한국경제도 과거 경제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에 익숙해서 새     로운 환경에의 적응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지?

⇒ ‘환경에의 과잉 적응’이 초래하는 위험

6. 일본의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은?

- 일본 정부, 언론의 경제상황 인식 :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히 벗어 나 일본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日本經濟 2/23자)

- 와세다 대학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綺雄) 교수 :

“일본경제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도 일본경제에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고 소위 ‘40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기상승은 중국 특수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며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나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일본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우리경제의 경우는 어떤가?

⇒ 위기의 본질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중요성

7. IMF는 역사가 준 선물인가?

- 외환위기에 대한 인식의 혼돈

ｏ 6.25이후의 최대의 국난 cf 1년 반 만에 극복하겠다는 김대중 대       통령의 공언 cf IMF는 역사가 준 선물(서울대 이면우 교수 ‘신        창조론’)

ｏ 사건이냐? 흐름이냐?

ｏ 외화 유동성(달러부족) 위기냐? 구조적 위기냐?

- 위기의 본질과 배경에 대한 이해

: 한편으로는 구조적, 상황적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 국제      적 시각의 종합 필요성

-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는가?

: 외환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여하에 따라 다름

⇒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계속 안고 있는 한국경제

Ⅳ 시장경제의 본질

8.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있는 비유

- 성경에 나타난 시장경제 사상

- 예수에 의해 묘사된 천국의 모습

"at that time,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his"

- 달란트의 배분에 차이가 나는 이유

: according to his ability

⇒ 시장경제는 ‘incentive와 penalty의 원칙’이 전제

9. 司馬遷의 시장경제 사상

- 2100년 전에 쓰인 司馬遷의 「史記」 중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貨殖列傳 pp1272-1273 중에서)

-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해명

ｏ 경제주체들의 자율성과 책임원리

ｏ 정부의 역할과 한계

ｏ 수요공급의 법칙

ｏ 물 흐르듯 하는 경제의 흐름 운영

-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ｏ 시장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것

⇒ 시장경제 사상의 동양적 원류

A. Smith의 국부론보다 1870년 앞 선 동양의 시장경제 사상

10. 외팔이 경제학자 찾은 트루만 대통령

- 왜 경제학자는 항상 양 팔(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가?

-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책의 속성은 선택, 선택에 따르는 benefit과       cost 의 비교, trade off, opportunity cost에 대한 이해 필요

⇒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초래하고 과            도한 정책 양산(量産)

Ⅵ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11. 제3의 길이 있을까?

- 한국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한국경제 제3의 길’의        가능성은?

- 이런 논의들이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인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까?

- 경쟁력의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어떤 논의나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무의미

⇒ 오직 제1의 길인 ‘열린 시장경제로의 길’이 있을 뿐

12. ‘우리 식 대로 살자’는 북한

- 북한, 북한경제에 대한 인식은 적정한가?

ｏ 북한의 경제실상, 소득수준에 대한 이해

ｏ 경제의 붕괴와 시스템의 실패와의 관계

ｏ 우리 민족 끼리?(민족의 개념의 차이)

ｏ 민간 끼리?(북한에 민간이 있나?)

- ‘우리 식대로 살자’는 북한

ｏ cf ‘세계 식’

ｏ ‘못 살아도 좋으니까 우리 식대로 살자’는 누구의 뜻인가?

- 무엇이 自主, 主體인가?

ｏ 자주와 주체를 외치는 북한에서 오로지 미국 弗만 선호

ｏ cf 구 쏘련의 'US $ Only'

⇒ 한국경제의 각 분야는 對北 경제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바람직     한 대북경제관계는 올바른 對北觀이 전제돼야

13.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 1992년 클린턴의 선거 구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Economy, Stupid)” 가 한국에도 해당될까?

- 기업의 왜 투자 부진 ⇒ 한국경제의 여러 문제의 배경에 있는 본       질적 문제

- 기업들이 왜 투자하지 않을까?

- 경제는 정치의 토양위에서 발전

:안심하고 경제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정비, 안       보 환경의 중요성

⇒ 한국경제의 장래: 정치와 경제의 적절한 Convergence의 달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