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축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를 지향하며

김    인   호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2011. 4. 5 : 팔래스호텔)

1. 인사와 축하

- 초청해 주신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한국소비자정책학회에 감사

-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 훌륭한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와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자들을 비롯한 각계에서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함

- 공정거래제도 시행 30주년의 의미와 축하의 말씀

◦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 출범 당시와 현재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중요성과 관계: 2008년도부터 공정위가 소비자정책도 총괄

- 저 개인으로서는 이 30년 역사의 정확히 중간이 되는 시점에, 공정위가 장관급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경쟁정책의 주무부처가 되는 시점에 그 첫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을 이번 새삼 확인하고 감회에 젖은 바 있음.

또한 87년 당시 소비자정책의 주무국인 경제기획원의 물가정책국장으로서 오늘의 소비자 보호제도의 프레임을 만든 실무책임자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짐.

정부를 떠난 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작년 말 정부로부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 미력이나마 소비자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시점에 있음.

이런 시점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두 번째 세션인 오늘 이 자리에서 개회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함.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중심 경제구조의 문제

- 주지하시는 것과 같이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의 한국경제는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임.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운영이나 행태 등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이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첫째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하는 것이며, 둘째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본 바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봄.

- 이 모든 과제의 해결은 한국경제를 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운영하는 길(시장으로의 귀환)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임

- 우선 우리 경제사회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원천적인 국제경쟁력이 배양될 수 없다고 봄.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뜻임.

시장경제가 가장 유연한 경제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고 봄.

국경이 거의 의미가 없는 단일 시장으로 변해 가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여기에 우리의 정책과 제도를 조화하는 과정을 국제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국제화는 바로 시장경제화라고 볼 수 있음.

- 그간 경쟁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통해 경쟁력과 경쟁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의 개선이 있었다고 보아짐.

-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중심적인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지어 정부 안에서 조차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경쟁적 경제구조와 소비자 중심적 경제구조는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음. 어느 한 쪽의 성립 없이 다른 한 쪽의 성립은 불가능함.

- 따라서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제도와 관행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외부경쟁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추진은 불가능함.

또한 국제화 역시 경쟁촉진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표리의 관계에 있음

특히 국제화와 소비자중심의 경제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

국제화가 제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경제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보지 않는 사고 때문임.

-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비자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

3.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 저는 오래 전부터 이 세 가지 과제의 달성을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해결 고리로 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되어야만 실질적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국제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임

- 즉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임

- 이러한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소비자 문제가 갖는 의미에서 볼 때 확대돼 가는 소비자 문제의 외연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심층적 접근의 필요성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국제화의 진전에 따르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대두, 전자상거래나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소위 소셜 커머스의 급진전에 따르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임.

이런 분야에서의 소지자는 과거와 달리 생산자로서의 기능도 갖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와 소비자간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기존에 이미 대두돼 있지만 문제해결에 있어서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금융, 의료, 법률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문제의 해결도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구조를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다 소비자 중심적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함.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이 재검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저는「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을 소비자주의로 정의합니다.

이런 소비자주의의 확립이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함

-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정책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4. 오늘 심포지엄이 갖는 의미와 축하

- 시점이나 논의 주제선정에 있어서 시의 적절함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양 측면에서 균형 있게 주제가 선정되고 논의의 배분이 이뤄 진 점

- 다시 축하하고 이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사회자 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림

- 아무쪼록 이 심포지엄이 이 땅에 소비자주의의 확립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는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