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특강 자료

한국소비자원의 미래와 역할

- 소비자중심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의 길잡이-

2011.  4.  6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 www.ihkim.org

목   차

Ⅰ. 소비자원 설립의 배경과 의미

Ⅱ. 왜‘소비자중심의 경제’인가?

Ⅲ. 소비자문제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요건

Ⅳ. 한국소비자원의 미래와 역할

Ⅰ. 소비자원 설립의 배경과 의미

1. 배경 : 소비자 문제의 본격적 대두와 체계적 해결의 필요성

※ 소비자 문제(Consumer Affairs)

「소비자가 시장에서 소비활동을 하면서 생산자(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문제의식

즉 시장과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과 부정확, 소비자 피해의 심  각성과 구제의 어려움, 시장에서 생산자에 대한 협상력의 비대칭성」

2. 체계적 해결방안의 모색

- 소비자관련 법제의 정비

- 소비자문제 전담기관의 창설 필요성

3. 소비자보호제도 정비의 의미

1987년에 이루어진 소비자 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한  국 소비자보호원(당시)」의 설립은 한국경제가 소비자주의를  향해가는 첫 걸음이자 상징적 사건

※ 소비자주의(Consumerism)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

Ⅱ. 왜‘소비자중심의 경제’인가?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중심 경제구조의 문제

- 세계경제와 그 속에서의 한국경제는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또 겪을 것임.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운영 방식이나 행태 등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발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이 속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그 첫째는 국제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하는 것이며,

둘째는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본 바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봄.

- 이 모든 과제의 해결은 한국경제를 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운영하는 길(시장으로의 귀환)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평소 생각함.

- 우선 우리 경제사회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원천적인 국제경쟁력이 배양될 수 없다고 봄.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뜻임.

시장경제가 가장 유연한 경제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고 봄.

국경이 거의 의미가 없는 단일 시장으로 변해 가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여기에 우리의 정책과 제도를 조화하는 과정을 국제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은 바로 시장경제화의 진전과 심화라고 볼 수 있음.

- 시장경제제도의 근간이 경쟁제도이고 경쟁력과 경쟁구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보아짐.

이것이 오늘의 공정거래제도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 중심적인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심지어 정부 안에서 조차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즉 경쟁적 경제구조와 소비자 중심적 경제구조는 상호 표리의 관계에 있음. 어느 한 쪽의 성립 없이 다른 한 쪽의 성립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충분히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봄.

-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외부경쟁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의 추진은 불가능함.

또한 국제화 역시 경쟁촉진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표리의 관계에 있음.

특히 국제화와 소비자중심의 경제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

국제화가 제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경제의 문제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보지 않는 사고 때문임.

2. 시장경제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 이 세 가지 과제의 달성을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해결 고리로 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가 되어야만 실질적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국제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임.

- 즉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임.

- 소비자 주의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 경제운영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 사고 내지 사상」으로 정의하며

이런 의미의 소비자주의가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경제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소비자 문제가 갖는 의미에서 볼 때 확대돼 가는 소비자 문제의 외연과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심층적 접근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함.

경제의 국제화와 정보화가 그 배경이 되고 있음.

국제적 거래의 증가에 따르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대두, 전자상거래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위 소셜 커머스의 급진전에 따르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임.

이런 분야에서의 소비자는 과거와 달리 생산자와 기능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와 소비자간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제조업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 시스템은 그간 많은 발전을 이뤄왔음.

그러나 금융,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사실상 국민의 소비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요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문제의 해결에는 제도적 측면이나 시행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음.

-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정부의 인식임.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소비자 중심적 구조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정부가 보다 소비자 내지 수요자 중심적 시각을 가져야 함.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법령과 제도, 정책 그리고 관행도 재검토, 연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시장경제 시스템 내지 소비자문제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

- 이 모두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학계와 더불어 해야 할 심층적 연구과제임.

Ⅲ.  소비자문제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요건

1 경제운용 방식과 관련

2 인위적 정책과 자원 배분 구조

3 정부조직의 원리와 관련

4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

5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6 비경제분야에서의 소비자 문제

7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비자문제의 대두

8 소비자정책, 국제화정책과 경쟁정책

Ⅳ. 한국소비자원의 미래와 역할

- 1987년에 이루어진 소비자 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한  국 소비자보호원(당시)」의 설립은 한국경제가 소비자주의를   향해가는 상징적 사건

- 민간(특히 여성 중심)의 민간단체 활동으로부터 정부차원의 정  책과 행정으로 (소비자단체 cf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한국소비자원」으로

-「소비자보호법」으로부터 「소비자기본법」으로

- 주무관청의 이관과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 「한국 소비자원」의 미래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