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단 보스포러스 해협 시찰 여행 중 강연 2012. 5. 19>

글로벌 경제위기의 배경과 자본주의의 장래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인호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정말 거창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미션이 주워졌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경제 이론 중에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의 질서가 유지되며 이 시장의 작동에 의하여 경제문제의 대부분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시장경제주의입니다. 이에 반하여, 그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경제문제의 대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계획경제의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하는 나라는 대개가 시장경제를 그 수단으로 쓰고 있지요. 사실 ‘자본주의’라는 말은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경제를 넘어서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의 세계에 국한하여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시장경제연구원’이란 이름의 연구원의 창립자입니다. 이사장 겸 CEO 겸 시니어 펠로우(선임연구위원)로서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든 지가 한 10여 년 되었는데, 제가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빨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도 좋은 이름을 아무도 안 쓰다니…’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등록을 한 이후 유사 이름의 연구소들이  나와서 몇 차례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스갯 소리인 것 같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임금이 하루는 유명한 학자들을 다 모아서 연구과제를 내줬습니다. 과제는 ‘세상사는 원리’였어요.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심오한 과제입니까? 어쨌거나 학자들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수십권의 보고서를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어요. 임금이 이걸 보더니 “내가 정사에 바쁜데,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읽겠느냐? 한 권으로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야, 이것도 너무 많다. 서너 페이지로 줄여오너라.”해서 또다시 서너 페이지로 줄여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임금이 “바쁜데 서너 페이지도 읽을 틈이 없다. 한 줄로 줄여 올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줄로 줄여가지고 보고를 했답니다. 뭐라고 줄였을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였습니다.

임금이 다시 과제를 줬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였어요. 마치 오늘 제가 ‘자본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물음을 받는 거랑 비슷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미래학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또다시 모여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임금은 아까랑 똑 같은 주문을 반복합니다. 방대한 저술을 단 한 권으로, 다시 몇 페이지로, 최종적으로 한 줄로 줄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앞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뒷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기 계신 허재완 교수님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서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접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즉 경제재를,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는 단 몇 분만 안마시면 죽지만 경제적 가치는 없습니다. 무한정 널려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다이아몬드는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를까요? 그것은 물량이 제한되고 그 돈을 치르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경제학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무언가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희생 안하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법칙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세계에서는 공짜점심이란 없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공짜점심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성립되지 않죠. 경제의 세계에서 또 하나 아주 평범하게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같이 박사학위는 없지만 수십 년씩 경제에 종사하고, 연구한 사람이나, 경제학 교수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입니다. 어떻게 고생해서 경제학자가 되었는데, 앵무새가 경제학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앵무새를 앞에 놓고 “수요공급, 수요공급, 수요공급” 하면, 앵무새가 곧 “수요공급, 수요공급, 수요공급”하고 따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공급의 법칙만 잘 알면 경제의 70~80%로는 아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가격을 매개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고, 또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움직임으로써 균형적인 가격, 즉 시장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잠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허재완 교수님으로부터 이론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별로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공급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땅입니다. 건설자재와 건설회사,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자는 무한정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되어 있는 땅만 적절하게 풀어서 경매방식 즉 시장가격에 의해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봅니다. 건축업자가 집을 크게 짓든 적게 짓든, 임대주택을 싸게 짓든, 비싼집을 짓든 내버려 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장래를 내다보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시점에, 여기에 있을까?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같이 칼 마르크스(1818~1883)나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와 같은 탁월한 사상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입니다. 때문에 ‘누가 자본주의를 창시했느냐?’는 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학자로 아담 스미스를 꼽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놀란 것은 시장경제 사상이 아담 스미스보다 무려 1800 여년 전에 이미 동양의 사상가에 의해서 충분히 기술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기(史記)를 쓴 중국의 사마천(司馬遷, BC 145?~BC 86?)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양의 성경에 맞먹는 동양의 세계적인 역작이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인 BC 90년 이었어요. 그런데 130권에 이르는 사기의 방대한 자료 중에 ‘화식열전(貨殖列傳)’이라고, 요새로 말하면 경제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강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들이 물건을 만들고, 상인들이 물건을 유통하면 경제는 돌아간다. 그런데 어느 것도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강제하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 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고, 또 값이 떨어지면 다시 오를 징조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맡겨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도(道)에 맞는 것이고,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이요, 도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제가 과거에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시장경제 위기론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알고 보면 이 위기론은 먼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2008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진 글로벌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 이후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시작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다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다 시장경제적이다’라는 오해입니다. 의외로 미국에서 하는 정책 중에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색채의 정책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다 다 맡겨놓고 정부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의 결함을 끊임없이 정부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입니다. 즉, 클린턴은 미국 국민 모두가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소득의 유무, 신용의 유무, 자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오직 1~2%의 자기 돈만 준비하면 모두 집을 갖게 해주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이를 뒷받침한 것이 은행의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소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 모기지론이 다른 금융상품과 뒤섞이면서 다양한 파생상품이 만들어 지면서 정체불명의 상품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신용도 없고, 소득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대전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기본인 ‘공급이 많아지면 값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집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은행에 이자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한집 두 집 내놓기 시작하다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고,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돈을 못 받아 몰락하고 이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파생금융상품을 산 온 세계의 금융기관이 같이 말려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모기지론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나라인데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했던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갖는 문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는 상품을 만들게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할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충분히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 동안 정부가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때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있으면서, 미국 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1926~)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초부터 약 5년간 소위 유동성 잔치를 벌렸지요. 즉 돈을 막 푸는 정책을 썼어요. 시장금리보다 엄청나게 낮은 금리정책을 계속 쓴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정부의 정책금리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금리와 괴리된 금리는 일시적으로 존재할지 몰라도, 계속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시장금리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각국의 정책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근본 배경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국제수지 흑자국들이 다 사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중국과 한국, 일본이 이것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노력해서 벌지 않은 돈을 국민들한테 풀어 국민들의 과소비를 조장해 왔습니다. 반대로, 중국, 한국, 일본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적당히 써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그것을 땅에다 묻어놓은 꼴이 되었지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안 쓸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다른 사람이라도 쓰게 해줘야 돈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중국, 일본, 한국은 국제수지의 흑자를  풀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채를 산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건은 빠져나가고, 미국의 국채라는 종이쪽지를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 논리에서 자연상태의 순환이 안 되는 불균형,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s, 국제적 불균형)가 조성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배경들이 결합하여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100년 만에 온 위기다’ ‘1929년에 왔던 대공황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2, 3년 만에 수면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2, 3년 만에 수습이 된다면 그게 무슨 대단한 위기냐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안가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이번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새롭고 더 어려운 경제위기의 파도를 겪게 된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불황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경제공황이 확산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구조조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면역이 생겨 새롭고 튼튼한 경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긴 위기를 돈을 더 많이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정부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화폐를 발행하여 즉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갚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돈을 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경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날 재정위기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야겠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스티글리츠 교수나 우리나라의 장하준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 배경에는 시장이라는 것은 믿을것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인식이지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편에 서있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큰 문제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시장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로 가면 쉽고, 단기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펴온 사람으로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정부의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정부는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되지 못 한다’ ‘시장을 작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결코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로벌하게 보면, 우선 미국은 버는 것만큼만 쓰는 경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같은 흑자를 내는 나라는 외환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으로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낮아지겠지요. 환율이 1불에 12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지출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겠죠. 내수산업이 일어나면 중소기업이 활기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안 된다’ ‘내수산업이 안 된다’ 하는 말은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글로벌 임밸런스를 참조해야 합니다.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외환이 들어오는 족족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원화가치가 떨어져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어려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기업은 잘되고, 중소기업은 허덕이는 구조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리 강제해도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관한한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겪었던 문제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일본경제는 글로벌화에 뒤쳐져 있었습니다. 일본식 경제 운용방식에 집착하다가 지금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장래에 대한 단순 낙관론자는 아니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맡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있어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정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정부가 무엇이든 해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정부에 30년 이상 있은 사람으로서 분명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면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이것의 열쇠는 누가 가졌을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의 선봉에 서주느냐, 안 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따라 나서줘야 합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움직임에 합류해야 되겠지요. 저는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유연하며, 가장 시장경제적인 나라로서 세계로부터 모든 유용한 자원이 다 모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생각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중국의 문제점들이 머지않아 대대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80, 90년대 학자들은 다같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미국학자들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 경제가 어떤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내부적으로 엄청난 경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는 시장경제를 하면서, 정치는 사회주의, 1당 독재체제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부조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못 갈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정말 대오각성해서 세계경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세계경제의 미래가 험난하지만, 결코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의 서두로 돌아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확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이것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무분별하게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서 동원된 자원은 결국 젊은이들이 커서 돈을 벌어 두고두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절한 방향을 찾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강의가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명쾌한 답은 될 수 없지만, 생각해봐야할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