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최근 인플레 발생요인에 비춰본 물가전망

인간개발연구원 강연

물가정책국장 재임시 : 1987년 11월 26일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물가입니다. 금년의 경우도 당초에는 상당히 안정된 물가운영을 예상하여 도매물가의 경우 1～2%, 소매물가의 경우 2～3%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5월부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기 시작하였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5월달에 ‘1차 종합물가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10월중순경에 ‘2차 종합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 포괄적인 정책적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도매물가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도매물가의 경우 안정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소비자물가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근 도매물가는 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4.5～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이유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그 결과로 늘어나는 노동인력에 대해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문제의 해결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비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물가면에서는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올해도 13%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제수지면에서는 80～90억불의 흑자, 대미수출면에서는 약 100억불 가까운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축의 경우도 투자재원을 완전히 조달하고도 남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했던 것이며, 저축수단의 동원도 가능했고,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단의 선택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물가에 대해 진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물가가 높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원자재 상승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공산품에 비해 계절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작황이 너무 좋아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했으나 올해는 가격 회복의 움직이고 보이고 있고, 추곡수매 과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도 가세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 물가를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매년 연차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의 향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인상을 통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 개인서비스, 공공부문들이 상당한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가에 관한 여건을 보는데 있어 결코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쁜 요건이 많지만 좋은 요건이 더욱 많다고 봅니다. 향후 물가운용을 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요건은 첫째,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매우 강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과장으로 물가문제를 다룰 때는 80년 한해에 물가가 40% 가까이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는 한달에 무려 17%의 물가상승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유가가 올랐고, 환율에 대한 평가절하가 겹쳤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 결과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 때 정부가 독과점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현실화 작업을 실시했는데 이 때 한달에 17% 가까운 물가상승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운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충격이 주로 해외로부터 왔었고,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노사분규를 많이 겪으셨겠지만 이를 통해 많은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평균 임금인상을 10% 정도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10% 수준이라는 것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의해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보면 10% 정도의 임금상승은 가격에 특별한 전가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10% 인상에 더하여 10% 더 오르는 생각지 않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자재 가격이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의 경우 10%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기업이 수용할 수 없는 물가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이것을 상쇄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2차 종합물가안정대책 등 정부가 정책적인 대응들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가격 상승으로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으시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최근 2～3년간 호황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이 기업 차원에서 어려움을 흡수할 수는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둘째 이유는 우리에게 무한한 수입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물가에 어려움이 있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해도 국제수지 적자상태에서는 정책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90억불 가까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수입문제에 대해 과감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외환면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셋째는 작년과 금년에 우리 경제가 호황을 누렸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수단 특히 조세정책 - 내국세와 관세 -을 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탄력적인 운용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을 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인 입장에 서기 마련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등 세제면에 있어서의 탄력적 운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해 탄력적인 관세의 활용과 내국세의 특별감면조치들을 취할 때는 세제운용을 담당하는 분들과의 많은 논란을 거쳐 결정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여건을 좌우할 국제적인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가(油價)는 상당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유가의 흐름에 대해 불안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를 둘러싼 페르시아만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OPEC의 재결속에 대한 가능성으로 가격의 불안정성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최근 전망을 종합한 결과 유가는 오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급이외의 정치적,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던 유가가 이제는 완전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 페르시아만 사태의 경우 예년같으면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유가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18달러 내외에 머물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종전이 임박했다고 전망한다면 그 이후 약 6개월동안 유가의 급격한 하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유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도 좋다고 봅니다. 금리의 경우를 보면 세계적 경제의 퇴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리의 안정적인 운용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국제금리 수준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이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상당히 어두운 측면도 이에 못지 않게 있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통화의 움직임입니다. 금년도 정부가 18%선에서 통화량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질지 의문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통화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물가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치적인 분석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경제구조와 금융형태, 물가패턴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통화가 늘어나도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산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경제규모의 확대에 기여를 한다는 낙관적인 유력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화공급은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보다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증가는 물가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환율의 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내에서도 환율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환율에 대해 평가절상을 더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에 관여하는 분들은 평가절상에 따라 초래되는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율문제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정책변수로 생각하여 필요에 의해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그동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정책변수로 활용하기 보다는 일반적 경제원리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흔히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올해와 같은 상당한 폭의 환율 절상은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면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내수에 치중하겠다는 충동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율의 운용을 종합적인 면으로 보면 평가 절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미환율에 대해서는 평가절상을 합니다만 대일(對日), 대구라파 등 전체 통화에 대해 실효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쟁국과 국제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의 환율을 종합적 놓고 우리 환율을 비교해 본다면 원화가 갖고 있는 가치를 환율에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수출주도형의 특색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면으로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효율과 경쟁력 확보, 건전한 내외관계의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국제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통상면에서는 엄청난 마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절상폭을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환율의 운용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환율의 운용면에서는 환율로 인해 물가에 도움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환율이 물가에 중립적 영향을 주도록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내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환율운용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물가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해와 같은 가파른 상승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부분별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도 미국의 경작면적 축소, 소련에서의 대량 농수산물 수요, 일부 곡물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미루어 볼 때 내년에도 농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것들이 물가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제공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물가면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양대선거입니다. 선거로 인해 그동안 안정되었던 결속력이 깨어지고, 그리고 경제운용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안정되었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이로인해 모든 농수산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임금협상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질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부분간의 불균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불균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경영하고 있는 공공분야와 정부가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의료보험 수가, 버스 요금 등의 분야는 그동안 질의 향상보다는 가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스와 같이 가격의 안정과 질의 향상이라는 양자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또 생산성의 향상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의 향상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들의 봉급을 감안할 때 생산성의 향상을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조업분야의 임금이 올라갔을 때 이에 수반하여 교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수험료의 인상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안정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전망 예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현재의 물가수준에 머물 것으로 봅니다. 도매물가는 1%가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이고, 소비자물가는 당초 염려했던 3.5%는 힘들 것이고 4.5% 수준에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부총리가 4.5%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4.6～4.7% 수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의 물가 수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일본과 대만에 비교한다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과는 엇비슷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환율만해도 과감한 절상을 하고 있고, 금년 9월까지만 해도 도매물가가 마이너스 5% 수준에 이르고, 소비자 물가도 1%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러한 결과가 계속된다면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물가는 제가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내년도 물가와 관련하여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물가의 운용은 정책입니다. 인플레의 경우도 현상이 아닌 정책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면 안정되는 것이고, 인플레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년의 도매물가는 2～3%, 소비자물가는 그 보다 높은 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수치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적 측면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운용의 주안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해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년이후 이에 대한 우리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 먼저 주로 코스트면에서 물가인상의 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통화공급 등 수요요인이 가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물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코스트 푸쉬(cost push)와 디멘드 풀(demand pull)로 말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우리 물가의 괴리현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에 있어서도 공산품가격과 농산물가격과 서비스가격을 비교할 때 공산품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물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농산물가격과 서비스가격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분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지수면에서는 도매 소비자 물가의 괴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물가상 특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과제와 직결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저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분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최대 욕구는 ‘잘살아야 한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일반적 욕구를 떠나서 경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의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제규모의 계속적 확대는 물가에 대한 안정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력이 유지되고, 투자재원의 자체조달이 가능하며,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합리적 선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노사분규와 학생들의 주장, 일부 좌경세력의 주장, 추곡수매가 문제들을 통해 볼 때 이제는 사회 각부분에 있어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성장의 흐름까지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버릴 수 없습니다. 불균형의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발전의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체제유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기업과 근로자와의 마찰은 현재 노사분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제발전 형태로 보면 다소 늦게 나타난 면도 있습니다. 기업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타 소기업 등 규모에 따른 갈등도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와의 갈등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의 확충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간의 갈등도 존재하는데 생산성이 높은 산업과 낮은산업간의 불균형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 필연적인 현상이며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불균형의 도가 심해질 때 경제운용에 대한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전통산업인 농업부분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농업부분간에 존재하는 생산성의 격차와 발전속도의 차이는 경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어려운 점도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운용을 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두가지만을 꼽아본다면 노사문제의 현명한 대처방안 마련이 하나이며,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저생산성산업과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과의 조화와 불균형 해소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점점 심화되는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의 강구와 대내적 대외적 마찰을 줄여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중에 특히 농업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물가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물가가 경쟁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제의 합리적 운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가안정은 절대적 명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내에서도 물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흔히 분명히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농수산 분야이며, 농산물 가격정책입니다. 농산물 가격정책과 관계해서는 몇가지 오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제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쌀값이 조금 상승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곧 증명이 됩니다. 올해 추곡수매가가 높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로인해 경제운용에 미치는 결과를 내년의 임금협상과정에서부터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몇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아직도 농수산물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이 국제적 평균가격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시세 비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 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깨의 경우 수입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무려 16배가 높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속도가 늦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5년동안의 가격 상승을 보면 물가상승폭보다 평균 2%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못느끼는 이유는 농산물 가격의 진폭 때문입니다. 하락과 상승을 되풀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번째로 농수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농수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축산의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또한 적당한 양의 수입이 있어야지 진폭이 거듭되는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흔히 농산물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농산물의 가격을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우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농업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하자는 이야기는 국민의 기본 필수품인 농산물의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경제운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농산물 수입은 국내의 농산물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차액은 기금의 형태로 흡수되어 농업 기반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다른 부분의 문제에 무관할 수 없습니다.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경영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추곡수매가를 14%나 높여주었는데도 농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차원까지 확되되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격정책 이상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 부분의 가격 움직임에 무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의 물가정책 방향은 통화, 환율, 금리 등의 총량적 지표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콩나물 가격 및 소비자들의 대응능력 배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부처 및 기업, 각종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농산물가격과 서비스요금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조업분야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우리의 물가수준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수준을 넘어설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경쟁력의 악화로 연결되어 경제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공산품 가격의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명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과 서비스 요금이 생산성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물가안정 구조가 깨어집니다. 만약 농산물과 서비스 요금이 5%정도 상승한다고 할 때 한해정도는 괜찮지만 두해이상 거듭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타분야에 대한 경제 흐름과 정부정책이 여러분들의 기업운영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분야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나라 물가의 안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운용해온 경제의 확대와 질적경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가와 경제운용에 있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경제발전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구사될 것이며,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입니다. 농업부분을 포함한 저생산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풀어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한 문제를 풀어 가는 기조를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문제 또한 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풀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풀어 가는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노사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사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사회의 역할, 근로자 스스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경제의 기본 논리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크게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농업과 같은 저생산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에 대해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논리에 의할 경우 과잉이 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물건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는 것이 경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이 지켜지지 않는 정책을 운용하게 되면 결국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기적으로는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우유 생산의 과잉이 발생할 경우 우유의 합리적 소비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가격을 내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이지 우유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고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된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식의 해결은 절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가를 운용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농산물 수입에 관해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값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민과 정부가 합작한 최대의 졸작입니다. 그 때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쇠고기 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 사육자가 재미를 본다면 그러한 때에 소를 기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를 사육했기 때문에 가격파동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초에 적절히 식용 소를 수입하여 우리 소 가격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판매를 했다면 소값 파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를 수입했기 때문에 소값 파동이 발생했다는 주장들은 부분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수입으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것은 틀림없으나 그 원인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문제는 농가의 소득문제로 귀결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농촌에는 현재 적절한 소득원이 없으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갈수록 늘어가는 도시민들의 소득상승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보신 것처럼 농협과 농민단체들은 20% 가까운 인상을 주장했고, 그 정도 올려야지 도시민들과의 적절한 소득균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한번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계속 통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것이 농민을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하에서는 농업부분도 당연히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방해야될 부분은 제조업의 경우 관세로 보호되는 일부분을 제외한다면 현재 95% 개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농업과 서비스 부분입니다. 정부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일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앞으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외적인 전략차원에서 개방속도를 늦추어 우리 산업을 가능한 한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농업부분은 제조업의 경우처럼 경쟁을 위해 개방한다는 경쟁논리에 의해 개방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개방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가격과 비교할 때 4～5배 비싼 상황을 정부가 계속 보호한다고 할 때 장래의 모습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코 농민을 위한 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농업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농업의 생산성을 빨리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정책이 극히 자제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좌우된다면 앞으로 더욱 우려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현재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 정당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농촌문제를 풀게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 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문제와 더불어 최대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 저축률이 36%이고, 무역수지가 100억달러에 가까운 흑자에 경제성장률도 13%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온 바탕에는 물가안정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욕심을 가진다면 대만의 경우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발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욱 발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의 경우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1.3배와 1.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뒤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아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상승할 것이 전망되어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대만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 경제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대만경제가 우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 자신들의 경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만이 그 동안 우리보다 10년 앞서 안정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인플레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책적 의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인플레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능하나 그에 따른 희생도 물론 수반이 됩니다.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만에서는 우리의 물가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외국의 물건을 수입하여 유통시켜 버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생산성을 보이는 농산물의 경우 최근 참깨 수입을 결정했습니다만 결정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결정과정과 언론의 반응, 농민들의 저항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가의 안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선택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만이 물가안정을 이루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도 잘살고, 물가도 안정되고, 성장도 잘되고, 국제수지도 잘된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물가와 국제수지와 성장은 상호 모순적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시한다는 것이지 모든 문제들이 다 잘되어 가면서 그 결과로 물가안정이 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행스럽게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 가지가 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이후 분명히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이며, 무엇을 우위에 놓으며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야할지 결정해야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만의 경우 물가안정이 제일이며, 물가안정을 깨뜨리는 정책은 동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사용되다 보니 대만에서 투자가 자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가장 중요해지는 고도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기반이 우리보다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따리 경제로 잘해왔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투자를 꺼려한다는 것이 우려할 만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문제를 보는 경제주체들의 시각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만의 물가는 환율운용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봅니다. 금년도 도매물가가 마이너스 5% 수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대만의 대미환율을 놓고 볼 때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만 물가운용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면에 의해 물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물가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부동산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을 때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과 비교할 때 부동산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어떠한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에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적 원리입니다. 결국 금융자산과 주식투자 등의 직접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6년 동안 물가불안심리가 잡혔다고는 생각하지만 다소 인플레 심리가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수용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설명되어지지 않는 물가상승은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수요공급이 안정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것도 물가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물가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물가로 인한 심리적 요인만 제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억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 토지의 공급능력은 일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의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토지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그린벨트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무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토지가격과 공급은 절대 일본의 모습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갈 가능성이 있었으나 몇 년전부터 정부가 이것을 감지하고 강력한 대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과제는 토지정책과 지가정책에 대해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절대농지와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적절한 해제를 통해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의 정책적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필요한 용지 이외의 토지소유에 대한 생각은 갖지 말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우리 나라 농산물은 생산성도 떨어질뿐더러 제고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씨를 뿌리기 전에 수요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전망을 가지고 착수한다면 터무니없는 가격폭락 등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통계와 관리가 되지 않아 만일 올해 배추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모두들 배추를 심어 가격이 폭락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 농산물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 평균 2%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년 가까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70년대만 보아도 외국의 것과 비교할 때 2.5배 정도가 비쌌었습니다. 지금은 4.5배정도 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0년  후에는 7～8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해 가격이 좋으면 다음해 많이 심어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방안을 도외시한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가 무엇을 심을지를 결정하는 정책은 사용해서는 안되면 생각조차 가져서도 안됩니다. 수급만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돼지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년 전부터 파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권고를 누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습니다. 폭락하면 이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여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수매해서 지지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시 수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가능하면 정부가 최대한도의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는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나가면서 생산주체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기업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농인 경우 생산조절도 가능하고 정부의 조언에 대해 신축적인 수용이 가능하나 영세농은 그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 책임을 미룹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도 대규모화해야 하며, 기업적 고려에 의해 경영이 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질문 :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농가부채를 1년 안에 탕감한다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약이 가능하지의 여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농가부채가 선거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행정관료의 입장에서 너무 깊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가부채가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농가는 생산단위이며, 소비단위입니다. 생산면에서 보면 그 동안 기업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거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식과 사고방식면에서 기업농식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것이 농촌이 살길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작물을 재배하고,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가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고, 이것을 결코 나쁜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빚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업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있으면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농촌에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 부채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채는 교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학에 가는 것은 돈이 있거나 머리가 좋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아르바이트를 할 각오도 없이 대학을 가는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일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한 우리 나라는 매우 특수한 나라입니다. 자신은 못살아도 자식은 잘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식을 대학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경우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죽음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100% 희생하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1헥타아르로 3천평 남짓 됩니다. 이 규모로 영농을 하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자 할 때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수준의 상승에 따른 빚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젼 토론을 보니 농촌에서 농사를 크게 하는 사람일수록 빚이 더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면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빚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일정정도의 기업성이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빚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생산성에 의한 빚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빚의 구조는 더욱 건전화해 가는 경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탕감’과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탕감을 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이 도시보다 못살기 때문에 탕감해 주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농업내부에 있는 불균형에 대해 문제가 생깁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농촌 내에서도 좀 사는 사람들인데 진짜 못사는 사람들은 빚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탕감을 약속했을 때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빚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고, 갚아주어야 할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구분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데로 모든 빚을 갚아줄 정부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을 단 하루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빚에 대한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엄청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농촌 부채를 모두 갚아줄 나라의 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 갚는데 모든 돈을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은 모두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대로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은 망한다고 봅니다. 빚을 적게 지기위해 그동안 노력한 많은 농촌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정책을 제시할 때 그것이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논의하는 자체가 우습다고 봅니다. 그러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농협도 망하고, 농촌도 망하고, 모든 금융기관도 마비되고, 국고 재정도 파탄이 됩니다.

그리고 좀전에 교육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교육비와의 적정수준을 맞추는 것이 매우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제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완전히 비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험료를 올리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야 하는데 변함없이 모두 지원을 합니다. 두배, 세배를 올리지 않는 한 모두 대학에 갑니다. 교육의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로서의 가격기능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험료의 자율화와 더불어 교육의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교육의 자율화는 단지 수험료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자율화는 학교 선택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의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커리귤럼도 선택하고, 교육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학생은 수험료가 비싸도 질좋은 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수험료가 싼 대신에 질낮은 학교를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종교에 따라 학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의지가 주어지고, 이러한 전제가 주어질 때 교육비는 자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문교부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러한 점을 지적합니다. 자율화해야 할 것은 자율화하지 않고 교육비만 자율화하겠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지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적인 예로 현재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보다 돈을 더 받습니다.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험료를 더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입시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선택을 정부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육비에 대한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학교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정책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의 다른 부분이 자율화되는 것과 수반하여 교육비도 자율화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