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우리 경제의 현황과 과제

서울특별시 전간부 공무원대상 특강

경제기획원 차관보 재임시 : 1990년 4월 16일

최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89년의 경제운용에 대한 결산 결과 별로 신통치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작년 경제현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수치들을 보면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습니다만 6.7%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전 3년동안 매년 12%대 성장하던 속도에 비하면 현저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140억불의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던 우리 경제가 작년에는 50억불 적자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를 비롯한 물가는 지표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부동산의 경우 작년 한해 토지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32% 이상 오르고, 주택가격이 15% 오르는 등 전반적인 물가심리의 불안이 확산되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경제의 위기적 국면이 초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년들어서도 경제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물량면에서는 재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가격면으로서는 50억불 남짓한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월까지 10억불 가까운 국제수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어렵게 마련해 놓은 흑자기조가 불과 3∼4년만에 적자기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소비현상□과 맞물려 무려 12%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소비재의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해 3∼5%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반해 3월까지 3%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가격의 상승입니다. 3월까지 벌써 평균적으로 7∼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의 경우는 9%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가격도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국민의 주식보유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에도 증시가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것과 같이 800대선이 무너졌고, 최근 정부가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되살아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 경제의 어려웠던 상황이 올해에도 이어져 온 것이라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 우리 경제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측면을 보면 반드시 비관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은 단지 경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였다고 본다면 이러한 지표의 배후에는 그것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밝은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분규입니다. 작년까지 3년동안 계속되었던 격렬한 노사분규가 금년들어 현저히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의 발생빈도를 보면 작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약 4분의 1수준입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수출과 생산에 대한 차질은 작년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 작년에는 20% 이상의 임금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사임금의 협상결과는 현재까지는 정부투자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6∼7% 수준에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직자들의 봉급을 전면 동결하고, 이에 국영기업체의 간부가 협조하는 고육지책의 결과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현재까지는 안정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분규가 금년도에 이러한 상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노사분규가 작년과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인지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 6.7%의 성장중 제조업이 경우 3%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기업들은 경영구조의 전면적인 개선, 재테크 지양, 근로지 복지 향상, 노사문제의 능동적 해결 등에 대한 자구 노력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력 약화가 기술의 정체로부터 비롯된다는 의식은 상당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신발, 섬유, 타이어 등의 노동집약적 상품들이 요즘 기술개발에 의해 수출경제력을 회복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 전자, 자동차의 경우는 기술수준에 있어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의 모습이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의 밝은 면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의 정치상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여건이 4당체제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그동안 보였습니다만 일단 정치질서의 재편을 통한 정치의 안정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치사회적 안정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경제만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치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또 한편 밝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경제의 몇가지 밝은 면과 그리고 작년의 경제실적을 종합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보는 사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는 시각, 학자들이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부처에 따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시각이 꼭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또한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세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경기의 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경제는 88년초부터 최근까지 22개월동안 계속 경기가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번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70년대 들어오면서 평균 5년 주기를 보이면서 순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 달리 기간도 길고 정도도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외에 정치, 사회적인 불안과 노사분규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이러한 경기순환과 중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86년부터 88년까지 매년 12%가 넘는 빠른 성장의 과정에서 85년말과 비교할 때 거의 50%가 넘는 엄청난 양적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에 돈이 엄청나게 풍부해 졌습니다. 이것이 지가를 올리고,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소비측면과 서비스측면에서 경기를 과열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동안 경제 규모의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인 개선은 하지 못하면서 늘어나는 돈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실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과거 과열성장을 보여왔던 상태로부터 안정성장에 진입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해 있습니다. 이 전환 시점에서 현재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비교적 양적성장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5천불 수준의 경제에서는 그런 식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산업구조가 이미 높아져 버린 임금을 전제로 할 때 과거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경제를 운용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에 대한 충족이 문제가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3%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 상당히 고도성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3% 성장을 한다면 1세대인 20년 남짓한 기간에 두  배의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코 낮은 성장속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6.7%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고, 이러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도 불안해하고,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또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될 때에는 불안해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기대감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의 확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분배의 공평성과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어느 적정선에서 충족시킬 것이며, 기대가 너무 과도할 때 어느 선에서 자제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침체에 대한 탈피방안의 모색과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의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국민 기대수준의 적정 관리가 우리 경제가 가진 세 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가 어느 한 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더러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우리경제의 위기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86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해만을 제외하고는 30년간 계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경험한 국민경제입니다. 그러한 국민경제가 한해정도의 적자가 있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3% 성장할 때 우리가 6%내지 7% 성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표와 관련되어 제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풀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경제가 과거에 걸어왔던 방식, 과거 정부가 경제를 운용해서 성과를 얻었던 방식을 □과거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식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빨리 마련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방향은 국민들의 합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방식의 모색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모색되었다고 해도 이에 대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그 동안 이루어온 고도 성장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다른 나라들이 100여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를 우리는 30여년 남짓한 시간에 이룩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경제의 주체인 기업, 소비자, 정부가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즉 잘살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소비자들의 근검절약과 저축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이 밑받침이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과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기술의 격차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저급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풍부한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외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는 노력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이 높은 부분이 투자하여 성장을 촉진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절대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질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분배의 불평등과 균형의 문제 등이 양해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걸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60년대에 자유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었고, 70년대에는 오일달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를 적절하게 빌려 쓸 수 있었고, 80년대에는 3저호기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국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수출위주의 경제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회에 있어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협조 관계 즉 정부와 기업, 기업과 소비자,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에 협조관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결과적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경제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준만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믿음이 없이는 상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를 이루고 있는 각 주체들의 협력관계가 깨어질 때 경제는 결코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것을 대치할 만한 성장요인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에 기업가 정신이 무척 쇠퇴했습니다. 근로의욕도 감퇴하고, 소비행태 면에서도 과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주체들간에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를 물질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경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적 요소가 건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가 잘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둘째로 과거에는 저급한 기술을 싸게 획득하여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빠르게 우리의 우위성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온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기술보호주의 경향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고급기술을 쉽사리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많은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 인력구조가 특히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인력구조인지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경제적 활동을 과거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측면들보다 사회 보장, 교통, 빈곤, 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경제규모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의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가 잘 운용되지 않을 때는 하루아침에 금리를 몇 퍼센트씩 낮추는 조치들도 했었습니다. 증권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하면 바로 회복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직접 관리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과연 그러한 역할의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률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여건의 경우도 과거보다 매우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미통상마찰을 비롯해서 소련의 개방, 동구권의 변화, 유럽의 통합 움직임,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보호주의 경향과 이를 통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우리만의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은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건전한 소비형태 등이며,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빨리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발전방향과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토대로 작년에 세 번에 걸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4월 4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중에 부동산 투자억제를 위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지난 14일 금요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과 기업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욕을 되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된 대책들입니다. 이들 대책들은 주로 기업을 지원하는 대책들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였고, 특히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대책이 나오기 전인 작년 연말에 경제가 상반기 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수출과 국제수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문제를 포함한 사회안정에 역점을 두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 접근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해야만 외형적으로 작년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실패하면 작년보다 못한 경제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여 금년도 경제정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경제종합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로 그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과 적절하게 연계되어 작용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경제발전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잠재력의 회복과 이를 발전시키는 문제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저수지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이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 저수지로부터 물꼬를 터서 물을 많이 빼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물은 곧 고갈될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물은 잘 흘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꼬를 크게 해서 물을 많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에 물을 많이 채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집약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구조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와 □우리 사회에 분열되어 있는 여러 세력간의 협조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약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운용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체제에 있어 경제의 지도자는 정부와 학자들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그릇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즉 기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도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발전에 있어 기업가들의 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건전한 기업윤리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도움을 달라고 너무도 손쉽게 손을 벌릴 때 이를 도와주는 것이 결코 기업이 잘되게 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것이 반(反)기업적이라고 보는 일부의 시각도 중요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은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높은 이익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입니다. 만일 기업들이 기술수준을 높이고, 구조조정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지하경제가 존재하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광범위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은 결코 어렵게 고통스러운 기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은 인플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쉽게 돈을 법니다. 인플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주머니가 엷어지고, 그 돈은 기업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힘들여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줄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노사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기업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과거와 같이 열세에 있는 약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노동법 체계들도 결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형편에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 해결에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평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최소한도의 균형과 복지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살아서 복지와 균형정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최소한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플레가 생길 때 아무도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인플레가 진행될 때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기업에게 필요이상의 지원을 자제하고 필요한 지원만을 할 때 기업은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만 생산적인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집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경제의 안정 바탕 위에서만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안정이냐, 성장이냐?□라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경제팀은 안정론자이고, 최근의 경제팀은 성장론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안정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닌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를 안정시켜 나간다고 하면서 고통을 참지 않겠다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경제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문제가 쉽게 가격을 올려줌으로써 해결된다면 그것만큼 쉬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경영의 개선과 새로운 재정의 투입이라는 노력에 비한다면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에 의해 쉽사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제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물가국장을 할 때 서울시 지하철 요금문제와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영개선노력과 기존 부채의 효율적 조정 그리고 서울시 자체의 지원을 전제로 해야만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지원과 요금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정부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요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지하철 재정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방식인 요금의 인상을 통해 쉽사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한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강조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억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물가문제를 인식할 때도 토지나 주택의 가격이 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문제는 토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토지가 갖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토지의 공급 면만으로 보면 우리는 대만과 일본에 비해 협소한 조건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일부 계층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가가 과거에도 보면 다른 물가에 비해 2배, 3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로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토지로 인해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의 문제는 당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토지의 공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비롯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토지를 확보하는 비용이 매우 늘어날 것입니다. 79년에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비용은 총비용의 6%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87년에는 56%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90%이상이 토지수용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곧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아가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된 정책이 □대지소유의 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도□, □농지 임야의 실수요자주의□, □기업의 부동산 보유의 적절한 규제□를 내용을 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확대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소유 상한제□, □토지용도 제한□ 등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토지의 공개념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작년에 우여곡절을 거쳐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제도에 따라 1년후, 2년후, 3년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골격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집행하는데 엄정한 집행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제도는 공시지가 체제 등의 보완이 있어야만 적절히 추진될 수 있으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난주에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한 것을 포함하여 정부는 너무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지가격의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높은 보유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산세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와 종합토지세의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목적은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부담의 대폭적인 증대에 직면한 국민들의 저항이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선택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고, 저항도 받지 않는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토지가격의 안정과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칠 때는 조세의 저항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존의 제도를 전제로 놓고 볼 때 작년부터 고시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재산세 과표의 현실와와 종합토지세의 시행은 상당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제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는 넓게만 잡아 놓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산활동보다 능률적인 투자가 된다는 관념을 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토지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를 사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서 이 정도의 재산세를 물고도 살만큼 수익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엄밀하게 평가하도록 하지 않으면 토지문제는 개혁될 수 없습니다. 롯데호텔과 무역회관 등이 종합토지세의 실시로 인해 한꺼번에 20배 가까운 세의 부담으로 인해 엄청난 저항을 하지만 우리가 일찍이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넓은 땅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겠는가를 적절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경제문제를 논의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직자인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해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높은 것도 정부가 낮추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제활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지나치게 규제가 많다는 상반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체제, 자유기업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정립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경제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기업의 기본 메카니즘인 □시장경제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의 생산이 과잉된다면 쌀값을 올려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쌀의 생산이 과잉된다면 쌀의 생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과잉생산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격이 매년 10%이상 인상된다면 결코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주택의 부족이 근원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규제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자율화하자는 것은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토지공급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노사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경제능력의 뒷받침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임금만을 올린다고 할 때 근로자들의 복지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도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정부 나름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중요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이용관리이용상의 유휴지제도, 재산세과표현실화, 공시지가 체계 수립에 있어 지가의 산정 문제 등은 지방자치체의 협조와 적극적 수행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경우에 따라 지방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을 잘 모르고 책상 위에서 허구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나 않는지 반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다양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현장에 있어서의 몸싸움,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창구 등으로 인해 겪고 계시는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달라는 상반된 요구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엄청난 새로운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정부기능의 적절한 수행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정부가 정책수행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중앙에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 경제행정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데에도 6개월 또는 1년이 걸립니다. 다세대 건설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규제, 건폐율과 용적율의 문제, 행정적 불필요를 줄일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협조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면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30위권에 있습니다. 인구는 20위 수준에 있습니다. 교역과 기술측면에서는 11위 내지 12위가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15,6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총량면으로 보면 선두 중진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태는 후진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를 규모에 맞게 관리하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문제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노력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잘 극복하고 보다 더 한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모든 정책은 지방의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국민들에 전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중앙정부가 수립해야 하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선기관의 능률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