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국민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컨센서스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년 집필)

필자가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맡고 있던 1990년부터 1992년간은 엄청난 국제적인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경제가 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최대의 경제문제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이에 우리나라의 국제화 인식은 매우 미흡했고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당시 숨가쁘게 전개되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를 개관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국제화를 우리의 주체적 결단에 의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기업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공이 있기까지

흔 히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논할 때 국민들의 의지, 기업가 정              신의 발현,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축적된 인력, 제한된 자원의 집중적인 투자와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한 정부정책의 적절성 등을 든다.

특히 60연대 초 국내에는 자원도 돈도 공장도 시장도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해외에서 찾았고 그 전략은 적중하였다. 눈을 밖으로 돌리자 자원도 돈도 무궁무진하게 있었고 시장은 한없이 넓게 보였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해외에서 들여와 낭비하지 않고 잘 만들어서 다시 해외에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조금의 부가가치만 보여도 기업인들은 흥분했고 노동자들은 작업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불과 1세대 안에 중진 소득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일구어 냈다.

물론 이러한 성공은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고 1960□1980년대에 걸쳐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1960□1970년대 개발에 한참 열을 올릴 때 세계시장은 계속 신장되고 있었고 안정되어 있었다.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속에서 자유교역체제는 잘 운영되었고 무역장벽의 완화, 개도국에 대한 관세철폐 등 수출지향 국가에게 다시 없는 유리한 무역 환경이 제공되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행운이 따라 주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월남파병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해외로 본격 진출하는 기회를 잡았고, 1970년대 중반에는 중동특수를 통해 대규모 국제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화학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중동 오일머니로 풍성해진 국제금융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모처럼 닥친 3저(低)의 호기로 그 동안 다져진 안정기반 위에서 처음으로 흑자시대를 여는 대역사를 창출하였다.

물론 그 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대외적 도전이 있었지만 보다 잘 살아 보려는 전국민의 고양된 의지 속에서 우리경제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전개와 거의 10년마다 찾아오는 모처럼의 호기가 더하여 만들어 낸 것이 오늘의 성공적인 한국경제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달라지는 국제환경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최근 들어 크게 바뀌고 있다. 열심히 일하던 국민들의 의지도 적지 않게 약화되는 것 같고 알뜰히 저축하여 장래에 대비하기보다는 우선 쓰고 보자는 과시적 소비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그 동안 우리경제가 발전하는데 토양과 같은 역할을 제공해 주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큰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상품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이나 EC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막을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쿼터를 설정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높인 기준가격제를 도입하며, 통관을 지연시켜 막대한 보관료를 물게 하거나 규격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갖가지 규제조치가 남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수출규제를 받는 상품이 전체 수출품의 약 20%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또한 만드는 상품의 질이 좋아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보호주의적 조치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표적이 되는 상품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 환경이 악화된 주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경제력의 약화에 있다. 전후 세계 GNP의 40%, 금 보유량 3분의 2를 점유했던 미국경제는 1970년대부터 일본과 서독을 비롯한 EC경제의 급부상으로 세계경제에서 절대적 우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80년대 들어와 더욱 악화되어 1985년에는 드디어 채권국의 위치를 포기하게 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여 1960□1970년대와 같이 국제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것이 상당부분 상대국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기인한다고 보고 주요 교역국가를 상대로 한 시장개방 및 통상압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 특이할만한 상황은 지역적 통합 움직임의 확산이다. 소위 블록화 현상으로서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이 EC의 시장통합(1992년 프로젝트)이다. 그 외에 미국과 캐나다간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협력관계도 거론되고 있다.

1985년 집행위원회의 □통합백서□ 발간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EC의 경제통합작업은 역내국가들간에 재화와 용역,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규격의 통일화 등을 이룩함으로써 역외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미 목표의 60%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시장단일화 작업과 병행하여 유럽통화제도(EMS)의 강화, 단일환율제도의 운용,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을 겨냥한 3단계 통합작업까지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정치동맹의 결성까지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 6월 25일 더블린에서 개최된 EC정상회담은 1993년까지 정치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금년 12월 15일경 최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러한 EC의 경제, 사회통합 작업은 이제 EC 역내에 머물지 않고 인근의 6개 자유무역연합(EFTA)국가들과 동구시장을 흡수하여 □범유럽 경제권□의 형성가능성까지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에 의한 일시적 전시통합을 제외하고는 분열과 소규모 통합만을 지속해 온 유럽이 바야흐로 치열해지는 세계경제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강력한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중국의 위치(신성로마제국 이후 최대의 영역 포괄)로까지 발전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사태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작년 이후 우리나라와 호주, 미국, 일본 등 일부 태평양연안국들은 태평양 협력체의 형성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왔고 그 결과 지난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역내 각료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를 계기로 금년에는 7월 말 싱가폴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고,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정부간 협의체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 모임은 1960년대 초 이후 민간차원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던 태평양협력체 구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대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태평양협력체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이처럼 지연되어 왔던 것은 역내국가간의 공통관심사가 잘 부각되지 못하였던 탓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아□태지역국가들이 무역주도의 경제성장제도를 추구하면서 역내국가간 협력증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정부간 협의체로 발전된 주요동인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구의 서반구에 EC라는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어 가는 데 대한 불안감도 각료회의를 성사시킨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록화는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경제권으로 구분되는 것은 각국의 시장규모를 지역적 규모로 한정시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적 블록화는 정치적 블록화의 분열을 조장하여 세계평화의 실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EC의 경우만 보아도 이미 대외적으로 UR 등 다자간 교역질서를 준수한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는 거꾸로 다자간 질서가 미흡한 분야의 경우 자유교역에 대한 제한적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향후 이들 국가가 역내교역에 우선을 둘 경우 역외국가들이 받는 차별적 위치나 반사적 불이익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환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소련과 동구의 대변혁으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우리경제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다원주의 시장지향적 경제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소련과 동구의 개혁은 그 영향이 사회주의국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파급을 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조치에 대해 내부적인 불확실성과 많은 장애가 있는 것도 분명하나 계획경제체제는 곧바로 경제적 낙후와 직결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발전추세에 동참치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실정이므로 나라에 따라 완급은 있을지라도 사회주의국가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적절히 활용하려고 각국은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기존의 미국과 일본시장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거대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찍이 포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시장이 아직은 서방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매력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인구 4억 3,000만 명, GNP 1조 3,000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이며 서방과 같은 소비문화에 아직은 길들여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동안 억눌려 온 소비욕구가 폭발하고 서방 선진국들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시장경제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 지역에 엄청난 구매시장이 형성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와 함께 동서간 이념적 대결이 해소됨에 따라 전반적인 군비축소가 예상되고 이 자금이 장기적으로 경제개발로 돌려질 것이므로 세계경제의 더 큰 활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기한내(1990년)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다자간 국제교역질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과 국내산업이 취약한 농산물 시장이나 서비스시장의 개방확대가 불가피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현존하는 쌍무적 보호주의 조치를 다자간 질서 속에 규범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UR을 통해 기존의 GATT 체제의 약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고 다자간 자유교역질서의 전반적 신장이 기대되므로 어느 나라보다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선택과 국민적 콘센서스

이와 같이 1990년대의 국제경제환경은 그 범위에 있어서나 폭에 있어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구조적 격변이 예상된다. 전후 50여 년 간 지속된 동서의 대결구도가 해소되고 세계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크고 급속한 구조개편이 예상된다.

시장경제가 전세계로 확대된 만큼 세계적 차원의 산업과 기술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념의 고리가 떨어진 만큼 경제적 실리를 쫓는 국가간 이해의 대립은 오히려 첨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정책관계자나 일부 기업가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국민적인 뒷받침을 받지 않고서는 유리한 국제경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대내경제운용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용인되고 또 그에 의해 소중한 교훈도 얻을 수 있으나 대외경제관계는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 받는 대가는 지속적이고 치명적이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사회주의 국가들은 차지하고라도 남미국가들의 실패한 개발모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제경제관계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의 차이를 접근시키고 상호이해의 기반 위에서 정부와 업계, 학계가 지혜를 모아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요즘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축약해 주는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계속 무기력한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개방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줄어드는 기현상(우리의 사고로는 수출은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마저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근간인 노사관계의 신뢰 기반이 의외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들도 오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거시적 지표만 보면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실감나지 않는다. 물가불안, 성장내용의 불건전성 등 문제는 많으나 1/4분기 중 이미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이룩했고 실업률은 아직도 3% 이하이며 기업의 투자 마인드도 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신호가 최근 일련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경제의 기저에 내재해 있는 잠재력의 발현인지는 좀더 분석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기 그 자체보다는 국민들이 이를 극복할 자신감에 대해 회의를 가질 때 또 그 대책방향에 대해 국민적 콘센서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열적 양상을 보일 때 더욱 우려할 만한 위기적 상황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위기가 왔다고 해도 이것이 왜 초래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각 분야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일치된 노력을 기울이면 결코 위기적 상황은 없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국제경제 상황을 보면서 국민적 콘센서스를 이룩해야 할(Build-up) 필요성이 절실해짐을 느낀다. 세계경제에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경제가 국제시장에서 살아가는 길은 개방화와 국제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쟁력의 향상 외에는 다른 묘안이 없다. 물론 국내시장의 개방은 관련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등 많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국제경제적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더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의 구조개편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책관계자들의 정책형태, 기업의 대응전략이 철저하게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국내경제적 상황으로 수용하여 다른 나라에 앞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이해와 지시가 모아져야 한다.

불과 1년 사이에 과거의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바뀌고 과거 이념적 경쟁자와 화해의 악수까지 나누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국민적 합의의 뒷받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용한 기회로 다가온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 기업관계자, 국민들의 국제적 시각과 콘센서스가 요청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