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우리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관세] 91년 7월호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년 7월

국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국제화는 결국 경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추진되는 점을 감안, 공무원·기업·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국제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최대한 노력해야할 것이다.

Ⅰ. 서 언

오늘의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말해 지나치게 우려할 바도,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나친 우려나 낙관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 경제문제에 대한 냉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향적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제는 물가안정, 산업의 경쟁력강화, 사회적 갈등의 완화, 그리고 통상마찰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기대책이 가능하며 동원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은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의 연계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국제화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또 우리의 국익에 합치된다면, 우리의 경제문제를 단순히 국내적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의 동향,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를 살펴본 후 과제해결을 위한 국제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최근의 경제동향

1. 89년 이후의 경제실상

89년이후 한동안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제성장, 제조업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노사 등 사회적 갈등이 노정 되었으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수출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제조업이 활력을 잃게 된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 생산성 둔화 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기술발전과 설비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경쟁력도 약화되었으며, 기업인·근로자·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의 왜곡된 경제의식도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기업인들은 「財테크」와 부동산투자를 통한 「제로섬」이익 극대화에 몰두하였고, 노동자들은 과거 고도성장의 과실을 단기에 재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과소비풍조는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의 번창을 유발하였다.

2. 정부의 대응노력 및 효과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소생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국민들 사이에도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공감대 속에 자기 몫 찾기에 대한 자제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 결과 최근에는 산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경제성장, 제조업성장, 수출이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생산 및 수출 등 산업활동은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하였는 바 1∼4월 중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하였고, 수출도 1∼5월중 5%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은 생산과 수출의 호조세를 반영하여 9% 수준으로 추정되며 특히 성장의 내용 면에서 작년과는 달리 수출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건실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부문은 작년보다 증가속도는 둔화되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요금인상, 농수산물·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1/4분기까지 월평균 1.6%씩 상승하였으나 4월부터는 0.5%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1∼5월 중 수출이 16% 수준의 증가세를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25%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경상수지는 1∼4월중 48억불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5월이후 적자규모가 축소되고 있기는 하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는 교통·통신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지구촌화 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이 확대될 전망이나 EC통합, 북미주 자유무역지구(FTA) 결성등 지역통합 움직임도 병존하고 있다. 세계무역확대 움직임에 더하여 우리의 경제규모,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개방경제를 요구받고 있다.

1. UR협상

지난 86년이후 4년간 진행되어온 UR협상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브랏셀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C간 농산물협상에서의 대립등 주요쟁점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90년말로 타결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UR협상이 실패할 경우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금년 들어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은 하반기에 들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UR협상은 결국 세계의 모든 교역국가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 규범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서 세계 각국간 무역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국시장의 보호는 고집하면서 상대방 국가의 개방된 시장에는 적극 진출하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은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다. 특히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GATT체제의 혜택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입은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물론 UR협상결과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경제운영의 국제규모에의 일치,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 등 의무와 부담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전반적인 자유화의 확대로 국내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는 폭과 정도에 비해 우리의  해외진출 기회는 그 이상 확대될 것이며, UR의 기본방향은 우리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2. EC통합 등 지역주의

92년을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는 EC통합은 EC 회원국간의 단순한 시장단일화 차원을 넘어 통합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경제·통화동맹 및 정치동맹의 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EC통합은 여타지역에서의 지역주의를 유발시켜 북미권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추진과 아·태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논의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경제블록의 형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역내국가간의 교역제한 철폐로 역(域)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무역장벽 또는 차별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EC 회원국처럼 쉽사리 경제블록을 형성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국제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어떠한 환경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우리경제 부상에 따른 책무

세계경제질서 자체가 무역자유화 확대추세로 나갈 뿐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 무역규모가 세계적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무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960년 세계 37위, 세계 83위, 세계 51위던 GNP, 1인당 GNP, 교역규모는 1990년 현재 각각 15위, 30위, 12위로 급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로부터는 각종 개도국특혜로 부터의 졸업, 국내시장 개방의 가속화, 국제경제에서의 상당한 책임분담 및 정책협조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개도국들로부터는 경제협력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Ⅳ. 우리 경제의 주요과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볼 때 향후 우리 경제의 정책과제는 첫째, 작년이후 고조되어온 물가불안심리를 해소하여 경제안정기조를 조속히 회복하고 둘째, 노사간의 원만한 협력관계 수립 등으로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셋째, 86∼88년 호황기 때 높은 임금상승, 기술개발투자부진 등의 영향으로 쇠퇴되어온 산업경쟁력을 회복·강화하며 넷째, UR협상 등 자유무역확대 움직임과 한·미 통상관계 등 통상문제에 원활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으로 통화의 적정관리등 총수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투자패턴을 소비조장적 투자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도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할 계획인 바, 농축수산물의 수급애로에는 수입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요금 상승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제할 방침이다.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적정수준에서의 임금 결정을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근로자주택문제 등 근로자복지대책에 특별배려를 기하고 있다. 현재 겪고 있는 고임금 수준과 인력부족사태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인력 절감적인 자동화·정보화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을 쇄신해서 조속히 적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최근 상당히 약화된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인력난해소를 위해 이공계 대학을 증원, 공고와 공업계 전문대학을 확충하고, 용지난 해소를 위해 공장용지 공급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며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력업체와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은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며, 중소기업 공통애로기술 900여개를 민간과 공동으로 중점개발 함으로써 기술애로요인을 해소키로 하였다.

Ⅴ. 국제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과제해결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개방을 넘어 각종 제도 및 경제정책을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국민의 인식제고등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외국의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우리경제의 국제화가 외부에 의해 강요되는 면도 있으나, 국제화는 그 보다도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등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할 과정이다.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과제가 국제화와의 연계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은 경쟁상태를 통해서만 강화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만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현재의 수준까지 온 것도 그 동안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취약부문이 있다면 이는 국제화가 미흡한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화 과정에서 우리의 적응능력을 키워 나가는데는 분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와 단계적인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각종 규제와 보호의 철폐로 대내외경쟁의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환경만이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달성시켜 줄 것이다.

2. 노사안정

금년에 한자리 수 임금안정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룩하면서 근로의욕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근로계층지원시책을 재점검하고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국제화의 확대추진 과정에서 노사간 협력이 강화될 것인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화합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국제화 과정에서 국내 시장이 개방되고 대외경쟁이 더욱 치열해 짐에 비추어 노·사는 다함께 국제경쟁의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대내외경쟁을 통해서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때에 비로소 부의 형성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기업은 근로자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의 협조를 얻음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것이다.

3. 물가안정

물가가 금년 초에 급격히 상승하며 안정기조를 위협하였던 것은 주로 서비스요금과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수요관리, 농축산물 공급의 확대, 서비스 요금편승 방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 동향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요인이 적고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농수산·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80년대 초와 같이 경쟁력 있는 공산품부문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농수산·서비스부문에서도 국제경쟁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최소한 부문 내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구조의 재조정이 요청된다.

4. 통상마찰 완화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미국등 주요국과의 통상관계가 악화되었으나 각종 현안의 타결 및 상호오해의 불식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외 지향적 정책의 추구가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해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 요소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각종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통상현안의 마찰요인화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상문제로서 제기되는 현안의 대부분은 양국간 통상교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바 국내경제제도·정책·궤행(□行)을 국제규범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고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국제화의 문제이다.

Ⅵ. 국제화 추진 방향

이같이 주요경제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는 경제의 국제화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각종제도, 법령 및 궤행을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하도록 정비하고 대외경쟁의 도입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에 의해 개방을 추진하며 경쟁과 자율의 원칙하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주요정책의 국제화와의 조화를 강화하여야 하는 바 당면주요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화측면에서의 고려를 위한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7차 5개년 계획수립시 계획기간중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를 토대로한 국제화경제부문 계획과 여타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부문간 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국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 하겠다. 국제화는 결국 경제 각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추진되는 점을 감안, 공무원·기업·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국제화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