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인간개발연구원 세미나 강연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1년 7월 30일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숨가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즉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서방경제체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만해도 독일 스스로도 믿지 않았던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EC의 통합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92년까지 완벽한 경제통합을 공언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통합까지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범유럽권의 형성 가능성이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UR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틀을 규정하는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타결될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경제의 운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러한 현상을 도외시하고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대응과 행동이 세계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되외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세계의 큰 변화와 흐름은 몇가지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래의 냉전적 사고가 화해의 사고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후의 역사는 데탕뜨와 냉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체제(體制) 개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이한 경제체제인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사이에 벌어졌던 효용성의 경쟁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반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공산주의이며, 계획경제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의 수행 결과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단점이 □부의 불균형□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의 장점은 오직 □빈곤의 평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실증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월초에 소련을 다녔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소련에 대해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만 소련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군함이 그 기능을 잃고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수리를 받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외국인들이 가는 장소에서 콜라를 사 먹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구하는 돈은 오직 달러였습니다. 마르크나 파운드, 프랑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소련내에서 소련돈인 루블화를 사양한다는 문구를 버젓이 붙여 놓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사용하기 위해 50불을 바꾸었는데 일주일내내 사용해도 겨우 10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쓸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싸움 결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에서 경제관계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우선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힘의 균형 시대□로부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해의 균형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진전속에서에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마찰과 갈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상호모순적인 두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지역주의□이고, 또 하나는 □경제의 통합주의□입니다. 지역주의의 구체화를 볼 수 있는 곳은 유럽의 통합입니다. 유럽은 거의 한나라로 되어 가고 있고, 유럽이외의 국가와는 새로운 장벽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국가들과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지역주의의 움직임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UR과 같이 세계의 교역을 새로운 질서하에 재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재편성의 범위는 과거와 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그침이 아닌 투자와 서비스, 과거에 예외로 간주되었던 농산물, 지적소유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계 단일 규범에 의한 국제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모순적인 큰 흐름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중 주목해야할 몇가지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목해야 할 것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변혁 과정입니다. 2차대전후 유럽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만족스러운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부터 EC라고 하는 유럽공동체를 만들어 유럽내 경제공동체를 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업정책 및 관세정책 등을 합의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1985년에 □유럽통합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와 보면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분명히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을 구체화하는 약 270개의 법령중 80% 정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유럽국가간의 상호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거의 해소되어 모든 것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년말에는 정치적 통합도 구체화하는 논의까지 있었으며, 미국과 같은 유럽합중국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면 장벽이 없어지고 경제적 의미에서 한나라가 됩니다. 이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통합후 5년이 지나면 통합에 따른 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5∼6%의 경제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히려 3∼4%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150∼500만명정도의 추가적 고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변화과정은 과거 우리가 대외관계에서 주로 미국과 일본만을 생각하던 사고에서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통합이전에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 근거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독일경제권의 급격한 부상입니다. 독일은 지난 7월 2일 □경제사회통화동맹□이 발효됨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한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소련을 다녀오면 독일을 들러 통독의 현장을 둘러보고 학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러운 것은 독일의 통합에 대해 독일의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물었던 것은 독일의 통합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극복방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통독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독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독일(서독)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독을 서독에 편입시킴에 따라 발생할 코스트를 얼마든지 지불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통합된 독일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독은 서독에 비해 생산수준과 소득면에 있어 반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5년안에 동독을 서독수준에 올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2차대전후 통독을 염두에 둔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 국제적 요건면에서도 통독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봅니다. 서독사람들은 반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는 동독인들의 수준을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통독을 이루는데에는 소련의 양해가 매우 중요하나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특히 통합된 독일이 나토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을 소련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서독은 소련에게 경제 원조 등을 포함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즉 경제력에 의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럽에 있어 경제의 중심은 서서히 독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통합된 유럽의 지리적 중심은 독일이 되며, 경제적 무게면에서도 독일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동구권과 자연스럽게 형성될 독일경제권은 EC와는 독립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독일사람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있습니다. 현재 카나다와 이스라엘과 맺고 있고, 이제는 맥시코와 맺으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 브라질과도 맺고자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미국 수출에 대해 한국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맥시코가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미국은 물론 이러한 구상을 UR 협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위협용으로 사용할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UR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블럭을 만들 것이며, 쌍무적인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연중 이러한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주초에 싱가폴에서 제2차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가 열립니다. 저도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태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도 지역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구성 국가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와 대만 등 중간 국가들이 있고,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상호 문화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등과 같은 형태로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지만 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초기 움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직접 참여해야 하는 UR(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UR이라는 이름이 묘해서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이 협정의 개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지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갖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GATT가 2차대전후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모아 해결하고자 하는 다자간협상이 2차대전후 최근까지 7번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일곱번째인 □동경라운드□입니다. 60년대에 있었던 □캐네디라운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는 여덟 번째 라운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운드는 종전의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세의 인하문제 정도를 가지고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 기존에 GATT가 가지고 있던 문제(old issues)를 해결함과 동시에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분야 - 의료, 해운.항공, 금융, 보험, 통신, 전문인력 등 -에 대해서도 기존 무역과 같은 형태로 규율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규율이라는 것은 상호 자율화와 개방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 GATT가 있는 제네바에서 고위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을 것입니다. 이에대한 타결결과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사회국가의 시장경체제로의 편입입니다. 동시에 동구권이라고 하는 신흥공업국가의 등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련의 경제현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잠재적 경제력은 대단히 큽니다. 3억에 가까운 인구, 미국과 우주경쟁을 벌일정도의 기초첨단기술 보유, 풍부한 주요 자원의 보유 등으로 대표되는 잠재력을 놓고 볼 때 소련경제가 서구경제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동구 여러나라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은 우리에게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빠른 시간안에 우리의 경쟁상대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현상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다각화로 인해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위한 다양한 경쟁과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령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미국중심의 질서와 주도가 폐지되고, 다극체제에 맞는 새로운 과도기적인 체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을 보면 단일국가로서는 최대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나 상대적으로 그 힘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약 6천억불이상의 대외순채무를 가지고 있고, 92년까지 1조불의 순채무를 갖게되는 등 미국 경제의 약화가 예상됩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한 열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럽은 EC를 중심으로 다각화된 경제체제의 정점으로 부각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에 있어 EC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C는 현재 인구면에서 미국과 일본을 능가합니다. GNP면에서는 이미 미국수준에 상응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럽이 단일한 경제단위로 통합될 때 가지게 되는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증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GNP면에서는 미국의 60% 수준에 이르고 있고, 3천 5백억불로 세계 최고의 순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소련은 시장경제의 효과가 가시화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진통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세기안에 세계경제 대국으로의 부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질서가 다극화되어 가는 상황속에서 상호 마찰과 갈등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안보상의 공통목표에 의해 지배되던 세계질서가 이제는 상호 경제적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어 갈등과 협력이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까지 6차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부터 7차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여년에 걸친 경제개발과정에서 이 과정을 지배했던 두가지의 경제정책의 이념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흔히 사람들은 □불균형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는 □집중화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로 확산하고자 하는 집중화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운영하던 주요한 이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집에 아이가 다섯입니다. 만일 이 다섯을 다 가르치고자 한다면 아무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 장자 또는 똑똑한 아들 하나를 잘 공부시켜서 나중에 잘 되면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배되던 중요한 사상은 □대외지향적인 전략□입니다. 즉 문을 바깥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을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또 물건을 만들 필요한 자본과 기술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습니다. 집중화의 전략과 대외지향적인 전략에 의해 우리 경제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대외지향적인 노력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제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국제관계와 경제문제를 보고, 우리가 유리하도록 수출과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GATT체제 성립후 이 체제는 우리와 같은 개도국에게는 상당히 관대했었습니다. 특히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용해도 묵인해 주었고, GATT 18조 B항에 이러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린 최근까지 이 조항의 덕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그동안 GATT가 규정하고 있는 좋은 조항을 통해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 대해 혜택을 주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 다른 나라가 투자하고 교역할 때에도 자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야 하는 □내국민대우□ 등 이러한 좋은 규정들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후진국들이 수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관세인하의 혜택인 GSP 혜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전 자동차협상에 참여한 담당 국장이 협상중 답변이 하도 궁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일주일만 살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질서와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당신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산업은 선진국수준인데 자동차문화는 선진화가 되어있지 않은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흐름에 대응을 하는데 있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방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인식과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사치품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길 미국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개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경우에는 시장개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가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왜 그로인해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없이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방이라는 것은 무조건 문을 열어 모든 물건을 들여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국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들여오느냐 마느냐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수요자인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방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으로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밥통을 전에 개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조차 이에 대해 반대를 했습니다. 밥통을 처음 개방했을 때 일본제 밥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나라 공장들이 경쟁이 되지 않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훨씬 일본보다 잘 만들게 되었고,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 가져다 주는 궁극적 효과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이 국제적 수준에 올라가는 동시에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개방을 한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개방하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협상을 하기에 따라 개방의 정도가 달라지는 양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는데 86년이후 연속 3년간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상황하에서는 개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방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선택이 아닌 개방을 전재로 한 경제운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방의 혜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개방을 통해 발생되는 손해와 피해는 어느 특정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저항이 발생하고, 이것이 정치적 움직임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개방을 통해 국민경제가 전체적으로 본 이득에 대해서는 손해를 본 특정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 되는 것이며, 농촌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없으면 UR과 같은 대변화를 적응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UR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과거 우리가 개도국으로 갖던 특혜와 이익을 더 이상 갖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진국에 준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며, 선진국에 준하는 책임감을 갖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 갖을 수 있는 메리트를 한국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UR이 되면 모두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UR을 통해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를 공동으로 인하하자는 의견이 채택이 되면 모든 나라가 관세를 인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후진적 입장에 있는 산업구조를 완전히 선진구조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을 잘 살펴보시면 세계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산업은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한 분야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것들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 면도 있고,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했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국제가격과 비교하면 평균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깨의 경우 수입비용을 모두 포함해도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특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유럽진출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유럽은 앞으로 모든 제도와 법을 포괄하는 표준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하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의외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하여 이미 미국과 일본은 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미국과 일본 진출에 비교하면 유럽 진출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업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향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소련과의 경제협력이 1∼2년안에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진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상당히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언론이 앞서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곧 경제사절단이 소련에 가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세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있고, 산업의 고도화 과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갈등 구조 즉 노사관계 등을 최소화와 하면서 우리 사회를 협조적 사회로 전환시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화과제의 원만한 수행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과제중 하나라도 실패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언뜻보면 상호 관계가 없어보이지만 특히 첫 번째 과제와 세 번째 과제는 표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국제화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도 국제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국제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최상층의 사람들에게 있어 국제화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국제문제보다는 국내문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안목이 좁고, 장기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남을 쳐다보아야 하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을 갖을 때 우리 경제의 장기적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독일이 통일하는데 있어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력을 볼 때 통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지난 89년 현재로 우리 국민소득이 5천불입니다. 이북의 경쟁력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불내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는 이북에 비해 두배에 달합니다. 그렇게 보다면 경제력으로 본다면 이북에 비해 9∼10배에 달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산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비해 경쟁력이 8∼9배 앞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 비교를 한다면 만일 남북통일의 기회가 발생했을 경우 남한에게도 독일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경제규모면에서 훨씬 미흡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수지면에서 아직도 흑자기조가 정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낙관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세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이북과 같은 천불이 되어 이북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적 통합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력이 더욱 커져야 하고, 국제수지의 기조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정신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