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

[경우회지] 92년 6월호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2년 6월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질서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여왔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태평양 경제권의 부상 및 지역경제권의 대두일 것이다. 즉 구소련과 동구국가들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독일의 통일, EC 통합 및 북미경제권 형성 등 지역경제권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 일, 중, 소등 주요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80년대 후반부터 적극 추진한 우리의 북방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북한 관계는  □91년 7월의 UN 동시가입, □92년 2월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발효로 요약되듯이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제관계에서도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91.7월에는 최초로 쌀 5천 톤을 직교역한 바 있으며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합작투자등 대북한 진출을 위한 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핵문제등 남북경제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남북교류협력 분과위를 통해「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부속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경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5월 중순으로 예정된 경제교류협력 공동위가 구성 운영될 경우 남북간에는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추진현황과 가능성 평가

분단이래 단절되었던 남북한 경제관계를 재개시키는 문제 □84.9 북한이 제공한 수해 물자를 우리측에서 인수한 것을 계기로 □84. 11∼ 85.1 중의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 □90.9 이후 6차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되어 왔으나 주로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쌍방 이견으로 제약되어왔다. 그러나 □88.10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대북 물자교역 허용조치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는 제3국의 중개상을 경유한 간접교역형태로 북한물자 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91.7월에는 우리측의 쌀과 북한 물자를 직교역 한 바 있다.

< 남북 물자교역현황(승인기준)>

구분	88	89	90	91	92.2말	계
반입 반출	1,037 -	22,235 69	20,354 4,731	165,996 26,176	41,687 4,530	251,309 35,506
계	1,037	22,304	25,085	192,172	46,217	286,815

(단위 : 천$)

90년 말까지 부진하던 홍콩, 일본등지의 제3국 중개상을 경유한 간접교역은 91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2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교역형태도 직교역에 가까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직교역 추진이 가능하게 되면 일·북한 교역 수준인 연간 5억달러 정도는 조기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1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아연괴(49,824천$), 수산물(25,965천$), 철강재(19,121천$), 시멘트(12,223천$), 금괴(17,649천$), 무연탄(10,779천$) 등이며 주요 반출품목은 고밀도 폴리에틸렌(6,396천$), 쌀(1,750천$), 농업용 비닐(3,242천$), 직물류(7,203천$), 가전제품(1,560천$) 등으로 종래 농수산물, 광산물등 1차 산품 반입위주에서 중간재 반입 및 생활용품 반출로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91년 이후 남북경제교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북한측이 심각한 외환부족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화획득을 목적으로 우리와의 간접교역에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측 수요증가로 냉동명태등 수산물과 아연괴, 공연용 금의 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교역이 비교적 활기를 띄고 있는 것과는 달리 투자진출등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측에서 해외자원 공동개발 설악산, 금강산 공동개발 등 다수 제안한바 있어 경제외적인 이유로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UNDP를 통한 두만강 유역 경제무역지구 개발 사업 참여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한 투자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나 현재까지 성사된 사업은 없으나 92.1 대우와 북측의 삼천리간 메리야스, 신발등 경공업 분야에서 합작공장을 설치키로 합의한 바 있어 그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은 간접교역 위주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남북한의 경제구조로 볼 때 경제외적인 장애요인만 제거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 무역구조를 보면 북한의 경우 완제품의 수출비중이 25%에 불과한데 비해 우리는 수출의 95% 이상이 가공품(완제품 68%)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분업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며, 자원부존 상태의 상이로 북한에 매장량이 풍부한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유연탄등의 광석을 우리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수입선 전환이 가능하고,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로 우리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합작투자는 우리에게는 저임의 노동력 확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북한측으로서는 북한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활로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최근의 북한경제 사정과 대외경제정책 동향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최근의 북한경제 사정과 대외경제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북한경제는 전형적인 자력갱생 원칙에 의한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서 자본의 부족, 기술의 낙후로 인한 경제침체로 자력 갱생원칙 고수와 대외개방 확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경제력 비교>

	단위	남한(A)	북한(B)	A/B (배)
인구 (인구증가율) 국민총생산 (GNP) 경제성장률 1인당 GNP	만명 % 억달러 % 달러	4,279 0.98 2,379 9.0 5,569	2,141 1.83 235 -2∼-4 1,095	2.0 0.54 10.1 - 5.1
군사비 재정규모 무역규모 (수출) (수입) 총외채	억달러 〃 〃 〃 〃 〃	97.3 487 1,349 650.2 698.4 317	50.0 168 46.4 20.2 26.2 78	1.96 2.93 29 32.2 26.7 4.6

(90년 현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는 지난 1980년대에 걸쳐 연평균 3% 수준의 성장을 보여 인구증가율 감안시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온 결과 1990년의 GNP는 235억달러, 1인당 GNP는 1,095 달러로 GNP는 우리의 1/10, 1인당 GNP는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2∼3%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데다 소련·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 적용되던 우대가격이 폐지되고 국제가격에 의한 경화결제가 적용됨에 따라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량사정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의 대외경제정책면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제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소련측과의 무역에서 이미 경화결제가 적용되고 있고 최근의 구소련시대 경제난을 감안할 때 경제관계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북한무역액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측도 92년부터 경화결제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경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이들 양국과의 무역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소로부터 구입하던 물자를 일본 및 동남아제국으로부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경협확대는 수교교섭과 관련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동남아제국과의 경협도 경구조상 당분간 큰 진전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둘째,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개방정책은 불가피하게 추진하되 체제위협과 관련 전국적인 개방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북한측이 중국식의 특구를 구상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나진, 선봉, 새별)은 인구 희소지역이고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효과의 대내파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방전략에 있어서는 개방지역에 합작형태의 외국자본을 적극 도입하되 외국기업이 생산 수입해 가는 개발수입(product buy back)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자들은 일본측에 대해 □일본은 최근 해외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합영등의 방식으로 조선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다면 쌍방에게 유익하지 않은가□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넷째, 북한경제의 회복에 필수적인 외국자본 유치와 사회기간시설 부족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SOC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바 국제금융기관 (ADB, IBRD등) 자금의 적극 유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ADB 가입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Ⅲ.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는 풍부한 경제협력 잠재력이 있고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교류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외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한 신축적인 대응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제교류협력을 전체적인 통일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가급적 정치군사문제와 분리 추진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조기실현과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측의 선정치, 군사문제 해결주장이 경제교류협력 추진의 최대장애 요인이었지만, 우리측에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일 전 단계에서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함께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통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對)북 경제교류협력 논의의 장도 가급적 정치·군사문제와 분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대내업무 추진체계도 각 경제부처가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전문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한의 경제현실에 입각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본격적인 경제교류협력이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는 데는 불확실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초기단계에서는 추진상 큰 어려움이 없는 직교역을 통한 교역확대, 소규모 시범사업 성격의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교류협력 경험축적과 상호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보아 대규모, 공식적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사업」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UNDP, UNIDO 등 UN 산하기관을 통한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ADB, IBRD 등 국제 금융기관에의 북한가입과 이들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지원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의 해운, 원양어업, 자원개발, 건설등의 분야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질서 있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합의서 채택이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열망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조기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남부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인 틀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의 기대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 하겠다. 남북간에는 경제체제가 달라 우리측 민간기업이 북측 당국과 접촉하여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많아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통일열망에 따라 무분별한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질서 있고 신중한 경협유도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 하에 민간기업들이 질서 있는 접근을 할 때만이 확대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로 통일에 대비한 민족경제공동체 조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경제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은 통일 전 단계에서의 상호 경제적 실리추구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경제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내실 있는 성장 지속과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력 향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 여력확보의 관건이 된다는 인식 하에 남북경제의 상호 보완성, 경제발전단계 차이를 감안한 남북경제의 유기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족경제공동체의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상호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체제 상호간의 수렴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측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력 향상을 위해 시장기능 도입과 함께 대내외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남측은 사회적 형평제고, 노사관계 안정, 경제력 집중 완화등 시장경제체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우리의 대응태세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몰락의 가속화, 탈냉전·탈 이념 대결등 세계적인 흐름과 남북관계 진전 및 우리 주변정세 변화로 볼 때 이제는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와 통일을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가계, 기업, 정부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민경제의 각 주체는 국제수지 흑자기반의 조기회복과 내실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경제의 통일여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자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실리추구와 신뢰회복이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감안하여 이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정립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북 및 대내지원체제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북한의 장단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체제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은 제도의 「틀」내에서 실제 경제교류협력을 질서 있고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실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단기적인 실리보다는 미래의 시장을 개척한다는 좀더 장기적인 실리추구와 함께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