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일본의 100년 역사

중앙경제 『이아침에』란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2년 6월 5일

외부의 압력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극복, 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지혜를 보였던 일본의 지난 1백여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흔히 일본의 외압 극복과정은 크게 다섯 번이 있었다고 한다. 개항기, 2차대전의 패망, 1차 석유파동, 「엔고」 그리고 구조조정협의에 따른 충격이 그것이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은 그때까지 유지해오던 정책기조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전면개편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예를들면 「엔고」의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후 엔화가 불과 1년만에 달러당 2백50엔대에서 1백50엔대까지 급격히 절상되었는데 내수(內需)주도의 인플레 없는 성장, 기술개발투자 확대, 해외투자 적극화로 대처하여 이를 무난히 극복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9년이후 진행되고 있는 미일(美日) 구조조정협의의 경우 투자·재정·공정거래·토지제도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일본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잔존하고 있는 일본 경제체제상의 전근대적 요소를 일소함으로써 최선진국(最先進國)으로 진입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예는 외부로부터의 개방압력에 직면했을 때 이를 부단한 내부개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평시에는 불가능했던 경제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내부개혁이나 자율화를 완성한 후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저항 등으로 대부분의 내부개혁이 좌절되고 만 것이 동서고금의 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시장개방요구, 국제화의 요구라는 외부적 충격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고 대내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가는 과정으로 삼는 능동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