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남북경협

중앙경제 『이아침에』란 기고

대외경제조정실장 재임시 : 1992년 6월 19일

남과 북은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과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북한은 마그네사이트·철광석·아연·금·은  등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고있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또 북한은 저임이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된 합작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남북간 물자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합작사업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91년에 남북한 물자반출입 승인액은 1억 9천 2백만달러로 이는 남한의 교역총액 1천 4백억달러의 0.2%도 안되는 수준이며 남북한 합작사업은 아직 한 건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잠재적 협력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정치나 기타 비경제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많은 성과를 바라고 조급한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독일의 경우 72년에 양독(兩獨)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 꾸준히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진행시켜 상호 이질성을 축소하고 통일에 대한준비를 하였음에도 그 길은 예측불가능한 것이었으며 통일 이후에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독 전후 법무차관 및 장관으로 경제통화동맹조약과 통독조약을 마련한 現킹켈외무장관 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통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통독전의 동서독보다 불투명한 요소가 훨씬 많고 환경도 불리한 점이 많다. 이제 막 남북간의 본격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만큼 성급하게 지나친 기대를 갖거나 남북교류진전이 일시 부진하다고 하여 바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통일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아래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고 우리의 통일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