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서울상공회의소 조찬강연

환경처차관 재임시 : 1992년 12월 11일

지금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일 금년에 선거가 없었다면 언론에서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을 분야가 환경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제환경개발회의□라는 사상 최대의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과 무수한 언론 그리고 민간환경운동가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 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그린라운드□를 통해 각국의 환경기준 차이를 무역규제에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의 방향이 국제적인 동향과 무관하게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 환경문제의 큰 흐름은 우리만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제적인 경제동향과 함께 환경문제에도 동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제 환경문제는 좁은 의미의 환경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지구환경문제에 관련하여 경제의 본질적인 부분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하시는 분들도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할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산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배출한다면 자연의 정화능력에 의해 해결됩니다. 또 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방식에 의존했었고,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전이 이루어지면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것인가?□와 이미 □배출된 오염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사후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들어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사전적인 관리의 대표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한다면 폐수의 정화, 대기 오염방지 등은 사후관리적인 대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관한 문제는 인식의 문제에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빌딩에 가서 화장실에 가보면 이 빌딩이 얼마나 잘 지은 건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겉모습은 좋지만 화장실이 보잘 것 없으면 그 건물이 싸구려라고 보면 틀림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설은 되도록 피하거나 보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장실을 보다 쾌적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업의 활동을 환경측면과 연계하여 말하길 기업의 영업구상에서부터, 생산, 유통, 배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관심이 환경문제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생각하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접근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기독교정신은 인간은 신에 의해 신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무한대로 활용해도 좋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과연 인간이 자연을 전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우월적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동양사상과 불교사상이 환경적 사고와 더 접근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환경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문제에 대해서는 리우회의의 경우처럼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매우 복합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인식을 보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즉 총론적으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가면 구체적 수단에 대해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코스트가 유발됩니다. 예를들어 최근 서울의 대기오염 정도가 세계에서 둘째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들어 대기문제가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보다 대기오염이 훨씬 나아졌고, 이를 위해 많은 코스트가 지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둘째가는 대기오염도시라고 보도하면서 이로인해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지도 동시에 일깨워 주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연탄의 경우도 아마 세계의 대도시중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뿐 입니다. 아직도 40%의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을 사용하는 한 서울의 공기를 맑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중의 하나가 □님비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매일 매일 치워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러나 그 쓰레기의 처리장소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네, 자신이 살고있는 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문제 인식으로 인해 김포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만들어 놓고도 완전한 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면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도 국민들의 인식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하면 산업폐기물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를 인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야별 환경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기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 대기문제에 관련하여 처음으로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단계별 기준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문제의 출발은 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며, 가능하면 자연을 덜 헤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환경의 보존문제가 과거에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문제입니다. 수질문제의 경우도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온 정책적 방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년부터는 행정단위별이 아닌 수계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강을 보면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크게 4가지 수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계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서는 기존의 방식이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모든 강에 대해 일률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강의 용도별 관리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먹는 물을 주로 하는 강인지, 구경을 주로 하는 강인지 아니면 공업용수가 흘러가는 강인지의 여부에 따라 관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질관리를 위해 많은 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관리안되는 오염원에 대해 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최대의 관심사항인 폐기물의 관리입니다. 흔히 환경문제가 대기로 시작하여 수질을 거쳐 금년들어서는 폐기물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1인당 가장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 이제까지 우리는 쓰레기가 매일 치워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쓰레기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쓰레기는 위생처리가 되지 않고 빈땅이 있으면 묻어버리는 자연투기적인 방식에 의해 처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으며, 위생방식에 의한 처리가 과제가 됩니다. 위생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쓰레기를 난지도에 버리는 식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의 코스트가 필요로 합니다. 또 돈이 아무리 들여도 좋으나 묻을 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요즘 논의되는 감량화와 재활용문제입니다. 기업의 경우도 생산자원의 재활용과 절약문제와 연관되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공단의 대기보존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연료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저감대책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환경분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회의에서도 정부대표가 모여 논의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논의한 것도 환경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우선언에서도 민간환경운동의 적절한 노력없이는 환경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가 국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이 우리의 환경현실과 경제정책의 방향에 부담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적절한 경제정책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 한편 국제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명백하다고 할 때 그에 맞추어 우리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절약적 산업구조로의 조기 이행의 문제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문제가 아직은 선언적이며, 논의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내년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기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환경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정부의 시책방향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맑은 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지난 89년 수돗물 중금속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께서는 임기중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약 3년간 이것을 추진해왔고, 96년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관심있게 저희 정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맑은물 공급대책과 더불어 최근에 □환경중기계획□이 나오고, □대권역수질계획□ 등이 발표되는 등 다소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효성과 재정을 의문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대책은 우리가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질의 원천적 관리문제와 건설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문제 그리고 보사부의 취수장의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환경처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물의 원천이 되는 공급원에 대한 수질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9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 □환경중기계획□이고, 이 중기계획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권역수질계획□인 것입니다.

수질현황을 보면 현재의 수질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막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상류지역에서는 1,2급수, 하류지역에서는 2,3급수로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을 위해서는 96년까지 5조원의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비해 금액면으로 보면 7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관적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외국대사초청 만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우디 외교관이 저에게 뉴욕과 서울중 어느 곳의 공기가 좋은 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뉴욕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서울이 더 좋다는 말을 하십니다. 혹시 제가 환경처 차관으로 있기 때문에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뉴욕에서도 좋지 않은 동네에 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대기문제는 수질보다는 더 한걸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인 아황산가스의 경우 서울은 0.05ppm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91년 0.043ppm이 되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수치의 두배에 달할 정도로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0.04정도도 국제기준인 0.02에 비하면 나쁜 수준입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 연료문제가 해결되면서 아황산가스 문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대기문제를 논할 때 아황산가스보다는 오존과 질소산화물로 관점이 바뀌는데 비해 우리는 아직 아황산가스와 먼지문제가 최대의 대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설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건을 보면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공장이 생겼고,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유차의 비율이 20%가까이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는 수송코스트를 줄이기 위해 산업정책적인 면에서 휘발유보다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경유는 휘발유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나라에 따라 더 비싼 나라도 있습니다. 경유의 열효율이 휘발유보다 더 좋기 때문에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거의 반값에 해당합니다. 많은 경유차가 우리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을 하면서 아마 대기오염문제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들의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매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대기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하나 하나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1.6% 수준의 유황을 함유한 기름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1%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유류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따라야 합니다. 욕심같아서는 0.5%까지 낮추고 싶지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에 의해 수도권만 공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부산, 대구 지역의 대기오염은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추진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승용차의 연료문제도 앞으로 대기기준과 미국의 자동차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의 무공해 자동차가 나와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러한 추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이 문제가 됩니다. 좀전에 위생매립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김포매립지나 최근에 조성한 화성과 온산의 특정 폐기물 처리장을 가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환경처에 와서 처음으로 김포매립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가정의 쓰레기가 김포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우 해로운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이 물을 모아 정화시켜 거의 맑은 물로 만들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료는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들어가는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하철과 쓰레기 처리비가 가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쓰레기 수거료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14%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를 묻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 쓰레기 매립을 허용하는 대신에 많은 돈을 요구하는 상황도 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받고 있는 수거료의 10배는 받아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과 세금에 의한 처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민들의 요구가 드세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얼마전 국회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대한 시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산업폐기물의 문제입니다. 산업폐기물중 유해성 폐기물의 관리가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리수준을 보면 기준과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환경처가 직접 관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번에 전남북의 특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군산에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과 전북주민들은 왜 이곳에 전남 쓰레기를 가져오느냐는 반대가 있어서 결국 전북의 쓰레기만 처리하고, 전남은 별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국회에서 헤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예결위의 마지막 조정단계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를 전북의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설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말하길 군산에 공단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건설하는 처리장인데 공단건설은 받아들이고, 처리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민들도 아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 예산을 살려놓기는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처리장을 설립 건설하여 처리하는 특정 폐기물의 양은 전체에 비해 매우 미미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과 공단이 직접 처리 책임을 지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와 인식은 높아졌는데 이것은 캠페인만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나 캠페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앞으로 원천적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게 하고,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법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국민의 인식은 언론들을 통해 너무 빨리 나가 있으나 정부는 법을 만드는데 각 부처 및 국회의원과의 수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시행령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난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과학기술도 강조할 사항입니다. 환경문제는 기술개발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치된 인식입니다. 다른 말로하면 폐기물의 경우 주민의 반대가 없다면 돈만 들이면 거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로인해 기업과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적은 코스트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국제환경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기술에 대한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비교우위체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지구환경 논의의 뒤에 깔려 있는 선진국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린라운드 등의 형태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순수한 환경보호 보존차원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그들의 기술우위를 통해 새로운 비교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에대해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제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경쟁력의 낙후 원인을 정치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업의 자세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우리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단지 성장률의 저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밑에 깔려있는 우리 경쟁력 유지가 문제가 됩니다. 경쟁력 유지에 있어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환경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다른 대외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도 회피해서는 안되며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말로 하면 우리도 환경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기술수준에 상응하는 기술발전에 앞장서야 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에서 요구되는 엄청난 환경투자를 줄여서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경쟁력의 낙후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의 예입니다. 일본은 75년도까지 엄청나게 형편없는 환경국가였습니다. 75년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경제가 더욱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환경산업을 통해 오히려 일본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경우 자신들의 환경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와 클린턴의 환경정책의 시각도 이러한 면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기업들이 환경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보존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엘 고어 부통령이 자신의 환경 철학을 담은 책을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다분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향후 미국의 환경정책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수준에 있던 그린라운드가 구체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환경문제에 대해 뒤쳐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은 급변은 어렵기는 하겠지만 큰 추세로 보아서는 많은 정책적 비중을 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미관계를 떠나 우리의 경제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환경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국회에서 6개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바탕위에서 환경정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질문 :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는 주로 연탄에서 배출이 되고, 벙커시유나 디젤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유공장에서 정유를 들여와 정제할 때 항공유, 휘발유, 석유, 경유, 벙커시유 등이 필연적으로 산출되고 이의 적절한 소비의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벙커시유와 디젤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이들의 수요처가 적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의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차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탄의 경우 무작정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적 향상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 : 연탄이나 디젤을 하루 아침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연탄은 우리가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광산구조도 갈수록 코스트가 높아져 채산이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40%의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연탄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줄여나가는 방향은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그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비교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서울의 공기가 맑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라고 한다면 보다 빨리 줄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가 조금은 나빠도 서민들이 연탄을 더 사용하게 하자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목표는 서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내년부터는 25평이상의 아파트에는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2위라는 오명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25평이하에도 확대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의 개선에 대한 목표는 결코 1,2년내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며 상당한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나 벙커시유가 어쩔 수 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소비해야만 되며, 가격도 저렴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과거 물가정책을 할 때 기름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수급측면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더 많았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싸게 공급하였는데 경유가격을 당장에 올리게 되면 수송화물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도 크며, 시내버스 요금도 당장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산업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고치고자 해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와 상응하는 가격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고통과 고민없이 이런 식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고민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경유를 적게 사용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유종(油種)간의 가격자율화와 국제가격과의 관계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어떤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줄이느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윤활유 수입승인시 환경처에서 지나치게 상세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공급선에서는 기술누설을 우려하여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입을 못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평에 가면 모터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상수도원이나 벌목에는 생분해용 윤활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이러한 규제를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활유에는 PCA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PCA가 3%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발암물질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3%이상이 되면 독극물로 분류하여 해골마크를 부착하게 하고 있는데 만일 제품에 이러한 마크가 있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바꾸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처의 법들을 보면 외국의 좋은 법들을 들여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 솔직히 이런 기술적인 질문에 답해드릴 정도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중 상당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우선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활유 수입승인시 규제에 대해 완화를 요청하셨습니다. 환경처에는 유독물질관리과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독물에 대해서는 성분을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유독한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이로인해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의 경우 노하우가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독물질관리과에서는 외국업체가 직접 성분 데이터를 환경처에 봉인하여 보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생분해 윤활유의 사용을 권유하셨는데 아직 환경처에는 생분해가 되는 윤활유를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환경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식의 상호 복합성과 모순과 관련됩니다. 가령 어떤 분야에 대해 환경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떤 분야 즉 서울의 대기오염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기준에 너무 못미치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야는 국제기준에 미흡한 분야도 있고, 어떤 분야는 국제기준에 거의 도달한 분야도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후에 국제기준으로 간다고 설정되어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주로 관심사항이 유독물질에 대해 많은 것 같은데 우리의 유독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외국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새로이 시작된 규제로 인해 불편한 과정속에서 생겨난 불만인지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물건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과 상의하고 유럽과 선진국의 전문가들과 상의해도 명백히 우리 제도가 잘못되고, 규제가 많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럽과 미국에 질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제기하다가 우리가 이와 관련된 그들의 제도에 대해 조언을 요청하자 답이 없습니다.

환경정책은 환경철학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박대통령시대에는 환경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운동권정도로 간주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대통령께서는 자신 앞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기가 탁해져도 좋으니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펑펑 나오는 것을 바라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고, 국제적인 기준과 유리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환경기준을 적절히 지킨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해외에 팔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 만일 환경코스트를 지불한 후에도 비교우위를 가질지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섬유염색업에 대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염색업에 있어 필요한 환경코스트를 다 지불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색 공단 설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목표와의 충돌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며, 5년후에는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업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기준의 문제도 터무니없고, 이상적인 기준이 있으면 고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