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불황극복은 구조개혁과 소비자주의 확립으로

조선일보 게재

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9월 23일

『新經濟가□가 출범한 이래 연이은 改革措置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新經濟 100일 계획□이 끝나고, 『新經濟 5個年計劃』이 구체화되어 추진에 들어갔다. 특히, 8월 13일 부터는 金融實名制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經濟分野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본격적인 改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民間에서는 만나는 이마다 景氣가 나쁘다고 야단들이다. 더우기 이제는 實名制까지 실시되고 보니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景氣回復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危機論□이 대두된다.

과연 우리는 이같은 危機를 무난히 극복하여 先進經濟로 進入할 수 있을까? 또 危機를 극복한다는 것이 지금의 不況局面을 短期的으로 회복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일까? 이 問題에 대한 答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을 冷徹하게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투철한 자기 반성위에서 오늘이 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해야만 한다.

최근의 不況은 우리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이 總體的으로 드러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의 狀況을 우리의 未來가 걸려 있는 □危機狀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昨今의 不況, 나아가 危機狀況은 우리 經濟 구석구석까지 만연된 非效率性과 經濟主體의 意慾喪失에서 기인한다. 단순한 景氣循環的 不況이라면 財政·金融政策을 동원한 短期浮揚策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構造的 不況의 상황하에서는 短期浮揚策은 오히려 問題를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構造的 問題點과 競爭力弱化의 근본적인 原因을 찾아내 여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國民的 合意인 것이다.

나는 우선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에게 진정한 의미의 競爭機會를 부여하는 競爭的 構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의 競爭力 低下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死活을 건 競爭, 특히 오늘날과 같은 開放된 市場에서 치열한 國際競爭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에게서 강인한 競爭力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自由市場經濟는 非效率的인 企業은 도태되고 강한 企業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論理가 지배하는 體制이다.

다음으로 消費者選擇의 확대보다는 支援과 規制를 통해 供給者에 대한 配慮를 우선하는 □供給者爲主의 經濟構造□에 대한 問題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經濟에 固着化된 이 구조하에서 우리나라 企業은 消費者 選好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치열한 競爭을 벌이기 보다는 政府의 直·間接的 支援을 얻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競爭力이 떨어졌다고 市場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된데는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經濟狀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제한된 資源을 생산주체인 기업에게 몰아주고 생산을 촉진시켜 物資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고한 □供給者爲主의 經濟構造□가 구축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상당부분 옳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이러한 構造에 대한 反省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供給者重視의 産業政策은 궁극적으로 企業의 創意力과 自生的 適應能力을 쇠퇴시켜 □競爭力弱化□라는 遺産을 남겨 놓은 것이다.

한편, 우리가 겪고 있는 不況이라는 危機는 단순히 苦痛과 費用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危機는 危機를 치루어야 하는 費用과 함께 새로운 機會도 제공한다. 不況이 되면 經濟全體에 엄격한 選別이 시작된다. 好況時에 누적된 非效率과 浪費의 군더더기를 모두 떨어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약한자는 도태되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난다. 不況은 資源과 人力을 보다 效率的인 곳으로 再配置하는 貢獻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의 선택을 통해 企業의 優劣과 盛衰를 가름하는 심판관으로서 消費者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不況이야말로 經濟의 構造改革을 가능케하는 最適의 時期일 수도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不況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것은 다름아닌 消費者의 選擇에 따라 강한 기업은 살아남고 약한 기업은 소멸케 하는 消費者主義의 確立인 것이다. 그것이말로 진정한 自由市場經濟이다.

不況으로 인해 限界企業의 倒産이 늘어나고 失業이 증가하는등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企業支援施策을 더 이상 追求해서는 안된다. 부실한 기업을 시장에 존속시키는 非效率性은 어떠한 댓가보다도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不況을 계기로 非效率的인 經濟構造의 改革에 박차를 가하고 消費者의 合理的 選擇에 따라 企業의 盛衰가 결정되는 消費者主義의 確立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不況을 克服하고 競爭力의 源泉을 가꾸는 지혜이며,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政府는 金融實名制의 전격적인 실시로 인해 나타난 副作用을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副作用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短期的인 補完策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長期的으로 金融實名制는 진정한 競爭을 통해서 어렵게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經濟環境을 造成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金融實名制는 우리 經濟에 상존하는 非效率的인 諸般構造를 刷新할 수 있는 改革手段으로 그 의미가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