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매일경제신문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1월 9일

경쟁력과 경쟁적 구조

지난 몇년동안 景氣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景氣 뿐만 아니라 國家經濟 자체가 活力을 잃고 있다고 한다. 企業의 競爭力 低下가 주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企業의 競爭力 나아가 國家의 競爭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競爭力은 마땅히 경쟁할 장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같은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이 政府의 産業化에 대한 意志와 推進過程에서 형성된 企業優先 政策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다. 여기에 問題의 本質이 있다. 死活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해보지 못한 기업에게서 競爭力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분명히 지난 30년간 우리 기업에게 진정한 意味의 競爭機會가 없었고, 이것이 오늘의 競爭力 低下의 原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소비자가 우열을 판정하는 시장

競爭은 어느 장소에서 행해지고 누구에 의해서 優劣이 판정돼야 하는가? 다름아닌 公開된 市場에서 이루어지는 消費者選擇에 의해서다. 그리고 이 소비자선택은 오늘의 國際化된 시장에서는 國內의 소비자만이 아닌 世界 방방곡곡의 消費者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消費者가 선택하는 經濟□로의 복귀야말로 진정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선택이 실현되지 않는 경제는 投票가 없는 政治와 같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기회를 갖고, 그 우열은 소비자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우열의 판정은 정치에서의 투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투표는 정해진 기일에 일정수의 대표를 당선시키는 것이지만, 시장에서 貨幣라는 投票用紙로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는 수시로 각각의 물품에 대해 일상적인 選擇의 投票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에 의해 당선된 政治家는 任期가 보장되지만 消費者는 선택 대상에게 任期를 보장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선택은 항상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을 가지고 市場에 出馬하는 새로운 기업을 쫒아서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消費者選好가 수시로 전달되는 市場變化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企業의 競爭力은 쌓여진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많은 制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소비자선택의 확대보다는 支援 또는 規制를 통해 供給者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는 □供給者重視의 經濟構造□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소비생활과 관련한 法令이나 공급자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産業構造에서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도모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상당수의 기업들은 消費者選擇을 强要할 정도의 구조와 힘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업은 消費者의 選好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政府의 直□間接的 支援을 얻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공급자중시 경제의 유산

이같이 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 연원은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경제개발 초기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의 물자부족, 인구과잉의 조건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생산주체인 기업에게 몰아주고, 생산을 촉진시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를 위한 일련의 課業이 政府에게 주어졌다. 강력한 中央集權的인 政府가 개발계획은 물론 인적, 물적 자원배분이나 심지어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폭넓게 개입한 것이다. 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고한 供給者重視의 經濟構造가 구축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정책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상당부분 옳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이러한 구조에 대한 반성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供給者重視의 産業政策은 궁극적으로 企業의 創意力과 自生的 適應能力을 쇠퇴시켜 □競爭力 弱化□라는 遺産을 남겨 놓은 것이다.

소비자주의의 확립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先進國隊列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經濟主體들의 새로운 思考와 이를 실현하는 엄격한 規則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政府는 市場의 公正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消費者選擇幅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선호와 환경변화에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經濟構造를 구축해야 한다. 企業은 市場變化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生産技術의 實現을 위하여 기업내부조직을 市場指向的으로 개편하고, 경영방식도 消費者指向的으로 刷新해야 한다. 國際化된 市場에서 소비자와 밀착되지 않은 企業經營方式은 企業의 存立自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능력은 企業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國民經濟를 튼튼히 하는 礎石인 것이다. 判別力있는 有權者가 유능한 政治家를 양성하듯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企業으로 하여금 技術革新과 品質改善을 하도록 보이지 않는 壓力을 가하는 儉素하고 合理的인 消費者가 우리 經濟에 튼튼하게 자리잡아가야 겠다. 따라서 消費者를 賢明하게 키우는 學習費用은 그 어떤 投資보다 값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構造的改革을 위해 消費者主義의 진정한 의미를 政府, 企業, 消費者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