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공공요금과 물가

세계일보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1월 13일

물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침체된 景氣狀況에서 消費者物價上昇率이 연말 목표선 5%를 넘어선 것이다. 각종 經濟指標中에서 物價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물가안정 없이는 健實한 經濟成長도 國民生活의 安定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온국민이 體得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초를 기점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公共料金의 인상계획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특히 심리적 영향까지 가세하여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公共料金은 무조건 안정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대하는 반면, 공기업경영주체와 일부 專門家에 의하여 公企業經營의 改善과 부담의 衡平을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소위 受益者負擔原則으로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 양극단의 주장속에서 특히 내년도 物價展望 역시 반드시 밝지않은 상황에서 政府는 진퇴양난의 곤혹스러운 입장에 서게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앞에서 말한 양극단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공공요금의 본질에 적합한 요금결정 논리에 입각한 정부의 결정과 국민의 이해폭의 확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몇가지를 제언한다.

무엇보다도 政府가 통제해야 할 公企業部門의 領域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완전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이나 이윤동기에 의하여 수급조절이 가능하거나 가격결정에 있어서 公共的 考慮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야를 굳이 公企業의 領域에 포함시켜 政府가 統制하고 고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상당한 競爭的 市場構造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해당 公企業의 과감한 民營化와 價格自由化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여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이같은 고려를 확대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정부투자기관의 구조개선, 경영합리화 과정에서도 이와같은 관점에서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公益的 觀點에서 公共部門으로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公共料金決定原則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요금의 결정은 지나친 物價安定目的의 달성을 위한 고려에서 벗어나 彈力的으로 해나가야 한다. 불합리한 가격수준은 결국 서비스의 질과 양, 안전성의 저해, 새로운 기술 또는 신제품의 개발을 억제하여 消費者選擇幅과 厚生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그 赤字는 모든 국민이 내는 稅金으로 충당되므로써 또하나의 浪費와 負擔의 不公平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內部的 經營革新과 料金調整을 연계시켜 요금인상요인의 상당부분을 자체 흡수시키는 原則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公企業經營은 일반적으로 매우 非效率的이며,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엄밀하게 검토된 인상요인의 일정수준(예컨대 10%)을 경영개선목표와 함께 자체 흡수시키도록 하고 이를 경영자의 책임과 연결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나머지 요금조정요인에 대한 財政負擔과 受益者負擔의 구분에 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수익자가 있기에 전부를 수익자부담으로 해야된다는 단순논리가 公共部門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즉, 公共部門으로 유지하므로써 달성할 최소한의 公益的價値, 이를 위한 費用의 負擔은 財政의 고유한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통신□철도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基幹的인 通信□交通시스템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사회복지적 고려에 의한 시설유지를 포함하여) 비용은 재정의 부담이 되어야 하며, 수익자의 수익증가의 질적□양적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요금조정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비대해진 公企業部門의 합리적인 조정노력, 공기업에 있어서 經營合理化의 철저한 추구, 公共部門으로 존재함에 따르는 최소한의 財政의 役割과 受益者負擔原則의 調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금결정과정과 부담의 배분 등의 상세한 내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때 정부의 공공요금조정은 설득력을 갖게 되며, 국민들도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물가전반의 상승과 공공요금조정을 직결시키려는 단순 논리적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