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UR과 한국경제

세계일보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2월 3일

UR협상의 막바지 타결시한을 불과 몇일 앞둔 시점에서 온나라가 쌀 개방문제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쌀 문제를 포함하여 UR이 韓國經濟全般에 미치는 영향을 綜合的이고 冷情하게 分析해 보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국민의 UR에 대한 올바른理解는 물론 合理的인 政策選擇을 위하여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UR의 성공적 타결은 綜合的으로 우리 경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이유는 우선 UR이 우리 經濟의 競爭力 向上을 위하여 代案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國際化 促進의 가장 중요한 契機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實利面에서도 UR협상 타결로 인한 우리의 부담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는 반면, 世界自由貿易體制의 强化에 따르는 전반적인 이익의 향유가 가능하다. 즉, UR협상의 결과 우리가 開放해야 할 市場의 規模보다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開放될 世界市場의 規模가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工産品의 關稅引下, 非關稅 障壁의 緩和는 우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讓許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이 거의 없으나, 대부분의 통상대상 국가는 추가적으로 시장개방을 해야 UR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海外市場의 擴大를 의미한다.

나아가 GATT의 규제범위를 서비스, 지적소유권, 섬유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議題도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國內的으로 關聯制度를 整備하였거나  앞으로 開放을 확대하여 競爭力을 向上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經濟運用方向과 일치하므로 能動的으로 受容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UR이 없었다면 또는 UR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농산물과 금융 등 일부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따르는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대답은 NO이다.

UR을 주도하는 국가가 美國, EC, 日本, 카나다 등 先進國들이고 이들이 우리의 주통상 대상국으로 남아있는 한 UR에서 타결되지 않는 爭點中 이들 국가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항은 설사 UR의 場이 아니더라도 地域協力의 場에서든지 아니면 韓□美 또는 韓□EC間의 雙務的인 通商問題로써 반드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例는 무수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UR 금융관련 협상의 주요내용은,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의 兩者協商에서도 論議되고 있고 農産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多者主義에 의한 解決方式에 가까울 수록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협상의 어려움이 적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째, □쌀□을 중심으로 하는 農産物 協商에 대한 問題이다. 일부 言論과 政治界는 □쌀□개방 저지를 둘러싼 政府의 意志와 協商能力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 □쌀□ 개방이 바로 우리 농업의 파멸을 초래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하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政府의 協商意志나 能力에 대한 懷疑보다는 協商의 本質을 이해하고 우리 政府가 현상황에서 당연히 最善을 다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냉엄한 國際協商의 場이므로 우리의 희망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하는 다음 단계의 戰略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쌀□의 개방이 부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과연 우리 農業이 절대적인 危機를 맞게 될 것인가이다. 다시말해 이러한 우리 農業의 危機는 UR이 아니었다면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인가 이다. 우리 農業의 問題는 農業生産性의 落後에서 초래되는 農業所得의 低位, 農業과 非農業部門 所得의 格差에 있고, 이같은 問題의 解決은 農業構造의 改革을 통한 生産性 增大 이외의 다른 代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非農業部門의 급속한 生産性 增加를 감안할 때 農業部門의 근본적인 構造改革없이 과거와 같이  주로 밖으로 부터의 保護와 價格支持로 農業問題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發想이 더이상 성립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UR이 없더라도 우리의 農業政策의 基調는 農業構造의 改編을 빠른속도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農地에 대한 思考의 轉換과 42조원이나 투입하는 農業構造 改善作業이 農業에 대한 國際的 趨勢를 감안하여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筆者는 UR에서 요구되는 우리 농산물의 개방, 이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해야 할 農業構造 改編이 우리 農業政策의 內的 必要性에서 요구되는 水準이나 速度를 결코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UR없이도 해야 할 構造改革이라면 UR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契機로 삼는 것이 현명한 態度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論議는 농업 이외의 모든 産業部門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經濟構造改編 努力이 성공할 수 있다. 外部衝擊과의 적절한 調和없이 成功한 改革의 例를 東西古今의 歷史는 갖고 있지 않다.  우리 經濟의 發展史는 이러한 外的衝擊을 능히 克服할 수 있는 潛在力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