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국제화와 소비자주의

세계일보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1993년 12월 17일

UR의 타결은 어렴풋하게 느껴지던 國際化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國際化가 輸入開放의 擴大나 海外資本誘致, 또는 그럴듯한 國際機構에 가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國際化란 곧 우리 産業의 붕괴나 從屬化라고 생각하거나 外來文化의 氾濫을 떠올리는 이도 있다.

어떠한 생각이 국제화의 본질에 적합한가? 또한 향후 우리 經濟運用方向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어떤 인식이 적절한 것인가?

國際化란 經濟的 측면에서 단순한 輸入自由化나 開放化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國境없는 經濟로 나아가는 것이다. 商品 뿐만 아니라 資本 및 각종 서비스와 知的財産權도 國際交易의 對象이고, 심지어 勞動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거론되는 단계에 왔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經濟運用方式의 근본적인 變化에서 찾아야 한다. 國際化는 우리가 運用하는 各種制度나 政策, 慣行들 중 國際規範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意志이며, 동시에 國際的으로 일반화된 것이면 그 어느 것도 수용하려는 政策方向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世界的으로 인정된 규범과 관행, 게임룰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意志의 천명이다. 결국 國際化란 각국 모두 人爲的인 支援이나 規制없이 같은 制度와 與件下에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國際化란 우리의 特殊性을 포기하는 劃一化를 의미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계가 공통된 룰에 따라 치열하게 競爭하는 가운데 자신의 강점을 특화하는 과정이다. 각국의 比較優位의 특성은 세계적인 競爭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된다. 그리고 경쟁에서의 우열의 최종적인 判定은 세계 방방곡곡의 消費者들에 의해서다. 世界各國의 消費者가 國境을 넘어 選擇함으로써 우열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經濟의 國際化는 世界各國의 消費者選擇에 따라 企業의 盛衰가 결정되고, 각국의 經濟構造가 형성□변경되어가는 □消費者主義□와 표리의 관계가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진정한 國際化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沮害要因은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消費者 내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 思考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各種 政策과 制度, 慣行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日本經濟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日本 特有의 供給者爲主의 經濟構造에서 찾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日本經濟의 國際化를 沮害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日本內部의 일부 知性人들의 시각은 注目할 만하다. 또한 歐美先進諸國이 UR타결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UR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國益優先의 주장들도 同一線上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國際化의 目標와 過程도 이러한 觀點에서 再照明되어야 할 視點에 와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韓國經濟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國際化의 過程을 통하여 새로운 活路를 찾아 뻗쳐 나가려면 經濟主體들의 劃期的인 認識轉換과 이를 실현하는 刻苦의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政府는 支援과 規制를 통해 供給者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供給者爲主의 經濟構造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經濟制度 및 慣行을 國際規範에 적합하게 改編할 수 있으며, 세계를 조망하는 國家經營戰略의 수립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企業活動을 제약하는 各種規制를 과감히 제거하고 競爭力을 助長□刺戟할 수 있는 企業型 行政構造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企業은 國境없는 競爭時代의 주역으로서 國際化가 의미하는 절박함을 느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유수기업과 겨루려면 먼저 企業內部組織과 經營方式부터 일대 刷新이 있어야 한다. 世界市場變化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生産技術의 실현을 위해 技術革新的이며 消費者指向的인 組織과 經營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企業은 經營外的 環境에서 利益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계방방곡곡의 消費者選好變化를 잠시도 놓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消費者指向的인 經營으로 勝負를 걸어야 한다.

한편, 어느 경우에도 消費者들의 合理的인 選擇能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判別力있는 有權者가 유능한 政治家를 양성하듯이, 현명하고 合理的인 消費者가 건실한 企業과 經濟를 만드는 것이다. 企業으로 하여금 技術革新과 品質改善을 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國內消費者의 役割이 무엇보다 긴요한 때이다. 文化的 感覺을 갖춘 매우 까다로운 國內消費者의 선택을 거친 企業의 製品은 세계시장에서 海外消費者들에게도 선택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經濟의 構造的 改革을 위해 □國際化□가 代案없는 選擇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한다. UR타결을 外的衝擊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經濟의 構造改革을 위한 적극적인 契機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國際化過程을 우리 經濟의 先進化 努力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經濟運營의 궁극적 목표인 消費者厚生增大와도 일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