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소비자안전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문제 전문가협회 초청강연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재임시 : 94년 5월 31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사카 地域의 主要企業에서 消費者問題를 專門的으로 다루시는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며, 消費者保護에 관한 意見을 나눌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된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本人을 이자리에 招請하여 주신 ACAP의 吉岡邦彦 理事長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오늘의 論議가 韓□日兩國의 消費者問題에 대한 共同認識과 향후 消費者問題 解決을 위한 폭넓은 交流와 協力의 契機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제게 부탁된 主題인 □韓國에서 제기되고 있는 消費者安全問題에 대한 認識과 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에 앞서 □消費者問題의 本質□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言及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야만 消費者問題中에서 중요한 領域을 차지하고 있는 消費者安全問題도 그 解決方向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理解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各自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消費者問題의 本質□에 대하여 먼저 論議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消費者運動은 이 바탕위에서 가능하며, 企業이 관심을 가져야 할 消費者問題의 內容과 程度도, 政府의 消費者政策이 가야할 方向도 이 論議와 깊은 關聯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主題인 消費者安全問題에 대한 적절한 結論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消費者問題(consumer affairs)란 1차적으로 消費者와 企業間의 去來關係에서 발생하는 消費者의 不滿이나 被害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消費者問題는 개개인의 消費者가 消費過程에서 느끼는 단순한 不滿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商品 및 서비스의 安全性과 價格□品質□表示 등 去來條件에 대하여 消費者가 提起하는 問題認識과 潛在的 欲求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消費者의 입장에서 提起하는 生産□販賣過程上의 諸般問題點과 消費者의 潛在需要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消費者問題는 企業經營의 方式에 큰 影響을 미치는 동시에 또 影響을 받습니다. 또한 消費者問題는 消費者□企業 當事者間의 관계로서만 理解될 수 없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政府의 經濟運用方式과 經濟政策 및 各種制度 등 全般的인 經濟□社會構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消費者問題의 解決이 消費者의 立場에서 바람직스럽고 이것이 消費者厚生의 增大에 寄與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問題는 이러한 消費者問題의 解決이 市場經濟體制에서 生産의 主體인 企業에게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입니다. 나아가 國民經濟全體의 發展과는 어떤 關係를 가질 것인가 입니다. 즉, 消費者問題의 解決이 商品과 서비스의 最終需要者인 消費者에게도 좋고, 이를 供給하는 企業에게도 도움이 되고, 兩者를 포함하는 國民經濟全體에도 有益할 것인가 입니다.

여기에 대한 解答은 우리가 消費者問題의 本質을 어떻게 理解하느냐에 있으며 동시에 어떤 國民經濟, 예컨대 日本經濟 또는 韓國經濟가 企業經營과 經濟運營을 함에 있어서 가장 本質的이라고 느끼는 問題와 消費者問題가 어떤 關係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本質的으로 消費者問題는 市場經濟體制에서 발생하는 問題입니다. 日本이나 韓國이나 市場經濟를 추구하는 한 消費者問題로부터 解放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大量生産□大量消費의 經濟시스템이 아니었다면 企業과의 關係에서 消費者가 被害를 당했다고 해도 큰 問題는 아닐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偶發的이거나 責任의 所在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消費者들이 처해 있는 狀況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技術革新을 바탕으로한 大量生産□大量消費體制로 消費生活은 엄청나게 풍요로와 졌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풍요로움을 가져왔던 要素들이 바로 오늘날의 복잡한 消費者問題를 발생시킨 根源인 것입니다.

根本的인 변화를 야기한 것은 바로 □高度의 分業□과 □專門化□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購買決定은 매우 까다롭고 상세한 技術的 情報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消費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商品들이 쏟아져 나오고 끊임없는 廣告의 攻擊은 그러한 混亂을 加重시킵니다. 동시에 消費者에게는 去來條件이나 狀況을 統制할 힘이 없습니다. 消費者 個人의 購買는 市場規模에 비해 너무나 矮小하고 無力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市場이 複雜하고 專門化됨에 따라 企業에 비해서 더욱 상대적으로 劣等해지는 消費者 地位의 모습입니다. 본래 自由市場經濟는 누구도 市場을 支配할 수 없고, 去來當事者間의 對等한 對應能力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자유로운 契約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消費者는 企業에 비해 去來條件, 商品情報, 組織力, 選擇能力 등에서 매우 劣等한 地位에 처해 있습니다. 消費者問題는 바로 이러한 地位로 부터 發生하며 소위 市場失敗(market-failure)의 典型的인 形態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補完裝置가 있어야 市場經濟體制는 원활하게 作動할 수 있습니다.

消費者問題의 解決은 다른 어떤 市場失敗의 治癒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消費支出이 全體 國民所得의 2/3를 차지한다는 量的인 規模面에서는 물론, 經濟의 窮極的인 目的이 消費者의 厚生增大라고 하는 側面에서 볼 때 다른 어떤 市場失敗의 治癒보다 그 重要性이 큰 것입니다. 이같은 觀點에서 消費者問題를 해결하겠다는 意志는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否定이 아니라 部分的 補完을 통하여 自由市場經濟를 完成하겠다는 努力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世界最大의 經濟大國인 日本이나 先進經濟를 향하여 모든 努力을 기울이는 韓國이나 처해 있는 經濟의 狀況이 반드시 순조로운 것만은 아닌 줄로 압니다. 日本에서는 오래 계속된 景氣의 沈滯가 問題가 되고 있고, 韓國의 경우 競爭力에 있어서 本質的 問題가 提起되고 있습니다. 또한 經濟의 繼續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構造的으로 解決해야 할 課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언뜻 兩國이 共通的으로 느끼는 構造的 問題만 하더라도 對外的으로 보다 원만한 國際關係를 維持하고 對內的으로 수많은 規制를 緩和해야 될 必要性이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보면 對內外 兩面에서 自由市場經濟의 原理에 보다 充實하고자 하는 努力의 一環으로 理解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消費者問題의 解決을 自由市場經濟에 있어서 □市場의 失敗□를 補完하려는 過程으로 理解한다면, 韓□日 兩國이 당면하고 있는 共通의 그리고 最大의 經濟課題를 解決하려는 過程도 결코 消費者問題의 解決과 無關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日本에서는 모르겠으나  韓國에서 消費者問題를 다루는 政府나 企業, 民間團體의 認識은 경우에 따라서는 適正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일반화된 誤謬는 □消費者保護□를 □脆弱者保護□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社會保障이나 福祉次元에서 消費者問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消費者問題의 本質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理解한다면 이러한 接近方法이 적절하지 않음을 理解하실 것입니다. 消費者問題를 解決하는 方向은 社會保障과 같은 □保護□次元이 아니라, 企業과 消費者間의 對等한 去來狀況를 유지시킴으로써 市場經濟體制를 원활히 作動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저는 □消費者保護□라는 用語보다는 □消費者問題의 解決□이라는 表現를 즐겨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것은 政府가 消費者問題를 解決하는 過程에서 市場에 지나치게 介入하여 市場mechanism 自體를 制限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問題입니다.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이를테면 消費者保護를 名分으로 市場 mechanism 自體를 不信하거나 變質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政府의 認識不足과 消費者運動을 하는 사람들의 誤解로 인하여 問題가 오히려 惡化될 수도 있습니다. 名分만 있으면 規制와 介入을 選好하는 政府官僚들의 屬性과 결합되어 消費者問題의 眞正한 解決과는 逆行하는 保護措置를 量産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企業의 消費者問題에 대한 認識이 이러한 것이라면 消費者問題의 眞正한 解決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 日本에서 追求되고 있는 □消費者 優先의 社會□란 무엇입니까? 政府가 直接 市場에 介入하여 消費生活의 安定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消費者 優先의 社會란 消費者의 選好에 따라 자유로운 選擇이 가능하고, 그같은 選擇에 의해 企業의 成敗가 결정되는 社會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理論的 모델은 각각의 消費者가 選擇權을 가진 완전한 自由競爭市場의 原理이며, 個個人 자신의 選好를 能力에 따라 최대한 發揮할 수 있는 多樣性이 許容되는 社會, 그같은 體制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選擇에 대한 責任은 消費者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個個 消費者가 責任을 갖고 자유로이 選擇할 수 있는 社會的 與件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選擇할 수 있는 多樣性이 許容되어야 합니다. 消費者의 欲求에 부합하는 商品□서비스를 제공하려는 企業의 活動을 制約하는 어떤 政府의 規制나 一部企業의 活動도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는 選擇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情報가 提供되어야 합니다. 虛僞情報를 내보낸 者에 대한 適切한 裁制도 필요합니다. 消費者 優先의 社會란 多樣한 情報가 풍부하게 제공되는 透明性이 높은 社會를 意味합니다.

이 두가지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消費者選擇이 許容되지 않는다면 풍부한 情報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消費者의 多樣한 選擇이 가능하다고 해도 情報가 透明하지 않다면 合理的 選擇은 불가능하고, 企業間의 實質的인 競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먼 消費者를 위하여 品質向上에 盡力하는 企業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多樣한 選擇의 餘地가 있고 이것을 可能하게 하는 정확하고도 풍부한 情報의 存在야 말로 消費者問題의 解決을 위한 核心的 要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企業과 消費者間의 關係인 동시에 全般的인 經濟社會構造의 結果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消費者保護의 모든 分野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테두리 내에서 論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오늘의 主題인 消費者安全를 포함하는 韓國의 消費者保護制度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韓國에서의 消費者保護問題는 1960년대초 政府가 강한 意慾을 가지고 經濟開發努力을 기울여, 그 結果 量的 成長이 이룩되면서부터 서서히 提起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初期에는 주로 民間에 의한 消費者運動으로 具體化 되면서 組織化되고 活性化가 더해 갔고 消費者保護의 必要性에 대한 政府와 社會의 關心을 誘發하였습니다.

1980년 第5共和國 憲法은 처음으로 消費者의 權利를 憲法上의 權利로 保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基本法으로서 □消費者保護法□을 制定하고, 同法에 의한 消費者保護委員會(現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를 經濟政策의 綜合調整機構인 經濟企劃院에 설치하여 消費者保護綜合施策을 樹立□推進함으로써 消費者保護를 綜合的, 體系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消費者保護法의 制定으로 政府가 消費者保護政策을 樹立하고 執行하는데 따른 法的基盤은 마련되었으나, 運用過程에서 法의 內容이 너무 宣言的이고 具體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批判이 많았습니다. 또한 消費者保護를 위한 實效性을 높이고 날로 複雜□多岐해져 가는 消費者問題에 效果的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消費者保護法의 改正은 물론 消費者保護를 綜合的으로 專擔하는 專門機關이 필요하다는 意見이 提起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政府는 1986年末 消費者保護法을 改正하여 消費者保護와 關聯된 各 主體 즉 政府, 企業, 消費者團體의 役割과 責任을 분명히 하는 등 制度의 內容을 크게 補完하면서, 消費者保護 專擔機關으로 現在 제가 責任을 맡고 있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을 設立함으로써 消費者保護를 위한 政府의 役割을 실질적으로 强化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時點에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등 消費者保護와 關聯된 몇가지 중요한 法律을 制定함으로써 消費者保護制度는 劃期的인 發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년동안 韓國政府에서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을 중심으로 각종 消費者保護關聯法令 및 制度의 硏究, 不當去來防止를 위한 調査活動, 消費者被害救濟의 範圍擴大, 商品情報提供 및 消費者問題에 관한 廣範圍한 敎育事業을 펼침으로써 消費者保護制度의 基盤을 强化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經濟政策을 樹立하고 總括하는 經濟企劃院에 從前의 物價政策局을 國民生活局으로 改編하고 消費者政策課를 新設한 것은 政府의 消費者政策에 대한 强力한 意志를 反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93년 7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 計劃 樹立에서 消費者保護部門을 獨立된 分野로 하여  中長期的인 政策을 樹立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變化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過程을 거치면서 韓國의 消費者保護環境은 크게 改善되고 消費者의 權益도 過去에 비해 월등히 向上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韓國에서 消費者問題가 體系的으로 解決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 現實입니다. 우선 政府의 施策을 볼 때 各 部處가 多發的으로 施行하고 있는 個個의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施策들이 때로는 一貫性을 잃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서로 矛盾되는 경우도 發見됩니다. 企業經營에 있어서도 韓國企業이 처해 있는 與件에 비추어 消費者問題의 積極的인 解決이 企業經營에 長期的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認識이 普遍化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民間의 消費者運動도 活動規模나 方向에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한 水準에 있다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韓國에 있어서 消費者問題의 解決이 바람직한 狀況에 와 있지 못하는 原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消費者問題의 本質에 대한 認識의 一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要因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政府의 政策執行 方式과 行政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日本과 마찬가지로 韓國은 經濟發展過程에 政府의 役割이 絶對的이었습니다.  規格□大量生産方式을 통한 經濟成長을 指向하여 企業保護와 産業育成에 힘써온 결과 오늘의 發展을 이룩했습니다. 물론 이 過程에서 韓國政府는 消費大衆을 위해서도 많은 施策을 실시했고 그 成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支援과 規制□라는 政府 政策執行의 主要手段은 消費者問題와 關聯된 分野라고 해서 例外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韓國의 官僚들이 消費者保護도 염두에 두고 推進했던 施策의 상당부분이 結果로서는 消費者의 選擇幅을 좁히고 革新的인 企業家의 進入을 막아 消費者問題의 解決과는 거리가 먼 結果를 招來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歐美諸國에서 발생하는 消費者問題와는 달리 韓國은 各種規制로 인하여 처음부터 消費者가 選擇할 수 있는 範圍가 크게 制限되어 있다는 점에 注目할 필요가 있습니다. 消費者가 市場에서 그 힘을 發揮할 수 있는 根源은 不實한 商品과 서비스를 사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構造下에서는 消費者가 설령 不滿이 있어도 다른 商品과 서비스를 選擇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뜻 볼 때 消費者는 政府의 보호로 安定될 수 있을 것 같지만, 消費者優先의 社會란 官僚의 保護와 規制로 安定되게 살아가는 社會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政府規制의 緩和야말로 消費者問題의 解決을 위한 첫 出發이 되는 것입니다.

韓國에서는 지난해 부터 새 政府가 들어서서 對內的으로는 規制緩和와 對外的으로는 國際化의 旗幟를 내걸고 經濟全般에 대하 再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企業의 競爭力 强化가 主目的입니다. 政府의 産業에 대한 直接的인 規制나 支援이 限界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우리 産業의 競爭力 向上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認識입니다. 國際化가 競爭의 强化로 規制緩和가 消費者選擇幅의 擴大로 연결될 것이 확실하므로 韓國經濟政策의 큰 흐름은 消費者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方向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實現하는데 따르는 葛藤과 副作用을 克服하고 構造自體를 새롭게 定立하는데는 많은 努力과 費用이 들 것입니다.

韓國의 消費者保護의 여러 分野中에서 現在 가장 問題가 많아서 多角的인 改善을 요하는 分野가 바로 消費者安全部門입니다. 消費者問題中 安全를 確保하려는 努力의 重要性은 새삼 强調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現代 産業社會는 消費者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高度의 複雜한 技術과 各種 化學變化 過程을 거친 多樣한 製品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一般消費者들에게는 安全에 대한 威脅이 尙存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缺陷商品으로 인한 消費者被害는 財産上의 損失을 넘어 身體에 危害를 주거나, 심지어 生命에까지 威脅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와 같은 消費者被害는 大量生産, 大量販賣體制로 必然的으로 그 範圍와 深刻性이 더해가는 趨勢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消費者들은 不時에 닥칠 事故結果에 대한 豫想被害와 그 끔직성에 대해서 過小評價하고 있습니다. 또한 安全을 缺한 商品으로 부터 오는 危害를 判別할 能力과 피할 수 있는 餘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歐美諸國의 消費者運動의 歷史를 보더라도 危害한 食品□醫藥品이나 工産品으로부터 발생되는 消費者安全問題가 起爆劑的 役割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消費者의 身體□生命에 위협을 주는 安全實態가 엄청난 問題를 提起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煽動的이며 暴露性을 띤 이들의 활동으로 消費者問題가 社會的 關心事項으로 發展하는 契機가 되었습니다. 政府가 消費者保護에 政策的으로 깊숙히 介入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狀況에 影響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美國에서 1960년대 Ralph Nader에 의한 自動車의 安全性問題 提起는 自動車安全法을 制定하는 契機가 되었고, 기타 肉類衛生法, 消費者製品安全法의 制定이나 消費製品安全委員會(CPSC), 食品 및 醫藥品局(FDA) 등 消費者安全 專擔機構의 設置도 같은 맥락에서 理解할 수 있습니다.

韓國의 消費者安全制度는 美國의 경우와 같이 工産品, 食□醫藥品 등 主要品目에 대해 專擔機關을 설치하고 있거나, 프랑스와 같이 한 機關이 消費者安全業務의 대부분을 다루는 形態가 아니고 모든 機關에 消費者安全業務가 分擔되어 있는 形態이며, 日本의 경우와 類似하다고 하겠습니다.

政府의 수많은 關係機關이 所管品目에 대한 消費者安全行政을 責任지고 있고 經濟企劃院이 經濟政策을 總括하는 機關으로 消費者政策을 綜合□調整하는 機能의 일부로서 消費者安全行政을 總括하고 있습니다.

法制面에서는 消費者製品安全에 관한 基本法은 별도로 두지 않고, 各種 關聯法에 安全關聯規定이 分擔되어 있어 消費者保護法의 安全에 關聯된 規定과 더불어 實質的인 消費者安全法 體系를 構成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는 日本과도 다소 相異하다고 하겠습니다.

韓國消費者保護院도 創設 以後 消費者安全部署를 設置하고, 危害情報의 蒐集 및 提供에 努力하였습니다. 또한 政府가 정한 安全基準이 製品에 반영되는지 監視하는 役割과 미흡한 製品安全基準의 發展에 대한 意見이나 安全에 危害를 주는 部門의 改善策 등 주로 制度的 發展方案을 政府와 企業에 提示하는 方向에서 活動을 해오고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도 물론 民間消費者團體들이 오래 전부터 各種 食□醫藥品이나 工産品에 대하여 수많은 安全性 問題를 提起하여 왔고, 이것이 政府의 消費者安全 行政을 發展시키는 주요한 契機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最近에 와서 韓國에서의 消費者安全問題는 새로운 觀點에서 그 重要性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經濟成長이 거듭되고 所得水準이 높아지면서 國民들의 環境問題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는 傾向과 더불어, 消費者問題에 있어서도 財産上의 損失로부터의 補償 보다도 生命□身體上의 危害로부터 安全을 確保받고자 하는 欲求가 훨씬 더 강하게 됨에 따라 消費者安全이 새삼스럽게 消費者問題의 中心으로 자리잡게 된 점입니다. 특히 물이나 食品의 安全性의 問題는 消費者關心事項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國際的인 狀況의 變化와 關聯된 現狀입니다. UR의 妥結로 日本의 경우도 그러하겠지만 韓國의 경우 農産物市場의 開放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外國의 農産物이 거의 制限없이 韓國 消費者들의 식탁에 오르게 됨에 따라, 安全與否의 確認이 몹시 어려운 外國農産物로부터 消費者安全을 어떻게 保障할 것인가의 問題가 深刻하게 提起되고 있습니다.

한편, 韓國의 경우 經濟의 國際化 過程에서 消費者保護政策도 國際的 協助를 더해 가기 마련인데 이는 주로 國際的으로 受容될 수 있는 消費者安全制度의 整備와 安全과 關聯된 情報의 國際間 交流의 問題를 核心的인 事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消費者安全行政制度를 크게 分類하면 危害情報의 蒐集□管理□供給, 安全基準의 設定 및 危害製品에 대한 是正措置의 3個 分野로 大別할 수 있습니다. 危害製品으로 부터 消費者被害가 發生했을 경우 消費者被害救濟制度의 一部로서 事後的으로 救濟對象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이미 말씀드린 安全行政의 모든 部門에 걸친 改善方向과 製造物責任制度의 立法化와 關聯한 被害救濟制度의 補完□發展方向에 관한 見解를 政府에 提示한 바 있습니다. 要約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危害情報의 蒐集□管理體系에 대해서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企業은 高度의 技術을 利用하여 複雜□多樣한 機能의 새로운 商品을 하루가 멀다하고 市場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消費者들은 이러한 商品에 대한 정확한 專門知識이 없이 廣告나 使用說明書에 依存하여 이들을 使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消費者들은 複雜□多樣한 機能의 製品을 잘못 使用하거나 혹은 誤□濫用함으로서 生命□身體上의 危害를 당할 可能性이 尙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한 消費者被害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消費者安全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消費生活에서 發生하는 多樣한 消費者危害 情報를 蒐集하고, 이를 分析함으로서 生命□身體上의 危害가 어떠한 要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를 正確하게 把握하여야 할 것입니다. 消費者危害가 단순히 잘못된 使用이나 誤□濫用에 根據한 것인지, 아니면 製品의 構造的인 缺陷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消費者安全問題 解決을 위한 制度 마련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消費生活에서 發生하는 危害情報의 蒐集□管理는 消費者安全制度의 基本 토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韓國에서의 危害情報蒐集은 行政部處別로 分散되어 있는데, 保社部에서는 食中毒事故申告制度를, 內務部에서는 火災事故制度를, 商工部에서는 가스事故制度 등을 運營하고 있으며,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도 日本 國民生活센타처럼 消費者와 病院을 對象으로 危害情報를 蒐集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韓國에서는 消費者安全에 대한 意識이 全般的으로 낮은 관계로 이러한 危害情報의 蒐集□管理가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各 機關別 協助體制 또한 미흡한 實情입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認識하여 韓國에서는 品目別 安全專擔部處를 명확히 하고, 同 機關에서 危害情報를 蒐集□管理하되,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 이를 綜合□管理하는 方向으로 危害情報의 蒐集□管理體系를 構築코자 하고 있습니다. 同時에 蒐集된 危害情報의 活用을 보다 效果的으로 하기 위해서 韓國消費者保護院內에 危害情報評價委員會(假稱)를 設置하는 것도 檢討中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安全基準의 設定에 대한 問題입니다. 蒐集된 危害情報가 綜合的으로 分析□評價되어지면, 그 分析結果를 토대로 消費者危害의 發生原因을 糾明할 수 있을 것입니다. 危害情報의 分析結果 消費者危害가 製品의 缺陷으로 야기된 典型的인 類型이라면 이를 防止하기 위한 適正한 安全基準의 設定이 要求됩니다. 그런데 安全基準을 어떻게 設定하느냐에 따라 企業과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는 달리 나타납니다.

따라서 安全基準을 設定할 때에는 우선 安全基準의 設定으로 인한 經濟的 效果를 cost-benefit 分析을 통하여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國家經濟的 次元에서 實益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安全基準은 企業 뿐만 아니라 消費者에게도 지대한 影響을 미치므로 安全基準設定時에 同 製品에 대한  專門家 뿐만 아니라 消費者들도 參與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具備되어 있어야 하며, 同種 製品에 대한 國際的 安全基準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安全基準設定 對象品目의 管理도 政府次元의 基準設定 對象品目과 事業者들의 自律的인 基準設定 對象品目으로 二元化하여 管理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安全基準을 品質이나 規格基準 次元으로 理解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外國처럼 cost-benefit 分析에 의한 安全基準 設定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工産品品質管理法의 改正으로 消費者安全問題가 浮刻되어지고 있으며, 政府에서도 消費者保護法에 根據하여 安全基準設定問題를 檢討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st-benefit 分析技法도 곧 導入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安全基準設定時 消費者의 意見도 收斂되어 지리라 判斷됩니다.

安全基準 對象品目의 管理方法도 現在는 日本이나 美國처럼 二元化 되어 있지는 못한 實情입니다. 그러나 政府次元의 安全基準設定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問題가 存在하기 때문에 앞으로 韓國에서는 政府次元 보다는 오히려 事業者들이 自發的으로 安全基準을 設定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유도해 나갈 方針입니다.

마지막으로 危害製品에 대한 是正措置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危害製品의 是正措置는 크게 危害한 製品이 市場에 流通되지 못하도록 하는 事前的 豫防 裝置와 危害製品으로 被害를 당한 消費者에게 적절한 被害救濟를 해주는 事後的 救濟裝置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危害製品이 市場에 流通되지 못하도록 하는 制度가 가장 중요한 課題라 할 수 있습니다.

外國에서는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制度가 具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美國의 경우 工産品은 CPSC 地域事務所에서 危害製品에 대한 檢査를 통하여 Recall 制度를 施行하고 있으며, 급박한 危害製品에 대해서는 同 製品의 押收를 地方法院에 提起함으로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食□醫藥□化粧品의 경우는 FDA에서 地方組織을 두어 常時的인 監視活動과 함께 이의 是正措置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日本에서도 該當部處나 地方自治團體에서 危害商品을 收去□廢棄하는 등 行政團束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긴급한 危害製品에 대해서는 事業者가 緊扱 回收토록 명령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도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制度가 定着化되어 있지 못한 實情입니다. 危害製品의 收去制度는 危害情報의 蒐集□評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該當部處와 市道에서 不良商品의 解消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危害製品의 Recall 制度 또한 非公開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입니다. 따라서 向後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는 危害情報를 통하여 긴급한 危害製品에 대한 迅速한 收去破棄制度의 導入과 缺陷商品의 Recall 制度 등을 强化하는 方案을 講究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消費者安全制度의 改善을 위해 韓國이 努力하고 있는 方向에 대하여 說明드렸습니다만, 이러한 努力은 어쩌면 消費者安全制度를 보다 完備하고 있는 보다 앞선 나라들의 水準으로 韓國의 關聯制度를 끌어올리는 過程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消費者安全의 確保는 消費者問題中 그 重要性이 더욱 强調되고 있기 때문에, 一見 行政制度面에서는 거의 完璧한 消費者安全 system을 갖춘 나라에서도 많은 問題가 계속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問題認識에서 出發한다고 봅니다.

消費者安全問題를 解決하고자 하는 各種制度는 本質的으로 강한 □規制的□ 性格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고, 安全의 重要性이 强調되면서 거미줄 같이 規制의 內容이 複雜해져 가는데 이러한 規制들이 消費者安全의 確保에 과연 그렇게 有效한가 하는 점입니다. 同時에 이러한 規制의 量産이 또 다른 消費者問題를 提起할 可能性은 없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이러한 問題認識은 消費者安全問題를 消費者安全行政의 强化로 解決하는데 限界를 느끼는데서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本人은 앞에서 消費者問題의 窮極的 解決은 消費者가 選擇할 수 있는 幅을 넓히고 이를 可能하게 하는 條件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로 行政的□規制的 手段에 의한 安全問題의 解決에 나타날 수 있는 問題點은 消費者問題의 本質上 처음부터 豫見되어 왔다고도 보아집니다.

먼저 政府가 規制的 方法에 의해 消費者安全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것은 製品과 關聯된 技術水準 및 情報에 있어서 企業보다 優位를 갖기가 不可能하다는 점입니다. 企業主導에 의한 新技術의 끊임없는 開發과  이에 뒷받침되는 홍수같은 新製品의 出荷로 特定지워지는 最近의 生産樣式을 생각하면 問題는 더욱 深刻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쏟아지는 製品 가운데 安全基準에 不適合한 製品을 團束하는데는 엄청난 人力과 豫算을 필요로 합니다. 막대한 豫算을 들여 훌륭한 監視體系를 갖춘 경우에도 여전히 問題는 남습니다. 끊임없는 團束은 마치 規制者와 企業間에 숨바꼭질을 하는 浪費的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政府나 規制機關이 消費者安全確保를 위해 그들이 꼭 해야할 일을 했을 때에도 問題는 發生합니다.  具體的으로 安全基準을 設定하는 問題입니다.  □얼마나 安全하면 安全한 것인가?□(How safe is safe?)하는 問題는 消費者安全行政의 出發이자 根本的인 限界를 內包하고 있습니다.

安全基準을 實行하는데는 막대한 費用이 所要될 것이며, 이 費用이 製品價格에 反映되어 비교적 싼 製品에 대한 消費者의 選擇의 餘地를 좁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安全基準이 産業에서의 競爭을 制限하여 劃一的인 製品生産을 유도하고, 技術開發과 革新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점은 消費者安全行政의 歷史가 깊은 美國에서 매우 說得力 있게 提起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DA에 의한 安全規制는 그 意圖와는 반대의 結果를 초래했다는 主張입니다. 有害하고 效能이 없는 藥品의 판매를 防止함으로써 社會에 좋은 結果를 초래한 이상으로, 價値있는 藥品의 生産과 技術革新을 沮害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安全行政의 特性上 점점 嚴格한 規制基準을 追求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必然的으로 消費者의 選擇幅을 좁히고 革新的인 新規 供給者의 進入을 막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는 점을 深刻하게 指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韓國에서도 類似한 現狀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化粧品 製造業體나 醫藥品 製造業體는 新機能 物質을 좀처럼 開發하려 하지 않습니다. 新物質을 開發한 후 이를 製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物質에 대한 有效性□安全性 檢討를 政府機關을 통해 거친 후 製品의 許可를 받게 되는데, 그 節次나 要求條件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外國에서 開發된 新物質을 로열티를 주고 購入하여 使用하려는 손쉬운 方法에 依存하는 것입니다. 또 幼兒用 步行器의 경우 엄격한 安全基準 때문에 構造나 性能, 模樣에 이르기까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製品이 生産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美國에서는 安全基準이 發生시키는 費用-便益(cost-benefit)分析이 활발히 試圖되고 있습니다. 安全問題를 보는 視角變化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技術革新을 沮害하는 보이지 않는 規制費用에 關心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意味있는 現象입니다.

이와 같은 論議는 消費者安全問題도 市場 mechanism과 連繫되지 않는다면 根本的인 解決이 어렵다는 점에 歸結됩니다. 粗惡하고 安全하지 못한 商品을 파는 企業은 顧客을 잃고 倒産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게 하는 裝置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危險水準에 대한 選擇權을 消費者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市場의 自淨機能을 최대한 살려나가면서  消費者安全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方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方向에서 安全問題를 解決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安全行政에 관한 政府의 機能中 製品에 대한 危害情報의 蒐集□分析과 提供에 관한 機能을 重點的으로 强化하는 것입니다. 우선 消費者에게 제공되는 製品에 대한 情報와 安全한 使用方法, 그리고 실제로 발생되는 事件□事故 등을 통해 消費者危害情報를 蒐集하여 體系化하는 것이 政府의 消費者安全業務의 重要한 內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危險한 製品은 生産自體를 防止하고 그 이외의 製品은 危險水準에 따라 簡單하고 明確한 等級을 매기는 方法 등을 통해 消費者選擇과 安全確保에 調和를 기하는 것입니다. 韓國이 消費者安全制度의 發展方向을 생각함에 있어서 韓國消費者保護院을 中心으로 綜合的인 危害情報蒐集 및 提供體系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認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安全과 관련한 消費者被害救濟의 準據가 되는 民事法的 責任 rule을 變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대부분의 先進國家들은 消費者安全問題는 安全行政의 體系나 方式의 改善으로 解決하는데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被害救濟의 準據가 되는 民事法的 責任 rule을 變更하여 解決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製造物責任精神의 立法化와 관련된 論議입니다. 日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製造物責任法 導入과 관련해 激烈한 論議가 있어 왔고, 얼마전 政府가 여러 機關과 團體의 意見을 수렴하여 最終的으로 立案한 製造物責任法案을 議會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美國과 EC諸國은 1960년대부터 製造物責任精神의 立法化와 製造物責任保險 등 關聯制度를 導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단순히 消費者의 被害救濟가 容易해졌다는 면만은 아닙니다. 이제 消費者問題는 □過失責任□이라는 近代市民法의 大原則을 修正토록 要求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企業이 製造物의 危險에 대처하기 위해 企業內部의 原價構造를 變更하고 生産管理, 投資決定 등에 있어서도 過去와는 다른 意思決定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過程은 전반적으로 市場 mechanism의 中核에까지 影響을 미치는 주요한 事實입니다.

製造物責任의 原理는 우리가 대체로 잘 理解하고 있습니다. 缺陷商品으로부터 消費者에게 被害가 발생했을 때, 그 缺陷과 消費者被害에 因果關係가 있다면 製造業者등 관련자에게 無過失責任을 요구하는 思考方式입니다. 이 發想은 近代法的 去來 rule인 □購買者 危險負擔□을 □販賣者 危險負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대부분의 消費者가 政府가 정한 安全基準에 관한 情報만으로 安全한 製品과 缺陷製品을 識別할 수가 있다면, 이같이 責任 rule의 變更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의 安全基準이 아무리 精密하더라도 消費者가 缺陷商品을 判別하기에 충분할 수 없으며, 더구나 消費者被害가 製造業者 등 關聯者들의 故意 또는 過失로 나타났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 할 것입니다.

따라서 賠償責任의 要件을 지금까지 製造者의 行爲를 問題삼는 □過失□에서 製造物의 狀態를 問題 삼는 □缺陷□으로 바꾸며, 이같은 □缺陷□이 被害發生과 因果關係에 있다는 것을 推定하거나 立證하여 被害賠償을 요구하는 方式으로 轉換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製造物責任原理는 經濟的 觀點에서 보면 危害를 市場밖에서 解決하기 보다 市場內에서 解決하려는 試圖로 理解될 수도 있습니다. 이 制度의 導入은 必然的으로 企業 스스로의 安全性 確保에 대한 意識을 크게 提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企業으로 하여금 製品의 設計, 製造段階에서의 安全性 確保를 위한 諸般 努力과 더불어, 製品의 安全性에 影響을 미치는 各種 指示□警告에 관해서도 消費者에게 알기 쉽게 表示하도록 要求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製造物責任制度를 導入한 歐美諸國의 企業들은 □PL 戰略□ 등 各種 名稱을 使用하여 綿密한 安全對策과 risk 管理를 하고 있는 事實이 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企業은 스스로 製品의 安全度를 높이기 위해 보다 安全한 原資材로 代替하거나 生産工程을 변화시킴은 물론 硏究開發投資도 높히도록 誘導하는 것입니다. 缺陷이 없는 製品을 만드는 것이 그 企業의 勝敗를 결정짓는 重要한 要素로 作用하는 것 입니다. 製品安全이 바로 商品化 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물론 企業의 立場에서는 製造物責任制度의 立法化에 대해서 상당한 憂慮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製品價格의 引上에 대한 憂慮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반드시 企業의 立場에서만 걱정할 事項은 아니기에 중요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特定製品의 價格은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全般的인 物價에 미치는 영향은 日本의 경우 實證分析上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고, 韓國의 경우도 유사한 分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日本의 경우와 비슷한 結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製品의 危險原價負擔率의 差異가 商品價格에 反映되어 相對價格構造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製品의 屬性中 가장 중요한 危害要因을 市場內部의 價格機構로 흡수킨다는 次元에서 公正하고 效率的인 市場成果를 招來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實際 賠償資力의 問題, 訴訟費用의 急騰등을 우려하는 意見도 있습니다. 이같은 問題點은 많은 檢討를 거치고 適切한 補完裝置, 예컨대 製造物責任保險制度 등이 整備되면 解決可能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見解인 듯 합니다. 또한 新製品 開發의 抑制效果에 대해 우려하는 意見이 提起되고 있습니다. 이는 企業의 技術開發側面에서나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開發當時의 科學的 知識이나 技術水準으로 豫測할 수 없는 製品缺陷에 대해서는 企業에게 損害賠償責任을 免除하는 등의 制度的裝置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强調할 점은 政府의 嚴格한 安全基準이 産業에서의 競爭을 制限하여 技術開發과 革新을 沮害할 수도 있다는 論理와 製造物責任原理를 同一線上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安全基準은 根本的으로 政府와 企業間의 問題이며, 消費者에게는 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인데 반해, 製造物責任原理는 去來當事者인 企業과 消費者間의 去來基準이며 責任原理입니다. 企業은 자신의 責任下에 製品을 生産하고  消費者에게 直接 그 結果를 責任지는 方式입니다.  政府의 安全規制로 처음부터 企業이 製品을 生産하는 形態와 方式을 일일이 制約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를 綜合하여 생각한다면 企業立場에서도 製造物責任法의 導入에 消極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製造物責任法의 導入은 國際的인 潮流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先進國에서는 國家單位에서 뿐만 아니라 國際機構나 地域統合에 의한 法의 統一化가 試圖되고 있습니다.

日本에서는 머지않아 製造物責任法의 立法與否가 結論날 것으로 봅니다만, 韓國에서는 이에 대한 論議가 아직은 本格化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韓國이 國際化의 推進을 經濟運營의 基本方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消費者 政策分野의 國際化라는 次元에서 이 製造物責任原理의 立法化가 不可避하게 論議될 時點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韓國의 消費者를 國內外 商品으로 부터 安全하게 保護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國際市場을 염두에 두고 企業活動을 할 수 밖에 없는 韓國의 大多數 企業으로 하여금 國際的으로 이미 一般化된 까다로운 消費者保護環境에 익숙해지도록 適應過程을 거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이 制度의 導入이 時急한 課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는 先進各國의 法律을 比較□檢討하여 韓國의 實情에 가장 適合한 法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時日內에 이 問題를 公式的으로 提起하여 활발한 論議를 불러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制度의 導入이 이루어지면 日本이나 韓國 공히 消費者安全과 被害救濟에 큰 進展을 이루는 契機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의 論議를 要約하면 消費者安全을 위한 行政的□法的인 制度 마련도 매우 緊要하지만, 궁극적으로 危害한 製品과 서비스에 대해 消費者가 外面하고 被害發生時에는 철저한 責任을 지우는 것이 더욱 强力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被害發生을 抑制함은 물론 技術革新을 誘導할 수 있는 소위 □市場의 誘因機能과 自淨能力□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Ralph Nader가 말한 것처럼 어떤 速度에도 自動車는 安全할 수 없습니다. 그 解決方案이 自動車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消費者安全을 위해 消費者選擇을 封鎖하거나 進步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그 解決方案이 될 수 없습니다. 消費者安全問題는 궁극적으로 市場機能을 活性化시키고 消費者選擇을 擴大시키는 方向과 調和를 이루면서 解決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强調할 점은 앞에서 일부 言及했습니다만 消費者安全을 포함하는 全般的인 消費者保護에 있어 經濟社會의 構造나 政府의 經濟運用方式이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韓國의 경우 최근에 발생하는 主要하고 複雜한 消費者問題의 대부분은 이러한 背景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經濟□社會의 構造가 보다 消費者指向的으로 改編되지 않으면 眞正으로 消費者問題가 解決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같은 構造나 經濟運用方式은 앞으로 國際經濟環境에 큰 影響을 받을 것이므로 消費者問題와 經濟의 國際化過程과 깊은 관련을 갖고 考察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消費者問題도 國際化라는 世界的 흐름의 底邊에 깔려있는 世界市場의 構造變化에 注目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世界經濟가 生産者市場에서 需要者市場으로 급격히 轉換하고 있고, 당연히 훨씬 까다로워진 世界消費者의 選擇을 염두에 두고 生産活動을 해야 하며 物量爲主의 生産供給方式이 더 이상 作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國際化가 진전되는 가운데 輸入商品의 安全性에 대한 問題는 물론 産業別 國際競爭의 存在와 程度, 이와 관련되는 消費者選擇 範圍 및 內外價格差 問題 등이 消費者問題로서 새로이 重要性이 더해가는 分野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變化에 適應하여 企業은 소위 顧客爲主의 經營내지 顧客滿足 經營體制로 經營의 흐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도 經濟政策基調를 消費者 내지 需要者의 立場에서 보는 思考로 轉換해야 비로소 經濟構造的 側面에서 消費者問題의 解決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저는 日本이 최근 몇년간 生活大國을 追求하면서 消費者爲主의 經濟政策으로 轉換을 試圖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感銘을 받고 있습니다. 日本과 類似한 經濟發展過程을 걸어오는 韓國으로서 日本의 經驗은 우리에게 좋은 他山之石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東西冷戰體制의 終熄과 함께 韓□日 兩國에서는 政治□經濟的 變化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兩國 모두 規制緩和, 市場開放등 消費者選擇과 관련있는 政策方向을 共通的으로 採擇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意味에서는 兩國은 사실상 同質의 改革課題를 共有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만약 兩國 政府나 企業, 國民間에 이와 같은 認識이 普遍化된다면 消費者問題를 중심으로 하는 兩國間 交流의 機會도 보다 擴大될 것으로 보며,  나아가 兩國間의 經濟協力의 새로운 章을 열어가는 발판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長時間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