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환경과 철도

서울경제신문 94년 12월 23일자 기고

철도청장 재임시

환경친화적 산업만이 미래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핵이 될 교통수단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저공해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철도는 교통수단중 가장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로 줄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로에 빽빽하게 늘어선 자동차의 행렬에서 뿜어 나오는 배기가스와 소음에 비하면 두가닥 철길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열차의 운행은 저공해성의 장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최근에 와서 디젤 및 전기기관이 일반화되면서 연료의 연소 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매연의 감소는 물론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과거 증기기관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철도주변의 도시주민이 느끼는 소음과 진동문제나 최근 논의된 일부 飛散식 객차에 의한 분뇨방출, 폐기물 발생 작업장의 폐수정화 문제가 주로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철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간 막대한 투자소요 때문에 기술개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철도환경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고, 예컨대 철도부설 이후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때 방음벽 설치 분담을 철도가 할 것인가 또는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음문제의 해결에 큰 진전이 없었던 면도 있다.

또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철도선진국에서도 상당수 열차의 오염처리가 비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뇨처리방식을 단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97년까지는 현재 약 40%의 비산식 오물처리 객차를 연차적으로 저장식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철도가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보다 더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교통수단중 환경친화적이라는 철도의 명성을 명실공히 되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이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이해와 지원도 필요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