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정책

한일 Business Club 초청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9월 18일

저는 과거에도 비교적 많은 강연을 해온 편입니다만 금년 3월 8일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더 많은 강연요청을 받았고 또 가능한 한 잠깐 짬을 내서라도 강연요청에 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연요청을 해오는 모임은 대부분이 大企業體 간부 이상되는 분들로 구성된 모임이었고 오늘처럼 中小企業體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는 모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일 Business Club은 중소기업체 사장님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오늘 강연은 저에게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강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동안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이우영 중소기업청장 같은 분들이 이곳 한일 Business Club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中小企業政策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 청장이시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는 있지만 저는 오늘 굳이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일반적으로 듣는 것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참고가 될만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構造論的 시각에서 보았을 때 政府의 役割과 企業의 役割, 또 정부와 기업간의 關係, 기업내에서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바람직한 役割의 分擔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반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일 것이고 나머지 반정도는 비교적 생소한 접근방법으로 구성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관계상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의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제법 있으므로 이 시간이 끝난후에 한 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너무 딱딱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잘아는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 중에서 최근 두세달만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요새 제가 많이 수척해졌다, 요즈음 公正去來法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지간히 시달리는 모양이다, 잠도 제대로 못자는지 매우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굳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하지만 사실은 제가 요즈음 비교적 수척해 보이는 기본적인 원인은 그런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하고있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일을 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에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실은 아주 단순한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體重 減量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3∼74□ 정도의 체중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5, 6년 전부터 76∼77□ 가까이 까지 체중이 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두세달 사이에는 78□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체중이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착구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 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規則的으로 運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겁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체중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늘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 50） 정도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괴로운 것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특히 식욕이 매우 왕성하고 저녁때 회식자리도 많아서 술도 꽤 마시는 편인 저로서는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달정도 실천했더니 체중이 3∼4□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수척해 보인다든지 피곤해 보인다든지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매우 쾌적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중을 줄이니까 훨씬 몸이 가볍습니다.  등산을 해보아도 전혀 피곤함이 없는데 남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최근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진단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構造的 問題에 봉착해 있느냐 아니면 循環的 어려움이냐, 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問題의 本質은 무엇이냐, 만약 순환적 문제에 처해 있다면 언제쯤 景氣가 回復될 것이냐 등에 대해 많은 분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볼 때 비교적 構造的 시각에서 接近하는 입장을 평소에 견지하는 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인 실적이 좋으면 흔히들 경제 전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전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의 모습이 좋아질 경우,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람의 인체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점이 빨리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까 제가 저의 체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체중이 실제 저에게 있어서는 過體重이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 점점 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근본적으로 체중을 줄여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 입니다.  저는 요즈음이 우리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순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크게 문제시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어렵다, 어렵다해도 약 7） 가까운 成長이 예상되고 있고, 物價도 4∼5）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5）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國際收支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200억불 가까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볼 때 200억불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이 경기순환에 따른 움직임이라면, 내년이나 적정한 때에 다시 경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資本主義 經濟體制라는 것은 景氣循環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 경기의 사이클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당연히 경기의 사이클이 있고 또 이러한 사이클상의 불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선진경제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이러한 불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不況期에 構造調整을 통해서 평소에 할 수 없는 産業의 再配置를 하고 기업단위에 있어서는 限界企業이 정리되고 거기서 퇴출되는 노동인력들이 다시 재훈련을 받아 불황기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不況의 效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불황은 경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악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잘 활용만 하면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문제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短期的·景氣循環的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構造的인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를 오늘 강연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제목이 □中小企業 活性化와 競爭政策□입니다만 경쟁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경쟁정책이란 개념이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경제의 각 분야에 일일이 간섭하던 과거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산업정책, 금융정책, 통화정책, 무역정책 등이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러한 용어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았었지만 경쟁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직까지도비교적 생소한 용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 또는 경쟁정책이 갖는 의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經濟與件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世界的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는 몇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세계경제가 국경이 없는 경제, 소위 Borderless Economy로 가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세계화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는 Interlinked Economy, World Economy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세계경제에서 國境의 槪念이 消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냉전구조가 소멸되어 동구권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세계경제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競爭이 엄청나게 激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情報化의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생산요소보다도 정보라든가 지식같은 다른 형태의 생산요소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사회는 과거의 공업사회와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구조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日本의 저명한 評論家인 사까이야 다이이찌(堺屋太一)는 이런 사회를 知價社會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형태로 특징지워지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한쪽으로는 競爭이 매우 激化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시장은 과거 공급자적 시장구조로부터 需要者的 市場構造로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요자중심적 시장구조하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수요자 내지는 소비자가 접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기업과 소비자간의 관계는 항상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소위 情報의 非對稱性으로 인하여 공급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소비자의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보다 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형태의 구조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공급자측면에서 보면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로 인해 어떠한 제품도 한가지 형태만을 가지고서는 계속 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消費者의 欲求에 대응하기 위한 製品의 多樣化 필요성,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의 단축,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시장구조는 少品種多量生産으로부터 多品種少量生産 구조가 보다 적합해지는 형태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 경제환경 및 시장구조하에서 여기에 적합한 政府의 政策 및 企業의 構造는 어떠해야하며 中小企業의 役割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중소기업은 산업의 뿌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만 변화되는 경제사회여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명이 필요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역할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대말까지만 해도 日本經濟는 높은 경제효율을 발휘했는데, 약 30년 가까이 평균 6.5）의 경제성장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후반기에 성숙경제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지 한동안은 8∼9）에 가까운 성장을 계속했고, 그래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미국의 레스터 서로우같은 저명한 학자들 조차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경제의 성공비결이라든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등등해서 일본경제에 대해서 일본인들 스스로, 그리고 외국의 저명한 사람들도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분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약 5, 6년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못가지고 있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사리 일본경제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낙관적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향후 일본경제가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성공을 하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의 장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경제를 가볍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美國經濟는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 競爭力이 대부분 回復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경쟁력이 강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쟁력평의회의 조안 요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株主의 要求가 매우 강하며 그 결과 기업은 이러한 주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勞動市場이 매우 柔軟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법률적·제도적으로도 유연할 뿐더러 문화적으로도 매우 유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다운사이징과 실업자의 재흡수가 용이한 문화적·법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바꿀 때 대략 50□ 범위내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뉴욕에 있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로스앤젤레스로 간다든가 텍사스로 간다든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식구들을 다 자동차에 싣고 일주일씩 여행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며 이 정도로 노동의 모빌리티가 높은 사회가 미국입니다.

세번째로 企業이 率先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기술이나 자본, 그리고 인재를 世界的 規模로 運用한다는 점입니다.  즉 세계화현상에 부응하여 국경개념을 초월해서 기업 경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번째로 企業家 情神을 중시하는 문화, 規制가 없는 경제구조, 여기서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고 중소하이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미국경제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賃金이 너무 높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問題의 本質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이 높은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勞動市場이 勞動의 需要供給을 調節해 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해서 높아지는 현상이 생길 경우 노동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勞動의 需要가 줄어들 수 있는 유인이 작동을 해야합니다.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勞動의 供給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인도 작동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쪽으로는 노동의 공급이 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수요는 줄어드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임금은 적정수준으로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동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이 어떤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더라도 다시 균형점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유인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힘이 노동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을 彈力的인 構造로 바꾸어 놓지 않는한 임금은 기업이 쓰러질 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 조안 요켈슨이 언급한 것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으로는 미국에 있어서는 중소 하이테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美國과 日本의 競爭力의 差異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중 상당수가 규격화·조직화되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창업을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한 경제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어찌보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경제사회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鐵道廳長으로 일하기 이전에는 기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기업을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척 하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웠었는데 비록 公企業일 망정 대한민국의 최대기업인 鐵道廳을 운영해본 후에는 기업하는 분들하고 조금 대화가 되는 편입니다.

철도경영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역사기능도 하고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도 유치하는 이른바 民資驛舍事業을 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도 접촉을 해 보고 중소기업과도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역사사업은 대단한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中小企業 내지는 中堅企業이 컨소시엄 형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중견·중소기업이 하는 것은 잘 안됩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게 되면 國會議員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을 대기업한테 주느냐, 그렇지 않아도 경제력집중이 국가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을 많이 받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하는 사업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경제사회구조가 중견·중소기업이 철도역 건설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資金의 동원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엄청나게 복잡한 規制, 行政節次를 뚫고 사업승인을 받아데는데 까지 대기업 같으면 3년 정도 걸리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은 약 5, 6년이 걸립니다.  출발점에서부터 엄청난 시차를 두고 출발하게 되고 그 후에도 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에서 사업을 해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애로를 많이 호소합니다.  과거에는 資金, 稅制쪽의 애로점을 토로하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즈음에는 人力供給의 어려움이라든가, 行政節次의 복잡성과 같은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 지원, 관심을 요청합니다.

아마 통산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께서 이곳에 와서 강연하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특히 많은 요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中小企業 支援制度는 사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쩌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패키지로서의 중소기업정책 내지는 제도가 가지가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금융, 세제, 재정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中小企業固有業種制度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운영을 하는 나라가 없는 제도일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 技術支援制度라든가,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情報提供制度라든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주는 제도등 여러가지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고 있는 나라인 臺灣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정비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중소기업은 왜 잘 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떤 이유로 잘 안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없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경제의 변화, 시장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 전체로서의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기업의 조직, 기능이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로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철도청에서 경험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補完關係도 있을 수 있고 競爭關係도 있을 수 있는데,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될 때 소위 同一線上에서 競爭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구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大企業의 內部去來, 系列社間의 內部去來입니다.  다른 말로는 市場의 內部化 문제입니다.  원래 市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客觀的으로 주어지는 與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주어진 시장이라고 하는 여건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즉 그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시장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처음부터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 소위 말해서 大企業群에 속하는 企業들은 평균 25）정도의 內部化率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0ｑ 경주를 하는데 대기업군에 속해있지 않은 기업하고 비교한다면 100m정도 앞서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내부화율이 훨씬 더 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화 된 것만도 문제인데 거기에 더하여 系列會社에 각종 不當한 支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비싸게 사준다든가 원료를 싸게 판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지급금, 대여금 형태를 통한 資金의 支援, 경우에 따라서는 株式을 싸게 팔아주는 형태의 지원, 人力도 거의 無料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빌딩을 지어서 헐값에 임대해 주는 식으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받는 系列企業과 그렇지 않은 非系列企業과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내부거래, 특히 不當한 支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內部去來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인식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외국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여러가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6월 3일자 이코노미스트紙(The Economist)에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서베이를 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韓國經濟의 性格을 한 마디로 프랑켄슈타인 이코노미(Frankenstein Economy), 즉 怪物經濟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財閥로 대표되는 대기업 구조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기여한 측면도 크지만 오너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投資의 愼重함이 缺如되어 있고 系列企業間 內部去來와 相互債務保證을 통해 퇴출되어야 할 限界企業이 유지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격화되는 경쟁환경속에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6일자 이코노미스트紙는 □財閥의 그늘아래서□(In the shadow of the Chaebol)라는 제목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분석했는데, 거기서는 한국경제를 A Lopsided Economy라고 해서 不均衡的 經濟 내지는 傾倒된 經濟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았는데, 한국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비판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蹴球競技의 예를 자주 듭니다.  축구경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대로 갖춰진 축구 競技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公正한 競技規則을 적용하여 엄정한 審判을 보아야 경기다운 경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公正한  審判者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규칙을 안지키는 팀이나 선수가 있으면 警告를 주는 역할, 그래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退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경기장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팀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경기를 하고 다른 한팀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경기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프라인도 중앙에 똑바로 그어져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 유리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골대도 한쪽은 골문이 넓고 한쪽은 좁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아무리 경기규칙을 잘 만들어 놓고 심판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경기를 제대로 진행시키려고 한들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코노미스트紙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 경제구조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經濟力集中의 問題라고 얘기합니다.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中小企業 問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公正去來法 改正問題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四面楚歌에 놓여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다 반대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大企業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기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업집단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政治的인 集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똘똘 뭉쳐서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政府部處를 둘러 보았더니 總論的으로는 贊成을 합니다만, 公正委의 案대로 法이 改正되면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정책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各論에 들어가서는 反對를 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정책을 강화할 경우 개별 산업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행해오던 산업정책은 그 입지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던 역할, 특히 경제부처의 역할의 대부분이 産業政策이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잘 따라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支援을 하고 잘 안따라오면 規制하고, 또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규제를 하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支援과 規制라고 하는 것은 항상 表裏의 關係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만 해주고 규제는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부처의 組織은 지금도 각 産業別로 看板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局, 무슨 課 라는 조직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 특정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제도라고 하는 것은 産業 無差別的입니다.  어느 산업은 좋고 어느 산업은 나쁘다, 어느 산업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고 어느 산업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산업에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普遍的인 룰을 정해놓은 것이 公正去來制度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룰을 공정거래제도로 일원화 시키고 이제까지 개별산업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던 산업별 규제정책은 없애자고 하는 것이 公正去來政策의 核心인 것입니다.  개별적 산업규제 내지는 산업정책, 지원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시 말하면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인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政府의 經濟政策의 基調인 것입니다.

國策 硏究機關인 KDI가 얼마전에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젼을 담은 □21세기 장기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20년경이면 우리나라는 G7에 들어가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 수준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중의 제일 첫번째 것이 우리의 經濟社會構造가 競爭促進的 構造로 되야 한다는 것을 볼 때 競爭政策이 우리정부의 經濟政策의 中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어느 한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해 볼 때 그 부분만을 보아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문제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시각으로만 들여다 보아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기업 전체의 構造的 시각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파악할 때도 기업자체만 보아서는 안되고 政府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정부와 적절한 관계가 정립되어야만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의 경우 어느 한 구석에도 정부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民營化政策, 金融機關의 주인을 인정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 經濟力集中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對外開放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中小企業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느냐,  社會間接資本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 어느것도 정부의 역할과 관계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경제문제의 이슈는 곧 정부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로 중요한 문제이고 政府와 企業間의 關係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적정한 관계로 설정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기업에 맡겨도 됩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政府의 役割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두가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우선 첫번째로 우리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산업정책이 압도했던 시절의 정부의 역할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를 오늘날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부의 역할방식, 즉 政府가 經濟를 先導해서 끌고 나가고 필요하다면 規制도 하고 支援도 하던 방식의 정부의 역할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아일보에는 정부의 각료급들에게 부탁해서 쓰는 칼럼이 있는데 금년 8월 26일자에 제가 「成功神話로부터의 脫出」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게 있습니다.  글의 요지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 성공을 보장해 주었던 정부의 역할에 집착해 있는데 그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 한 우리 경제는 한단계 높은 발전을 기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글에서 規制緩和의 必要性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정거래제도도 규제라는 시각을 갖고 이것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제도에서 추구하는 규제는 다른 산업정책에서 추구하는 규제하고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산업무차별적인 규제이고 또 이것은 경기의 룰을 정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거래제도를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룰을 한쪽으로 확립해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개별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줄이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政府組織의 形態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조직이 각 개별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식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한 정부규제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정부 조직형태하에서는 개별산업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다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면 할 일이 지원하고 규제하는 것 밖에는 없게 되는데 그런 형태의 정부 구조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의 日本의 예를 보면 政府組織 改編의 必要性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行政改革作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의 오늘을 있게 해준 대표적인 정부조직인 大藏省과 通産省을 이름부터 없애 버리겠다는 개편안이 소위 하시모토 행정개혁비젼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수상은 일본의 전 중앙부처의 성청을 재편성해서 14개 省廳으로 축소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유지되어온 정부조직의 기본골격을 시대여건에 맞게 뜯어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조류이므로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企業의 構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大企業 中心的 經濟構造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즉 대기업구조는 한국경제가 3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한 주요요인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기업구조의 형성에는 기업의 역할이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책임, 노력, 정책방향 이런 것들도 깊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구조는 어떻게 보면 政府와 企業의 合作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재벌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조선, 철강, 자동차등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단지 기업의 의사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정부의 산업정책방향과도 일치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 재정등의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企業群은 정부의 지원을 업고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많은 기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인 최근의 경제환경하에서도 이러한 계열기업구조가 효과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이 업종, 저 업종 다 영위하는 방식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키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대기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국제화시대에 공정거래제도가 이리저리 간섭을 하는 것보다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겨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집단구조, 즉 대기업군의 경우 대개 40개내지 50개 이상의 系列企業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도 경쟁력있는 一流企業을 育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는 어느 한 구석에도 대기업군의 系列社數와 기업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또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이 얼마든지 커져도 좋고 또 範圍의 經濟(Economy of Scope)를 추구하기 위해서 多角化 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經濟的 論理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대기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限界企業이 融資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쫒겨나야 될 기업이 退出당하지 않고 온존하게 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기업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그 기업이 경제성이 없는 계열기업도 먹여 살릴수 있는 구조가 존속하는 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기업구조하에서는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계열기업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갑자기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신통하게도 그러한 기업들이 존속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데에는 대략 두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구조가 경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超過利潤機會(Excessive Profit Opportunity)가 항상 시장에 널려 있는 우리나라의 非競爭的 市場構造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系列企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각종 형태의 支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하에서 행해지는 기업경영이 제대로 된 기업경영이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경쟁력도 생기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系列企業에 대한 無差別的인 支援은 止揚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즉, 競爭을 制限하는 政府의 각종 制度와 慣行을 改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大企業의 役割, 構造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력집중억제시책 내지는 獨寡占規制 制度입니다.  그다음에는 기업의 각종 不公正 行爲를 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규모 즉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관행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벌이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公正하게 競爭할 수 있는 土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 公正競爭環境이 조성되고 競爭的 市場構造만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에게 맡겨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공정하게 뛸 수 있는 시장구조만 형성되면 기업은 뛰지 말라고 해도 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해 構造論的인 시각에서 接近하면서 公正하고 競爭的인 市場構造를 조성하기 위한 競爭政策의 重要性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중소기업문제를 풀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 經濟의 問題는 構造論的으로 接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政府의 役割이 再定立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는 항상 잘 하고 있고 기업은 대부분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업하는 분들도 정부가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됐다는 시각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에 있는 사람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관료출신입니다만 관료들 스스로의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관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심각한 내부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좋은 것은 20년 격차를 두고 따라가고 나쁜 것은 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경기침체현상이 80년대 말부터 90년 초에 걸쳐서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悲觀的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는 훨씬 柔軟性이 좋고 政治的 리더쉽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맞춰서 構造調整을 빨리 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구조론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의 경제문제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中小企業問題만 하더라도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關係라는 차원에서 構造論的으로 接近해야만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문제를 중소기업만의 문제로 보고 과거와 같이 보호와 지원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오늘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