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론적 접근

한국질서경제학회 창립총회 기조강연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 : 1996년 11월 28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논의가 최근 몇달간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政府는 정부대로 企業은 기업대로 나름대로의 處方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循環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構造的인 데에 문제가 있고 또 그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競爭力의 問題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OECD加入에 대해서도 이것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構造的인 成熟 혹은 競爭力의 向上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쪽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對外經濟의 흐름에 우리 경제가 깊이 影響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맡고 있는 公正去來委員長이라는 자리가 우리 경제의 特定 産業分野라든가 혹은 계수로 표현되는經濟의 實績에 대해서 總體的인 責任을 지는 위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客觀的인 立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年度도 이제 한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成長도 당초 기대만 못할것 같고 특히 國際收支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정부에 계신 經濟 副總理나 通商産業部 長官은 얼마나 고민스러울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처방을 강구해 보아도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國際收支가 어렵다고 해서 가령 通商産業部가 과거와 같이 국제수지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할 뿐더러 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경제 여건상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경제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저는 과연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처방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작 처방을 찾아야 될 곳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構造論的 接近 내지는 秩序論的 接近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경제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問題의 本質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構造論的 接近方法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한 解法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環境處次官을 그만두고 난 후 약 40여일간 실업자 생활을 한 적도 있고 또 업무성격상 정부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기관에서 약 1년반 정도를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 내지는 관련기관에서 일한지가 30여년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약 10년전에 經濟企劃院의 物價政策局長으로 일을 하면서부터 市場이란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市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物價政策局은 속된 말로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經濟全般에 걸쳐서 상당히 깊은 관여를 하고 있었고 정부등 公共部門을 비롯해서 일부 民間部門에 이르기까지 價格決定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물가정책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理想的인 價格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수준의 결정은 항상 生産費 프러스 알파라고 하는 算式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가령 完全競爭市場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한 상태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상정해 보고 그것과 가장 유사한 가격을 찾아서 결정하는 것이 最上의 價格決定시스템인지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언필칭 市場經濟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과연 市場經濟의 基本에 충실한 經濟運營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가령 우리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경제문제의 해답을 市場에서 시장의 힘을 통하여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政策意志도 결국은 시장의 힘(market force)을 통해서 실현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커다란 責任感을 느끼게 됩니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우리경제의 발전모델이 되었던 日本經濟에 대해서도, 일본경제는 과연 市場經濟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經濟學을 공부하면서 시장경제가 가장 能率的인 經濟體制라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당시 일본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답습하기를 희망하는 세계에서 가장 模範的인 經濟運營을 하는 그런 나라 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경제가 시장경제의 원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제가 계속 성공을 거둘 경우 우리의 經濟理論은 상당부분 修正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번 해보았었습니다.

최근 한 몇년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나카다니 이와오(中谷巖)라는 日本의 저명한 經濟學者가 일본경제의 시스템을 市場經濟 또는 市場資本主義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 걸 본적이 있습니다.  이사람은 일본의 경제체제를 Network Economy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 경제는 企業과 被雇傭人사이의 特殊한 關係 그리고 企業과 政府의 特定한 關係에 의해서 규율되는 經濟體制이지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문제가 풀려나가는 경제체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에서는 일본경제를 過規制의 經濟 소위 規制經濟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저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世界經濟의 與件變化와 우리經濟 內部에서 나타나고 있는 經濟構造의 여러가지 變化現狀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경제는 과거와는 質的으로 다른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사람에 따라서는 Interlinked economy, World economy, Borderless economy 라는 식으로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있긴 하지만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는 無限競爭體制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즉 국경이 없는 통합된 경제체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유수한 기업체와 무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실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공장굴뚝으로 상징되던 이른바 工業社會로부터 컴퓨터로 상징되는 情報化社會로 이행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토지·노동·자본등 과거 경제학에서 주요한 생산요소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소위 知識, 知慧의 價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 지혜의 가치가 체화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사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日本의 어떤 未來學者는 地價社會가 展開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소위 골드칼라라고 이야기되는 創造的 少數의 役割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고 지식·지혜의 가치가 체화된 생산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수요자의 수요를 유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需要者의 選擇이란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이 시장의 힘을 좌우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디멘드크라시(Demandcracy), 이른바 需要民主主義라는 용어까지 새로이 등장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첫번째로 경제적 국경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大競爭(Mega-Competition)의 時代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情報化의 진전과 地價社會의 도래는 과거 생산자중심의 경제구조를 초래하였던 생산자·소비자간의 情報의 非對稱문제를 해소시켜서 소위 消費者中心的 市場構造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競爭과 需要者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총체적인 변화를 市場을 축으로 하는 資本主義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물결을 이해하고 同乘하느냐의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물결에 동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현재 우리경제가 겪고있는 競爭力低下의 問題點을 해결하는 방책이기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시장구조를 競爭的 市場構造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수요자중심적 시장구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企業과 企業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競爭의 激化로 나타날 것이고 企業과 消費者間의 關係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기업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관계로부터 기업과 소비자가 對等한 關係로서게되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업내의 오너 또는 경영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勞使關係라든지 大株主와 少額株主 그리고 經營者와 株主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투명성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企業과 企業間의 秩序, 그리고 企業과 消費者間의 秩序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自由와 秩序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그러한 발전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일으켜 세우면 다른 한쪽이 쓰러지게 되는 二律背反의 關係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理念을 현실에서 어떻게 調和시키고 兩立시켜 나가느냐 하는것이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 즉 自由로운 市場이라고 하는 이념과 競爭的이고 消費者中心的인 秩序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있었던 한총련 사태, 경찰과 우리 시위대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거의 전투에 가까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하는 美國에서도 가령 데모는 정부와 警察이 정해놓은 일정한 範圍와 룰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만약 그선을 넘었을 때에는 警察力이 매우 강하게 발동됩니다.

또 미국은 시장경제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경제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도 獨占禁止法 내지는 競爭法體制는 매우 강력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경쟁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고 할 때에는 企業을 分割하도록 命令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競爭政策當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능과 장치들을 독점금지법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의 유지에 관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유와 질서는 양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경제구조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3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적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러한 경제적성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의 운용방식에 많은 변화가 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 저는 이것을 □市場으로의 歸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러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經濟主體 각자가 해야 될 役割이나 機能 그리고 經濟主體間의 關係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번째로 저 자신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우선 우리 政府의 役割과 機能에 많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經濟開發計劃을 세우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資源配分에 직접 介入하는 방식으로 高度成長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기능과 역할로는 더 이상의 경제적인 능률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선 저를 포함한 경제관료들의 사고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産業別로 짜여져 구성되어 있는 정부의 조직형태 즉 生産者를 規制하고 保護하기 편리하도록 되어있는 組織形態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조직은 機能別로 再編成되어야 하고 또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적 시각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政府規制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너무나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Deregulation은 몇 년간 지속되어온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규제완화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문제를 갖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가장 규제가 적다고 생각되는 美國조차도 최근 어느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의 약 50%에 가까운 비용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개별산업에 있어서 혹은 개별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규제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아주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企業活動의 一般原則으로서의 規範은 보다 강력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獨占禁止 내지는 公正去來에 관한 秩序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고민중의 하나는 규제를 한쪽으로 줄인다고 하면서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비난에 부딪칠 때 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공정거래제도상의 규제는 각 개별산업 및 기업활동에 대해서 각 주무부처가 하고 있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규제이며 이것은 하나의 規範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있는 규제는 産業無差別的 規制입니다.  어떤 산업에는 적용하고 다른 어떤 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 어떤 특정산업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고 전 산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스스로도 규율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一般準則을 정하는 규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一般準則 내지는 一般規範이 빨리 정립되어야만 개별규제를 없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오마에 겐이찌(大前硏一)라고 하는 사람은 최근 출판된 □生活者들의 反亂□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과 산업은 반드시 발전한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정부의 규제가 새로이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정부내의 소위 주무부서의 역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해당 산업과 기업은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철강, 가전,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분야에서도 주무부서인 통산성의 역할이 강화 될 때에는 그 효율이 분명히 떨어져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산성의 간섭을 비교적 덜 받고 있는 산업, 대표적인 예로 전자게임기 산업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은 가장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산업에 관여해서 특정산업 및 기업을 지원·보호하고 규제함으로써 어떤 산업을 정부가 디자인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발상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競爭政策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우리 정부는 과연 公正한가, 정부는 競爭促進的인 政策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부의 제도는 競爭을 보다 誘發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 봅니다.

흔히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의 싸움으로 매우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정작 저는 大企業政策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競爭을 沮害하는 각종 制度를 하루빨리 廢止하고 競爭促進的인 制度를 擴散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정책담당자들과 토론하고 협의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企業構造에 관한 문제도 이제는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유한 재벌그룹 구조, 공정거래법에서는 大規模企業集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가 변화되는 시장여건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흔히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해서 매우 강한 규제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市場經濟를 절대적으로 信奉하고 있는 저는 공연히 自律的인 企業活動을 저해하거나 규제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이러한 대기업구조가 변화되는 시대여건 즉 새로운 형태의 시장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우리의 기업구조로서는 결코 앞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세계시장에 적응해 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哲學은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작년도 6월 3일자 英國의 Economist紙에는 한국의 기업운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특집기사가 실린적이 있습니다.  □A Survey of South Korea□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전반 내지는 기업구조를 분석해 놓았는데 주요한 내용 및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재벌구조는 박정희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특유의 산업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물경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Frankenstein Econom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은 相互株式保有와 債務保證에 의해서 多角化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각화된 기업들은 전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連鎖倒産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에게는 정부가 금융지원이라는 형태로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업구조는 변화되는 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실려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21일자 Far Eastern Economic Review紙에 經營學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교수가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아시아의 기업형태를 관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수익의 예언□(Prophet of Profit)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만, 이글의 요지는 아시아 재벌그룹의 기업보유형태인 무분별한 多角化戰略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터교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 합니다.  □당신의 기업이 지나치게 多角化되어 있다면 지금 전략을 바꾸거나 아니면 2流가 될 준비를 하라.□  또 더 이상 아시아의 경쟁력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世界的인 競爭力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세계를 상대로 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디즈니(Disney)社처럼 한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디즈니社는 멀티미디어, 뉴스, 인쇄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相互關聯性이 높은 사업들이며, 얼핏 보기에는 아시아의 재벌그룹들처럼 다각화되어 있는 듯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相乘作用(Synergy)을 일으키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일본에 있어서는 미쓰비시그룹 보다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상호연관성이 있는 관련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그룹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을 수십개씩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에게 과연 경쟁력이 생길수가 있는지, 또 이러한 기업구조가 과연 무한경쟁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겠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單一市場化 되고 있는 글로벌경제(Global Economy)하에서는 하나의 시장에서 조차도 제대로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기업이 깊이 인식하고 과거의 기업구조 전략에서 빨리 탈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번째로 政府와 企業間의 關係가 市場經濟原理에 적합하게 다시 설정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국가경제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목표를 설정한 후 기업체를 독려해서 끌고나가는 그러한 주체가 아니고, 경제에 대한 基本을 設定하고 秩序를 바로잡기 위한 構造를 定立하는 쪽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정부가 설정한 기본적인 Frame, 基本的인 秩序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 주되 그러한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잘했건 잘못했건 기업 스스로가 責任을 지게 하는 형태로 政府와 企業間의 關係를 再設定 해야 될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 바로 消費者保護問題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라는 것이 주로 女性들의 消費者運動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고 정부의 소비자정책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民間의 消費者運動이 먼저 시작되었던 나라입니다.그리고 아직도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부 내에서 조차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여년 전에 物價政策局長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는 消費者政策도 물가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문제에 관여를 하게 되었고, 또 지금부터 1∼2년전에 消費者保護院長을 맡게 되다보니까 이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란 단순히 잘못된 상품을 교환해주는 消費者不滿處理와 같은 個別的이고 微視的인 問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運營의 基調와 관련되는 經濟哲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별 進入規制, 상품·용역의 生産·販賣에 대한 規制, 시장개방등 경제전반에 걸친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生産者를 먼저 고려하느냐, 消費者를 먼저 고려하느냐 하는 根本的인 選擇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문제를 고려할 때 生産者中心的 思考에서 접근하느냐, 消費者中心的 思考에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른바 消費者主義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情報를 가진 소비자가 매우 까다로운 選擇을 해 나가고, 그러한 소비자의 선택에 생산자인 企業이 민감하게 反應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사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이러한 소비자주의 또는 消費者主權이 이제는 우리의 경제체제내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英國은 한동안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허덕이다가 최근에 와서 경쟁력이 다시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국이 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公共部門에 있어서의 改革이 성공한 결과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保守黨政權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유명한 아담스미스 연구소의 소장인 매슨 피리(Madsen Pirie)라는 사람이 몇년전에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Blueprint for a Revolution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에 □公共部門의 改革은 可能한가, 영국의 경험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이 크게 네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공공부문의 많은 부분을 民營化해 나가고, 교육등 민영화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政府組織間에 競爭體制를 도입하는 內部市場(Internal Market)政策을 채택해서 실시하고, 공공부문을 소비자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또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履行目標를 발표하게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補償金을 지불하거나 代替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등 假想的 競爭槪念을 도입한 市民憲章制度(The Citizen's Charter)를 도입하고, 정부기능중 執行的性格의 業務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정해진 예산과 구체적인 이행목표가 담긴 계약하에서 自律性과 責任性을 갖고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가는 部署別獨立經營體制(Executive Agencies)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개혁내용 전체에 흐르고 있는 基本的인 思想은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을 지금까지의 供給者中心的 思考, 政府主導의 思考로 부터 市場의 原理가 通用되고 消費者가 中心이 되는 思考形態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자를 염두에 두는, 그리고 소비자문제로 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구조나 질서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官僚들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나라의 관료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같은 생산자들중에서도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생산자들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합니다.  New Entry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新規 進入者들이 무슨 사고를 낼지 모른다는 걱정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진입자들을 모아서 事業者團體 같은 것을 만들고 단체를 통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온 것이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정부기능은 보다 소비자중심적으로 개편되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組織形態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미국의 경제부처의 機能 및 組織과 우리나라나 일본의 기능 및 조직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美國의 경우에는 경제부처의 어느 局이라든지 課가 어떤 特定産業分野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 조직구조의특징입니다.  즉 機能別로 組織이 構成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美國 農務省의 경우 次官補단위로 조직이 짜여져 있는데 가령 農業經濟 全般을 보는 사람, 議會關係를 담당하는 사람, 消費者 問題를 담당하는 사람, 安全의 시각에서 농업문제를 보는 사람, 環境的 次元에서 농업문제를 보는 사람, 이런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경제부처는 局, 課별로 特定産業을 擔當하고 있는 이른바 産業別 組織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별 조직은 정부가 총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경제를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시대에 적합한 조직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의 정부조직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生産者管理에 효과적인 産業別 組織形態를 버리고 需要者保護에 적절한 機能別 組織을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것에 적응해야 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인식이나 반응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사까이야 다이이찌(堺屋太一)라는 日本의 저명한 評論家는 시대변화의 의미를 인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대해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企業하는 사람은 5년, 政治하는 사람은 10년, 官僚는 15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관료출신입니다만, 일본관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대개 1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체제를 부수는데에 4년,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摸索하는데에 2년, 마지막으로 새로운 체제를 定立하는데에 4년, 그래서 총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우 明治維新이 1868년에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廢藩置縣이라고 표현되는 행정제도가 정비되어 소위 明治體制가 확립된 것이 1878년 입니다.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또 1945년에 2차대전이 종전되면서 맥아더에 의해 일본에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55年體制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 1955년입니다.  여기에도 약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1990년에 베를린장벽이 붕괴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것은 日本에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장벽 붕괴로부터 약 6년정도가 지난 현재 일본에는 과연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경제·사회체제가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봄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사까이야 다이이찌氏와 대담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지금쯤 새로운 체제에 대한 모색이 끝났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계속 중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모색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은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와서 일본의 知識人들 중에는 과거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던 경제·사회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정작 日本政府는 그 동안 이러한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몇 달전부터 일본정부도 公式文書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계속 발전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9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약 5∼6년 동안 長期不況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경기순환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일본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경제의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하시모토 행정개혁도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비단 日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대변화가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축해야 될 構造와 새로이 정립해야될 秩序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韓國秩序經濟學會가 새로이 창립되는 것은 진실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골프를 칠 때에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치면 공은 잘 맞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構造나 秩序의 定立에 역점을 두고 原則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방식, 즉 構造論的·秩序論的 次元에서 接近을 해 나간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