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한국경제 제3의 길

-한국경제 : 90년대의 회고와 2000년대의 과제-

보신각로타리 주최강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재임시 : 1999년 12월 24일

우선,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주최되는 이 자리가 존경하는 회장님과 회원님과의 정감있는 대화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20년동안 경제 분야에만 종사하였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대부분이 경제 관련 분야에 관련될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로의 전환을 며칠 앞두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기를 맞는 자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물리적인 시간변화가 반드시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경제 분야에서의 새로운 세기는 2000년 달력의 첫장을 넘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989-1990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경제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소위 수십 년간 국제 질서, 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이것으로 인해 국제 질서가 현저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질서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자유 경제와 공산 경제의 대립적인 양극 경제체제에서 Global Economy(경제 세계화 현상)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질서도 세계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70-80년대에는 일본에도 뒤질 만큼의 경제 저조 현상을 보이다가 90년대에 들어서 세계화 현상에 적응하고자 새로운 구조조정을 통해 엄청난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종전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New Economy의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과거 80년대까지 최고의 경제를 구가하던 반면에,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시대의 변화를 재빨리 깨닫고 발빠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미국과 달리 구조조정에 무신경했던 나머지 미국에 뒤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시대 변화를 제때에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인식하고도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아 90년대 외환위기와 같은 큰 고비가 대두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대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의 기획청 장관인 사카야 다이치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아닌 저명한 경제 평론가인데, 이 분에 따르면 시대인식이 제일 빠른 계층은 기업인들로써 5년정도 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인들이 시대 변화를 빨리 인지하는데 그 기간은 10년정도 걸리고, 가장 늦게 시대 변화를 감지하는 계층은 관료 계층으로써 시대 변화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시대가 변했음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달력을 넘김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고 느끼지만, 벌써 10-20년전부터 진정한 의미의 21세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미래를 앞서 준비한 나라는 세계 경제에 있어 그 위치를 확고히 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상당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수용과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우리 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외환 위기를 헤쳐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너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97년 외환위기의 요인을 분석해보면(배포된 자료의 표 참조), 한 면으로는 국내의 경제 구조적 측면과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 구조적인 내용은 현재 정부의 IMF하의 구조 조정 내용을 말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의견부터 90년대 들어서 경제 구조가 심각하게 와해되었다는 의견까지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적되어온 경제 구조의 문제가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폭발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치어 우리 나라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미국적 경영, 즉 신자유주의를 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적 경영 방식을 주입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론, Washington Consensus 등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금융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 하루에 거래되는 자본은 1조 6000억 달러 정도 되지만, 온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로 연간 거래되는 자본은 5-6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전체 외환거래의 2%정도만 실제 무역거래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이미 국제 금융 구조 자체가 투기성 자본에 좌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97년이 우리 나라의 선거시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만큼 경제가 정치의 영향아래 있는 나라도 없을 정도로 우리 나라의 정치 상황은 경제 안정을 좌우하는데, 97년의 불안정한 선거 분위기는 우리 경제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의 유출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 위기가 닥쳐왔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정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럴때에야만이 동일한 위기의 반복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합리적인 문제 인식에 기초한 위기 극복 노력을 보여줄 때만, 국내적, 국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97년 외환 위기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문제인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합리적인 경제 운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90년대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속에서 태국은 수많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자국의 경제 위기 분석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MF위기는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우리 경제 구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촉발제가 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F 구조조정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가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느냐를 살펴볼 때, 거시적인 경제의 모습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97년 이전으로 돌아갔고, 외환 보유액도 상당히 증가했고, 물가도 안정되었고, 실업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구조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산재해있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하는데, IMF체제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판단할 때는, 과연 그 구조적 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그 구조적 개혁은 완성되기는커녕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격상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1-2년 사이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혁은 IMF체제를 통한 노력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계속 계획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새 시대의 새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변화의 특징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대 변화의 특징이 가속화 될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6년 어떤 자리에서 제가 Global Economy, 정보화 디지털 사회, 지식기반경제 등의 새로운 시대 변화를 지적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는 이미 90년대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덧붙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삶의 영역이 개척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의 새로운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이슈를 숙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이 이 이슈를 시장 접근적 방식에 기초해 대응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방식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에 의해 대응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천년에 우리 경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계량적인 수치제시에 치중하는 면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의 내용이 무엇이 되는가입니다. 전제에 따라 경제 정책의 내용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중요한 것은 계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 계량적인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와 (특히 그것이 구조적일 경우에 구조적인 전제가 충족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이 충분한가 입니다. 가령, KBI가 96년을 중심으로 약 십년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예측은 시장경제원리의 충실한 작용과 국제 경제체제로의 적절한 적응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10년내로 G7에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예측을 한 것이었습니다. 97년의 외환위기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KBI가 지적하지 못한 것은 전제의 내용이 우리경제가 달성하지 못한 시장경제원리와 국제경제체제로의 적절한 적응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경제정책의 전망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현재는, IMF체제로 인해 우리 나라 정부 및 기업이 과거 경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Global Standard(세계적 기준)에 구체화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IMF체제 이후의 새 정부도 이러한 Global Standard를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의 방편으로서 Global Standard의 적용이 과연 우리 나라 체질과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세를 볼 때,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Global Standard로의 적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지 삶의 전 영역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경제를 둘러싸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나라의 사회적 기반, 문화적 전통, 역사, 국민들의 의식, 가치관 등이 과연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경제 운용 형태와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가령,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국민 가치관, 경쟁을 최고의 사회원리로 생각하지 않는 한국적인 사고관에서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운용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상당한 개념의 혼동이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적 신자유주의 경제 개념과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세계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 나라 정부는 분명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령, 요즈음 등장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경제와 복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추구한다는 것도 시장 경제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영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DJ노믹스□로 비쳐지는 우리 경제의 외향의 모습은 미국적 신자유주의, 즉 Global Standard의 추구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민주사회주의 혹은 유럽식 제3의 길의 추구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외환 위기 이전에 주로 사용했던 정부가 주도되어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 주도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의 불명확성과 목적과 방법의 모순적인 상황을 드러내줍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문제를 어떤 새로운 철학적 기초하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7년 독일 언론인들이 저술한 □세계화의 덫□에서는 미국적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가 계속되면 세계가 부유한 80%와 빈곤한 20%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토니 블레어 수상의 스승 격인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앤소니 기더슨은 미국적 사상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변증법적으로 뛰어넘는 제 3의 길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IMF위기에 도입한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적 정서에 맞는 새로운 제 3의 길을 모색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향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우리 나라의 학자들 중에는 후자의 방법인 우리 나라 정서에 맞는 고유 색깔의 제 3의 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학자 신장섭은 □한국경제의 제 3의길□이라는 명제 하에 재벌정책과 같은 기존의 우리 나라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제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경제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의미에서 경제시장과 정부의 협력관계가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아직 사회전반과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논의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와 같이 정치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97년의 IMF 외환위기만 보더라도 물론 우리 나라 과거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의 축적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였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번에 축적되어온 것이 아니라 길게는 몇 십년에 걸친 장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기에 이런 위기가 닥쳤느냐를 볼 때, 이 문제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내년 총선이 앞으로의 경제문제에 관한 큰 흐름을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가령,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제 1의 길이라고 한다면 과거 우리정부가 경제문제에 개입한 정부 주도적인 경제운용이 제 2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그 제 2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경유착, 관치경제, 부패구조 등의 문제도 축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여러 고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극복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고, 엄격한 시장경제원리하에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확고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제도와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하는 행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과거의 경제위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경제가 시장경제로써 완전히 성숙된 모습을 갖춘 이후에나 우리 나라만의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깊은 노사문제와 복지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고 경제의 효율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써는 한국경제의 제 3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가 이미 설정했던 경제운용방향, 즉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해서 성공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