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재)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정책 실패했다

글로벌리더 11월호(백완규 회장의 좋은 사람 만나기⑧), 38～42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영일선에 서 있는 기업인들의 체감 온도는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지 오래다.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경제운영의 일익을 맡고 있었던 김인호 이사장(전 청와대경제수석)을 백완규 회장이 만나, 위기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호 이사장은 1997년에 발생했던 IMF 외환위기와 현재의 위기는 그 원인이 다르다는 말부터 했다. 97년 당시는 리스크의 주체가 대한민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 그 중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두 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바로 ‘신뢰의 위기’라는 점에서 같다고 했다. 시장이 신뢰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의미였다.

사실 김인호 이사장은 평생을 경제 분야에 힘을 쏟아온 학자이자 관료, 경제 전문가다. 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모든 문제는 시장에서 발생하고, 해결 방안도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인 셈이다. 시장의 핵심은 ‘신뢰’이고 이것이 깨졌을 때 외환부족과 같은 현상이 표면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시장에 역행하는 조치는 오히려 위기를 더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기다려 해결점에 다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김인호 이사장은 이번 위기의 본질은 ‘시장경제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설령 정부가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지나친 간여는 ‘시장경제 체제’ 자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고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급한 불은 정부가 나서서 꺼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과거로의 역행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백완규 회장 역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백완규 회장의 말을 뒷받침 해주는 사례는 대담이 마무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다.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의 주머니를 정부가 나서서 ‘풀어라’라는 형국이라 재계 관계자들의 비판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백완규 회장이 지적한 과거로의 역행인 것이다. 김인호 이사장 역시 “정부가 직접 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실 김인호 이사장과의 대담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논의 될 수 밖에 없는 것 들 즉 정부와 시장의 상호간의 신뢰의 문제,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평가 문제 등에 대한 심층 대담 중에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쓴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백완규 회장과 2시간이 넘는 대담을 자세히 기록해보았다.

백완규 회장(이하 백): 경영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는 이미 IMF 외환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출발,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김인호 이사장 (이하 김) : 비교적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유럽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위기는 IMF 외환위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사태와 관련하여 경제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경제(=신자본주의 경제체제, 금융자본주의 체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위험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원인과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의 길로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백 : 아직도 위기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미국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수반들도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원인을 찾았고 해결을 위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 아닐까요?

김 :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시장경제 체제’의 실패인지, ‘시장’의 실패인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실패라고 단정 짓고 국가가 관여하는 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번 위기는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경제 시스템보다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과감하게 인정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는 유연성을 발취하는 것도 시장경제 체제의 큰 장점입니다. 현재 위기의 본질은 과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파생상품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은 파생상품에 대해 이해력이 낮습니다. 중간에서 상품을 중개하는 금융기구들도 때로는 잘 모르거나 알고도 충분한 설명을 최종 소비자들에게 안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아닌 일반 제품을 사는 경우, 소비자들은 구성요소와 사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재의 금융 위기를 불러온 주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지도와 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한 것 자체는 ‘시장경제 체제’내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이 두가지 배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면 문제는 근원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 설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 :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의 간섭을 그만큼 더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정부의 견제가 심해질수록 시장경제 체제 시스템에는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위기가 언제쯤 진정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1~2년 내에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도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극복해낼 제도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기능만 하더라도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이를 보완하고 시장 스스로 자율적 조정기능을 갖추도록 유도한다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정부의 역할을 무조건 강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백 : 사실 경제의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좋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악화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김 : 시장경제라는 것이 말은 쉬워도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 기능으로 가격이 정해져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상호 반응을 해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소의 혼란과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이러한 불편을 참지 못하고 정부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을 하게 되고,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문제입니다. 노․사의 자율적 협의에 맡기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론을 노출해 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며 언론과 국민이 ‘정부는 뭐하느냐’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정부가 관여할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금융 사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을 갖고 시장 참가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국민들이 먼저  ‘정부의 대응책’부터 주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불편해할수록 ‘시장 경제’는 멀어집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미국, 유럽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체제’자체의 위기인식이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백 :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관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규제를 없애자고 말하면서 오히려 간섭을 강요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하나를 풀면 두 개의 규제가 더 생기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김 : 과거 모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는 없었지요. 하지만 외국의 투자자들 눈에는 여전히 ‘한국은 규제가 많은 나라’로 비춰집니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규제의 본질은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규제’와 다른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부서는 조직 단위별로 관장하는 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거느리고 있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지요. 하지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원’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원에는 반드시 규제’가 뒤따릅니다.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산업정책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사회부는 병원을 관리하는 것 보다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는데 역할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관리하는 것 보다 학생과 학부모 즉, 교육수요자들의 니즈(needs)를 분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부 조직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변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절차에 대한 규제는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행정적인 규제는 크게 개선됐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시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바로 외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규제’의 본질입니다. 시스템, 즉 사고와 정부의 조직원리를 바꿔야 근본적으로 규제완화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백 : 정부 부처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경제 각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체와 쇄신’이라는 말이 지면을 통해 연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 : 현정부의 경제팀에 대해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각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모두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사실 경제부처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할 때에는 같은 경제기획원 내에서도 물가정책파트와 예산실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 정책국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고, 예산실은 가격을 올려서 예산 부담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부처간 상이한 의견을 부총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때로는 청와대가 그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조정 시스템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강만수 장관에게 지금 당장 물어보면 아마 억울하다고 할 것입니다. 권한은 별로 없는데 좋은결과만 내놓으라고 주문한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솔직히 부총리가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부총리가 모든 경제 사안을 사사건건 다 책임지지 않아요. 대신 그 위치는 멀리보고 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재무장관이 최근과 같은 문제에 대해 우선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대응하면서 한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조정은 조정기구가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이러한 조정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사안까지 모두 대통령이 해명해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직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백 :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제 시스템 변화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실물 경제입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춤추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처럼 급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가 자체적으로 힘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 :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와의 관계를 넓혀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내의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시장자체의 조절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최근에는 2400억 달러를 넘어섰더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규모가 크니 작으니 논의가 많지만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것보다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많은 외환이 시장에 흘러들어가 외환시장 자체를 크게 만들고 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나다. 2400억 달러 가운데 1000억 달러만 시장에 더 있었어도 이번과 같은 위기에 국민경제 전체로는 훨씬 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외환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엄청 풀었습니다. 달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달러를 그렇게나 많이 꼭 정부가 보유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라면 가져야 할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키우지 못한 것은 큰 정책의 실패이고 그 결과 이렇게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백 : 정부와 시장,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각 국가별로 나름대로의 경제 시스템과 시장과 정부의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시장경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김 : 시장경제 체제는 어느 정도의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이미 했습니다. 이 시장의 실패가 발견되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 집니다.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또 시장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원하는 결과를 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공무원들이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러한 시장의 기술을 익히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에 정부가 기업과 금융계 대표들을 보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240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달러를 풀라고 주문한 것은 ‘가용 외환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릴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시장은 매우 냉혹합니다. 때문에 시장은 시장을 믿는 사람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나오는 말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정부는 과연 시장을 믿고 정책을 세우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장과 정부가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 :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후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시장으로의 귀환’입니다.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직을 맡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경제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요?

김 : 우리나라에 많은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이 경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경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 기능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경제연구원은 재단법인 형태의 순수한 민간 연구원이지만 이런 연구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시장경제원리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제도발전을 위한 분야별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제의 핵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을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경제․경영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보다는 기업이 당면한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문활동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개발경험, 특히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다른 개도국에 전수하는 국제협력활동도 연구원의 주요 활동분야의 하나입니다. 이 활동의 결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업자문 활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 : 음악에 대한 조예가 매우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부친이 작고하시면서 남겨주신 선물이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이때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성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문득 음악을 들으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인지요.

김 : 저는 체계적으로 음악이나 악기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비교적 좋은 귀를 타고 난 편입니다. 웬만한 음악은 ‘계음’으로 들립니다. 음악은 그저 좋으니까 듣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갈 때 보통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지난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매우 거북해 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저보다 더한 클래식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나이도 많고, 음악을 아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재들이 만든 그 좋은 곡들을, 세계 최고의 성악가나 연주자 그리고 악단들의 연주를 통해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너무 싸게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합니다. KBS 교향악단을 지휘한 것은 조금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아마추어 지휘자가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간간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편이고 KBS의 경우는 50년 역사에 처음이었지요. 그래서인지 관객들도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클래식을 대중에게 파고들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에필로그

“현재의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타 전문가들과 달랐습니다. 위기의 본질에서부터 해법까지, 특히 이런 사태와 정부 조직, 시스템과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안을 볼 때 경쟁원리가 작용하는지, 수요자의 선택원리가 작동하는지,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없는지,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에서 기업인으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는 ‘수요자가 선택하는 경제’라는 마지막 말은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 설명으로 다가왔습니다.”

Interviewer 백완규 회장/Editor 임재천/ Photographer 오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