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 칼럼 원고 final>

‘경제제일주의’의 함정(陷穽)

‘경제 제일주의에로의 복귀’는 이명박 정부의 성립 근거고 배경이다.

국민적 기대는 말 할 것도 없고 이 대통령 스스로도 박정희 대통령에 필적하거나 그를 능가하는 경제대통령이 될 것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밤낮 없이 경제의 모든 세세한 분야까지 직접 챙기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각료와 관료들을 독려하고 있고 이 들은 대통령을 따라 가는 데 숨이 차는 것 같다.

총선 이후 국민과 언론의 최대 관심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전개 모습임을 감안할 때 이런 현상은 더 심해 질 것 같다.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과는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과 시장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대외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고조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괄목할 경제적 업적을 조기에 실현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조급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제의 큰 흐름이나 정책의 우선순위가 왜곡되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최근 역사에 남을 만한 경제적 업적을 남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이거노믹스’로 90년대 미국 호황의 발판을 마련한 레이건 대통령, 2류 국가로의 추락 직전의 영국을 소위 ‘영국병’에서 건져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로 되돌려 놓은 대처 수상,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지만 오랫동안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 경제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 수상 등이 그 들이다.

우선 이들에게서 경제에 대한 대단한 전문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경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은 흥미롭다.

또 이 들은 직접 경제의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느라고 경제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들은 경제가 되기 위한 핵심적 요소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역할 즉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 리더십은 대부분 경제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나 매우 어려운 제도적 개혁 과제에 부닥쳤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 대응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되었다.

대처나 메르켈 모두 만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레이건은 감세와 정부규제의 축소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불러 일으켜 시들어가던 자국 경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경제전문가들의 몫이었다.

많은 가정과 전제가 필요한 장밋빛 나라 모습을 계량적으로 그리는 일 같은 것,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돼서 정밀한 조정이 필요한 무수한 경제 현안들은 경제전문가들에게 맡겨 놓고 대통령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그 보다는 오히려 시장경제와 국제화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경제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신념과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그리고 이의 상징으로서 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 과제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해결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여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우선 발 등에 떨어져 있는 한․미 FTA의 완결이 그 것이고 김 대중 정권이 노무현 정부에 떠넘겨 5년이나 미뤄졌고 노무현 정부가 또 다시 3년 유예하여 현 정부에 떠넘긴 노사관계 개혁과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절대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은 구성될 새 국회에서 간신히 단순 과반수를 넘은 여당을 가지고도 이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경제제일 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