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외환위기와 관련한

구술 녹취록 -

• 면담자 : 이장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주임교수

• 일  시 :  2013. 6. 7 (금)  오후 3시 00분~5시02분

• 장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장경제연구원 회의실

면담자: 본 면담은 김영삼 대통령 국내인사 구술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삼 민주센터가 수행하는 구술면담입니다. 구술대상자는 김인호 전(前)경제수석이십니다. 면담일시는 2013년 6월 7일 금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시장경제연구원 회의실입니다. 주면담자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주임교수 이장규입니다.

1.임명배경(20130607_김인호_영상1-1 00:00:45~00:10:11)

면담자: 안녕하십니까? 수석님.(구술자: 잘 계시죠?) 뭐 편하게 말씀해주시죠. 오늘……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얘기에 시작을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다가 경제수석으로 옮기셨는데, 역시 김영삼 시대이니만큼 김영삼 대통령과의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어떠하신지 부터 말문을 여시죠.

구술자: 1997년 2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하셔서 “경제수석으로 들어와라.” 그 분이 항상 보안을 중시하셨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다”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사양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을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 나는 비서체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석으로서 보좌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어서 “한 번 재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는 이미 결정을 하시고 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수석이 관료출신들도 하고, 또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을 선거 때 도왔거나 이런 분들이 한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건, 다 대통령과 보통 이상의 인연이 있는 분들이 했어요.  제 전에 했던 몇 분들도 대부분 관료출신들이지만, 그러나 조금은 김영삼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보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음을 머금고)정말 김영삼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그런 인연은 전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른이 왜 나를 경제수석으로 택했을까……또 정권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에, 잘못 택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좌우간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내 마지막 공직이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모시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담자: 전혀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셨구만요?

구술자: 전연 없죠. 그 전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서 환경차관을 하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어 일괄사표를 내었지만 몇 분이 김영삼 정부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저는 그 속에 못 끼고 옷을 벗었어요. 조금 쉬다가 소비자보호원장을 맡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소비자정책에 깊이 관여했으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임명으로 받아 들였어요. 소비자보호원장을 하다가, 철도청장을 맡게 됐어요. 이것은 전-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인데 철도를 혁신해야 되는데, 또 철도공사화를 추진하는 중인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박재윤 수석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 된 사안인데 철도청장을 맡아 달라. 그래서 저는 철도청장이란 자리는 사고만 나면 집에 가는 자린데 상당히 주저되는 점도 있었지만 공직자가 정부가 부르는데 일을 안 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맡았습니다. 철도청장 1년 7개월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이 되면서 초대위원장을 선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철도청장이라는 건 그 자체 상당히 중요한 자리지만, 정책의 결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참 한(閑)데 자린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내가 초대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참 나도 의외다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주변에 보좌하는 분들이 내 경력이나 모든 걸로 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추천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을 한 1년 잘-하고 있는데, 또 경제수석을 맡으라는 거예요.  한보사태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좌우간  제가 개인적인(손을 휘저으며) 인연은 전연 없다-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담자: 이석채 전임 경제수석한테 인계인수 받은 건 없으셨습니까?

구술자: 잘 아시다시피, 장관이나 수석이나 당사자끼리 직접 대면해서 인수인계하는 건 우리나라 행정 관행에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나중에 하지요. 수석은 그나마 서류로 도장 찍는 일도 없고 (면담자: 사실은 썩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며)네. 같이 하는 게 맞죠. 같이 만나 상의하고, 뭐가 중요한 일이고, 현안은 뭐가 있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데 (면담자: 내가 하는 중에서 이런 게 잘 됐고, 못됐고, 아쉬운 게 뭐니까 좀……)(고개를 끄덕이며) 그런데 다만 제 공정거래위원장 전임이 표세진 씨인데요. (면담자: 맞아요.) 표세진 씨가 개인적으로 나하고 서로 참 가까운 사이고(면담자: 좋은 분이고) 좋은 분이었고요. 그 양반 내가 장관급으로 오면서 차관급 공정거래위원장을 내놓고 나간 입장이니까 기분이 좋을 수 없었겠지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취임식을 같이하자. 그래서 그전에 상당한 시간 같이 앉아서 상의도 하고 이‧취임식도 같이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극히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다 새사람 오기 전에 전임자는 이임식 하고 떠나버리고 (면담자: 경질된 사람은 김샜다고) (고개를 끄덕이며)예, 새로 온 사람은 참모들로부터 서류상으로 뭐 아주 극히 형식적인 인수인계서류를 받고, 도장하나 찍고, 그러고 나서 각 국실보고를 받는 걸 통해가지고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나라 행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의 확립된 관행입니다.

면담자: 취임 하시고 나서 대통령으로부터 뭐 특별히 당부 받으신 사항은 없으셨습니까?

구술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특히 경제문제나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꼬치꼬치 지시를 하거나 부탁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16~7년 전 일을 다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경제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반적 말씀을 하셨지, 구체적으로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라, 저렇게 운영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일단 경제수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대통령을 모셔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경제운영의 큰 틀, 이것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다, 그대로 해라. 하면 그게 대통령의 지침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 하자마자 그 작업에 들어갔고, 그러는 동안에 한 일주일 상간을 두고, 부총리로 강경식 씨가 임명이 됐어요. 임명이 되면 바로 둘이서 정책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준비해왔던, 그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께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강경식부총리하고 정책협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강경식부총리하고 저하고 워낙 잘 알뿐더러, 경제를 보는 시각이 큰 틀에서 비슷했기 때문에 무슨 갈등구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담자: 그러니까 다들 대강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분이 경제정책에 관한 나름대로의 경제관을 가지고 자기 스태프들한테 이건 이렇게 했으며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식은 아니었지요? (구술자:(고개를 끄덕이며)그렇습니다.)

구술자: 얘기를 주로 듣고 판단하시고 혹시 다른 생각이 있거나, 당신 생각이 있으신 경우에는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잘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고를 받고 지침을 주시지, 세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죠.

2. 경제위기의 시작과 구조개혁의지(20130607_김인호_영상1-1 00:10:12~ 00:14:59)

면담자: 근데 그 당시 경제상황이라는 게, 그야말로 굉장히 그……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급박한 위기상황이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구술자: 그 전 해, 96년에 아마 그 국제수지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한……200억불 정도이던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제수지 적자는 거의 상례적인 일이었어요. 또 그때가 바로 한보사태 직후였습니다.(면담자: 한보가 터지고 나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1월 24일엔가 한보부도가 났는데, (면담자: 구정 바로 전이었어요.) 그 부도가 나고, 그러고 나서 한 한달 후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각을 하게 되는데, 개각 이전에 먼저 경제수석부터 바꾼 거죠. 그래서 당시 이석채수석이 물러나고,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나중에 외환위기로까지 쭉-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고 당연히 봤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를 회고해보면, 초기에 한보 하나 부도났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무슨 (면담자: 망하겠냐.) 망할 정도의 그런 한국경제수준은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그 뒤에 한보 이후에 진로, 삼미, 해태, 대농 이렇게 계속 기업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정확히 예견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뒤에 벌어졌던 그런 의미의 위기의식을 벌써 느끼고 있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고개를 흔들며) (면담자: 아 그렇지 않으셨어요?)그렇진 않다. 다만 상당히 어려운 경제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일반론적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요. 또, 안 할 말씀으로, 그 뒤에 강경식부총리가 임명되고 적어도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두 사람, 강경식하고 김인호가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경제를 잘-근본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희망적 생각 쪽이 더 강했지요. 어려워서, ‘아 이거 죽어지내는 구나.’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패배적인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면담자: 뭐 저도 그 때 분위기를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생각은 그 당시 오히려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게 구조개혁인데, 구조적인 전환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어렵지만, 위기상황을 맞으면 오히려 그것이 구조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두 분은 하셨던 것 같아요. (구술자: 뭐, 사실입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구술자: 예, 사실은 경제가 잘-돌아가는데, (면담자: 바꾸자) 자꾸 바꾸자 뭐 고치자 이렇게 해대면 사람들이 잘 납득이 안 가지요. 허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왜- 어렵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우리 경제에 구조적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다. 라는 데 많은 사람이 합의를 본다면, 동의한다면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정권 말엽에 경제가 어려울 때 왜 구조개혁을 하려고 했느냐고 나중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에는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가야될 거 아니냐. 또, 강경식 씨나 나나, 관료로서 강경식 씨야 부총리까지 됐고, 연세도 그랬고, 나도 뭐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장관급 경제수석 했으면 관료로서 할 거 다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걸 더 바랄게 있느냐. 이것이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한 번 하는 데까지 하자. 하는 그런…… 뭐랄까, 결의 같은 게 투철했던 거죠.

3.금융개혁 입법을 둘러싼 시비(20130607_김인호_영상1-1 00:15:00~ 00:24:57)

면담자: 그런 차원에서 개혁으로 말하자면 김영삼 정부가 어떤 역대정부에 뒤지지 않는 정부에요. 사실은. 실명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법개혁, 교육개혁, 성공여부를 떠나가지고 (구술자: 군의 하나회 척결) 엄-청난 개혁을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년에, 여느 정부 같으면 레임덕이 시작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시기에,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걸 주도한 분이 전임수석인 이석채수석이시고, 그래서 인계인수 받았던 개혁 작업 중에 하나가 금융개혁 아니었습니까?

레임덕(lame duck):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지도자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지도력의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

구술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금융개혁은 잘 아시다시피, 97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한 주체인 금융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추진을 주도한 것은 당시의 재경원이 아니고 이석채 수석이 이끄는 경제수석실 이었어요. 이 금융개혁 작업의 인수인계에 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서강대학의 김병주 교수에요. 당시 금융개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박성용 회장인데, 그 분은 훌륭한 분이고 하지만 금융전문가는 아니어서, 금융개혁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김병주 교수였어요. 그 분이 나중에 금융개혁 작업을 다-끝내고 글을 썼어요. 말하자면 정리한 건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흔히 관료들이란 사람이 바뀌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건 다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게 관료의 생리인데, 금융개혁에 관한 한은 오히려 전임자가 해놓은 걸 후임 팀이 들어와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했을 뿐더러 그 범위도 확대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중앙은행문제하고 금융감독 제도 개편 문제인데, 이 두 과제는 원래 이석채수석이 할 때는 개혁대상 과제에서 빠져있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워낙- 골치 아픈 문제니까 이거 건들이다간 잘못하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말자. 하고 아이템에서 빼 놨던 거예요. 그걸 우리 팀이 들어가서 (면담자: 집어넣었지요.)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세 사람이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금융개혁하자. 이에 대해선 아무도 이의가 없지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급선무다. 그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석채 수석이 이미 선정한 과제들은 물론이고, 제일 골치 아픈 중앙은행 문제, 금융감독 문제도 이번에 같이하자. 그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콤비가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언제 오겠느냐 말이야. 부총리하고 경제수석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또 언제 오겠냐. 그 때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경식 총재가 한 술 더 떴어요. 나는, 두 분들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 나는 이미 부총리까지 다 지낸 사람 아니냐. 다음정부에 가서 뭘 더 할 걸 바라겠느냐. 이 작업결과에 누구 하나 희생양이 돼야 된다면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고 까지 말씀했지요.

면담자: 그래가지고 한국은행 노조한테는 욕을 직-싸게 얻어먹었고.(웃음)

구술자: 그 뒤에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좌우간 그렇게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죠. 물론 그 당시 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다 하자고 생각을 했지만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빼놨던 거였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제들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했어요. 1단계는 법 안고치고,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2단계는 중앙은행제도, 금융감독제도를 포함해서, 나중에 13개 법률을 제정하거나 고쳐가면서 해야 되는 제도적이고, 입법사항이었고, 3단계가 장기과제이거나 상당한 연구를 거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개발금융기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 거냐, 등이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2단계까지는 다 끝낸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와중에서 터져 나온 것이 부실기업문제예요. 부실기업문제가 처음에는 한보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에 한 건 꼴로 터지는 거예요. 한보 다음에 진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대농이 터지고, 그 다음에 삼미가 터지고, 해태 터지고, 한 달에 하나 꼴로 터지고 있었고 경제운용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문제이기도 했지만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도 됐어요.

면담자: 그런 현실적인,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막 닥쳐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위 금융감독권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하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개혁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구술자: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판단이 옳고 정확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선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거든요.  거기는 다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융개혁을 그 당시에 정부 즉 재경원이 주도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반대해서 이리저리 됐다 하는데 (손을 저으며)천만의 말씀입니다. 재경원? 한마디로 원치 않았어요. 금융감독제도도 문제지만 재경원이 그 때 재무부 장관, 그 당시는 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의장이에요. 재경원장관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금통위에 안건이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능까지 사실상 재경원이 다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은행을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을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금통위원장을 한국은행총재로 하겠다. 이걸 재경원이 찬성할리가 있어요? 재경원으로서는 그 때까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융과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기득권한을 다 내놓는 거예요. 또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경식 총재보고 물어봤어요. “총재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보고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어? 나 보고받는 법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에 가서 보고하는 사람이지 한국은행 총재한테 보고하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에서 떼 내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중앙은행기능에 지장 없죠?” “지장 없습니다.” 은행감독 기능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작동하는 데 전연 문제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전에 다- 논의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개혁에 있어서, 재경원은 찬성하고 한국은행은 반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재경원 실무자들이 한국은행 실무자들보다 속으로는 더 반대했을 거예요. 다만,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이고, 장관이 하는 일이고, 경제수석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고, 또 공무원은 최소한의 직업윤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 못했을 뿐이지요. 금융개혁위원회가 1단계 과제를 끝내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수십 개 항목이 되었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금융부문하고 세제(稅制)부문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그걸 재경원에다 던져주고, 자, 의견을 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일은 재경원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금융실하고 세제실에서 대부분 다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토요일 오후에 어느 날 하루를 잡아가지고 금융정책실의 실장 이하 국장 과장 전원, 세제실의 실장 이하 국장 과장 전원을 수석실로 소집했어요. 한 스물 댓 명 됐던 것 같아요. 그 때 금융정책실장이 잘 아시는 윤증현 장관이고, 세제실장이 남궁훈 전 예보공사 사장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것을 받는 것은 오케이, 못 받는 건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라. 내가 들어보고, 당신들 말이 일리가 있으면 안 받는다. 그러나 나를 당신들이 설득하지   못하면, 즉 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받아라.”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 금융부문은 85% 수준으로 받았어요. 세제부문은 약 50% 수준 받았어요. 세제부문의 건의내용은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대로 하는 거다. 또 내가 금융개혁위원회에 나가서 당신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이건 이런 이유로 받고, 이건 이런 이유로 못 받고, 그걸 내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거예요.(웃음)

4. 한보사태의 발생과 부도유예협약(20130607_김인호_영상1-1 00:24:58~ 00:40:42)

면담자: 자 그러면 다시 그 당시 경제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한보가 부도가 나고, 뒤숭숭해지고 시중에 소문도 흉흉하게 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취임하시고 나서도 계속……확산이 되는데, 역시 결정적인 건 한보 부도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게 한보부도……라는 게 기업부도로서 끝난 게 아니라 비리사건과 연결이 돼서,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씨가 구속이 되는 사태로까지 연결이 되고, 사실 정치‧경제‧사회적인……복합적인 걸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한보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을 경제수석으로서 어떻게 이해하셨고, 지금 와서 보면 어떠십니까?

구술자: 한보사태가 생기면서, 그러고 이런 사건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건 비단 내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실무적으로는 금융실, 또 강경식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또 은행은 은행대로 생각이 많았지요. 은행이라는 데가 원래 비올 때 우산 뺏고 해 뜨면 우산 주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갈 거냐. 그래서 나온 제도가 소위 ‘부도유예협약’이라는 거지요.

면담자: 그런데 부도유예협약이 온전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술자: 자, 그러면(자료를 들어 보면서) 흔히 우리가 부도유예협약이라 하지만 정확히는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 이라는 긴 이름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간의 협약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금융기관 스스로 자기들만의 합의로 만들었다고는 (고개를 흔들며)이야기하지 않아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고요? 자, 부도가 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죠. 구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부도내야 돼지요. 그런데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일시적 자금 압박을 넘기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융기관이라는 건 기업이 어려워지면 우선 돈부터 거두거든. 잘 아시다시피 한 은행이 거두면 다른 은행은 앞을 다퉈서 거두어들인단 말이예요. 그 중에서도 만약 주거래은행이 돈을 거둔다. 그러면 뭐 다른 은행들은 경영상태를 볼 것도 없이 돈부터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장사도 견딜 재간이 없어요. 이런 구조가 우리나라의 금융의 그 당시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부도를 내야 될 기업이 아닌 기업이 쓰러져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일정시간 유예기간을 갖자. 그 동안에 뭘 하느냐, 그 동안에 노는 게 아니고 또 부도를 방치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첨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유예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달 정도의 기간을 갖고, 우선 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계획을 세워라. 금융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구조조정계획을 세워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은 부도처리 하는 거 자제해라. 그 사이에 최소한도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숨이 돌아갈 정도의 운영자금은 대줘라. 그러면서 두 달 동안 해보고, 그래도 기업이 스스로 회생을 할 만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때는 부도처리를 하자. 하는 게 이 부도유예협약의 성격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만든, 워크아웃(Workout)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워크아웃(Workout):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

면담자: 그건 좀 나는 다르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정지시킨다는 점에서는 둘 다 같지요. 그런데 어음교환소에서 어음이 돌아왔단 말예요. 그니까 부도를 낼 때, ‘야-저 기업이 어떤 사정으로 지금 이 대금결제를 못할까’ 를 전부 일일이 따져가지고 부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감시간까지 결제가 안 되면 그냥 부도처리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시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음교환소에서 어음이 돌아, 교환이 돌아왔는데, 어떤 기업은 처리를 하고 어떤 기업은 못하고. 하는 것을 거래 거래마다, 기업 기업마다 정부가 결정을 해주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술자: 그걸 정부가 결정해줬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그때 부도유예협약제도가 생길 때, 금융기관들이 하기 싫은 걸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냐? 그건 아니에요.

면담자: 아니아니 금융기관이 하기 싫은데도 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고, 자기들한테도 편했다 이거죠.

구술자: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 의지 반 기업, 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지 반(면담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반반이에요.

면담자: 그러니까 그 제도를 만들 때, 내가 실무자한테 들은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 그 때 내가 경제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때 금융감독원장이 이수휴 원장이에요. 그러고 그 당시에 은행과장이 이종구씨였어요. 제가 지금 수석님하고 논쟁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늘은 구술 받는 자리니까 구술기록을 제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상황을 좀 리마인드 해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부도유예협약 자체를 만드는 것을 실무자들이 굉장히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제도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는가, 결국은 부도를 낼 수 없다 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급을 하는 거다. 이 말씀만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그건 그대-로 구술에 옮기겠습니다. 그래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져오다가 강경식 부총리가 쓴 자서전을 보고, 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강 부총리 자서전 읽어보셨죠? (구술자: 대통령이 부도내지 말라했다고?) 부도내지 말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부도유예협약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1996년~1997년 중앙일보 경제1부 부장을 지냄

구술자: 아니, 그것도 사실인데, 우선 대-전제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경제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걸 모-든 문제에 깔고 있어야 상황이 이해됩니다. 가령 한보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경제 사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이것을 정치 사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당연하죠. 또 대통령이 그래야지. 대통령이 부총리나 경제수석하고 똑같은 생각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지요. 게다가 그 분은, 경제에 대해서 깊이 아시지 않고, 뭐 아실 필요도 없고 그랬을 때니까, 이게 말이야 부총리나 경제수석이 잘하면 부도를 안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신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리나 나한테 “부도내지마라. 얼마나 지금 사회가 어려운데 부도를 내냐.” 라는 식의 말씀은 자주 하셨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강경식 부총리가, “부도는 나는 겁니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부도를 내고 안내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부도가 나고 안 나고 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사실이예요. 그럼 그렇다고, 자 그러니까 부도가 나든 말든, 우리는 시장원리에 의해서만 이 문제를 보겠다고 하기는 어려웠지요. 거기에 바로 금융과 정부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나라 금융이 다른 발달된 선진국같이 기업이 어렵더라도 다- 그걸 구조적으로 보고, 아 이 기업은 지금 단기적으론 어렵지만 얼마든지 회생 가능한 기업이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판단을 하는 관행이 안 돼 있던 것이 우리 금융계의 현실이었단 말이죠. 또, 과거 정부가 맘만 먹으면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 했고 (면담자: 얼마든지 했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우리가 있었단 말이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는 했지만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면담자: 부도를 유예시키는 게?) 네, 그 제도를, 아까 이야기대로 부도를 유예시킨다는 것이, 영원히 유예하는 게 아니고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을 갖고, 정말 부도낼 거냐 말거냐 우리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기업인 네가 할 일이 뭐냐. 금융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부는 정부대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정-말 생각해보고 서로 모여서 다시 머리를 맞대 봐가지고 3자 합의되면 사는 거고, 합의 안 되면 그 때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보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진로, 대농 때는 부도유예협약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동이 됐단 말이예요. (면담자: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기아 때 가서, 기아가 그 부도유예협약기간 중에 자기가 해야 할 구조조정은 안 하고 정치권 찾아다니면서 정치만 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부도유예협약이 끝나갈 때 쯤 화의라는 걸 신청 해버렸어요. 완전히 배신이거든. (면담자: 법정관리신청을 했죠.) 어. 배신이란 말이예요. (면담자: 화의를 맨 처음에 한 건 진로였고) 좌우간.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제도의 유용성의 문제가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경원 간부, 아마 윤증현 실장인가 실무책임자가, “정 그러면 부도유예제도 없애버리겠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벌떼 같이 일어나서 “없애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게 존속이 되고, DJ정부 때까지 이어져 워크아웃으로 변형이 되어 계속된 제도거든요. 나는 부도유예협약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없다고 절대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강경식 부총리나 나나, 그 당시에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 신념에 비추어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하라고 해서 했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담자: 저 같은 사람이 언론에 있을 때, 느끼기로는, 딴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강경식‧김인호 팀이 부도유예협약을 받아들였을까. (구술자: 글쎄 그러니까) 왜, 다른 면에서 워낙 시장원리를 강조하시는 분이고, 워낙 우리가 체질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도유예협약 같은, 말하자면 잠정적 조치를 해서 위기를 좀, 얼버무릴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대외신인도를 떨어트리고 한국경제의 신뢰에 실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분이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나는, 부도유예협약을 놓고, 각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나와 같이 생각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시간 벌기로 기업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까지 설명한 그런 제도로 난 받아들였어요.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안 할 이야기로(회의실에 걸려있는 족자를 가리키며) 내가 저렇게 ‘시장으로의 귀환’이라고 써놓고 하루에도 두 번 씩 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시장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시장은 항상 실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금융부문에 나는 분명히 시장의 실패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우리 금융의 실패고요. 거기에 적절한 보완책이 들어가야 된다. 그 보완책이 이것이 최선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걸 다 구상해 낼만큼 금융실무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저와 강경식 부총리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저나 강경식 부총리가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도 대통령께 부실기업관계를 보고 드리면  “다 알겠는데 다만 부도만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께 “아, 뭐 부도는 나는 겁니다. 내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매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내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정-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하고 나오고, 그 다음은 우리 몫이지요. 그 이상을 어떻게 대통령께 일일이 이야기 합니까?

면담자: 아니 할 말로 아들이 잡혀가는 바람에 그렇게 앨러지 반응을 보였던 거 아니에요?

구술자: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부모가 아들이 잡혀가는데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김현철 구속은 5월달에 이뤄졌어요. 한보사태는 1월 24일에 이미 부도가 났어요.

면담자: 아니 그러니까 한보사태가 터지고 나서, 아들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부도유예가 나온단 말이지요.

구술자: 한보사태가 터지고, 다음에 국정조사가 있고, 청문회가 있고, 김현철 구속으로 이어지는데 부도유예협약이 며칠날 이뤄졌냐면 (자료를 보면서) 4월 21일에 발효됐어요. 그러니까 김현철 구속 전이에요.

면담자: 아니 그, 한참 문제가 되고,

구술자: 아니 물론 문제는 막-진행될 때였지만, 김현철 구속은 5월 달에 됐어요. 한 번 뒤져보시오.

면담자: 구속은 그런데, 문제돼가지고-

구술자: 문제됐지, 문제됐는데. 그러고 협약 자체가 발효된 게 4월 21일이지 논의된 건 훨씬 그 이전부터지요.

면담자: 협약 이전에 먼저 화의가 먼저 나왔다고요. 화의가.

구술자: 적어도 한 두 주 정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지요. (면담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구조가 돼있었다고 해도 좀 달랐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금융기관들이 중요한 문제 생기면 정부 쳐다보던 시절 아닙니까.

5.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20130607_김인호_영상1-1 00:40:43~00:55:39)

면담자 : 언제 정말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까? 라는 질문하고도 통하는 얘긴데, 은행이 부도날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구술자 고개를 젓는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구술자: 은행도 부도날 수 있느냐고. 그 가능성이란 건 항상 있는 거지만도, 무슨 구체적 사안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면담자: 금융이 패닉이 일어나가지고, 패닉이 일어나서 정말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승만 정권 이후에 은행이 부도난다는 건 우리 머릿속에 없었단 말이죠. 학자들도 없고, 경제 관료들 머릿속에도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은행이 부도나느냐.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그래서 한은특융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지요. 제가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는 거는, 강경식 부총리가 밥을 한 번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제일은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 대우한테 물리고 기아한테 물린 거,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4%짜리 특융을 한 번 하십시다. 4%짜리 한국은행 특융을,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 나보고. “이 사람을 내가 잘못 봤구만 (구술자 웃음) 아 여보쇼 원리원칙대로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특융을 주면 어떡 하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말이, “아니 그 제일은행 부도나면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논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구술자: 그 때 생각에는, 모르긴 몰라도, 강경식부총리도 은행이 이론적으로 부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부도가 터지고, 그것도 금방 날 수 있겠구나. 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면담자: 생각 안하셨죠?) 안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은 안했어요.

면담자: 그럼 실제로 국회답변에서 강경식부총리가 한국경제에 문제가 많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Fundamental)은 이상이 없다. 괜찮다. 라고 얘기 하는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말해주는 가장 기초자료인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술자: 그 이야기는, 97년 10월쯤 가서 한, 그러니까 훨-씬 뒤에 한 이야기입니다. (면담자: 그렇죠) 그리고 우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속마음을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경제부총리 뿐만 아니라 누구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당시 한국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큰 어려움이 오고 있다. 외환에 문제가 있다고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말이야.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 질문한다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 큰일 났습니다. 내일모레 부도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령 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또 그 양반이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펀더멘탈이라는 용어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하는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경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펀더멘탈이 뭐 괜찮으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보다 더 일반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이해하는 것은 거시지표의 관리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주로 펀더멘탈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특히 한국은행 친구들은 걸핏하면 펀더멘탈스(Fundamentals)라고, 복수로 이야기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장지표, 물가지표, 국제수지지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 또 그걸 관리해나갈 수 있다 라는 걸 펀더멘탈스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놓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고, 강경식 부총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답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이야기할 때 우선, 그 당시에 거시지표가 괜찮다는 거는, 이미 통계에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IMF친구들이 10월 달에 와가지고 한국의 거시지표는 (면담자: 문제없다) 지극히 건전하고, 이렇게 평을 했단 말이예요. 그거 우리가 부탁해서 한 말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기자회견해가지고 한 말이예요.

면담자: 뭐 무디스(Moodys:국제신용평가기관)나 에스앤피(S&P:국제신용평가기관)도 다 좋게 얘기했으니까.

구술자: 그리고 강경식 부총리나 나나,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같이 한국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 가진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게 무슨 오늘 내일 문제가 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 하려면, 많은 걸 고쳐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지요. 이 문제는 마치 강경식 씨가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이야기했다. 라는 증거로 이야기하는데,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면담자: 저널리스틱한 비판에 불과한거고 (구술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 강경식․김인호 팀으로 그 표현되는 그 당시 경제팀, 대한민국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끌고 나가는 리더들은, 그 당시 경제상황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가 되는 상황까지 악화될 거를 언제부터 걱정했는가요?

구술자: 그건 바로 외환위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이야긴데, 우선, 보세요. 당시 경제가 어렵다, 달러가 부족하다 어쩐다. 했지만 그 당시 97년 10월 말에 외환보유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2월 말에 들어갈 때가 291억불이었어요. 10월 말에 305억불이었어요. 11월에, 우리가 물러나가기 20일 전인데, 10월 말 한국은행통계 들여다보시라고. 305억불이에요. 소위 가용외환보유고, 해외에 예치돼있던 자금을 빼면, 외환보유고는 조금 줄어들지요. 227억불에서 223억불이었지요. 그 말은 말을 바꾸면, 뭐 그렇게 어렵고, 그 사이 별에 별 일이 다 있었지만, 태국사태도 있었고, 홍콩사태도 있었고, 엎치락뒤치락 별 별일이 다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우리가 들어갈 때인 97년 2월 말하고 10월말하고 대체로 봐서 별 변동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 말은, 그런대로 끌고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정도의 문제의식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 시작했냐면, 10월 29일 외국인투자확대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과거에는 잘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외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때, 그 정책을 썼는데, 아 이놈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때 10월 29일에, 내가 일일이 다 기억못하지만, 패키지로 종합대책을 내놨고 외국인투자확대정책이 핵심이었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11월 3일경부터 외국에서 돈 빌려 온 것이 리볼빙(revolving)이 안 되는 겁니다. (면담자: 채권시장 개방하고, 현금차관도입, 이게 그날 발표했던 내용) 어느 정도 였는냐 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하고 우리나라 제일 우량기업들 조차 리볼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지금부터 벌어지는 상황은 이제 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상황이구나-.라고 의식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주재해서 11월 7일 청와대에서 경제비서실, 재경원, 한국은행 간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때 IMF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았냐. 왜 내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였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뭐 밤낮 하는 보고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이렇고 한 서너개 정도 케이스를 상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던져놓고, 우리는 다- 보고했는데 정부가 귀를 안 기울였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군요.

면담자: 자 그럼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시기로 하고. 그러한 외환위기가 종합적으로는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문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구술자: 그걸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면담자: 뭐 간략하게) 우선, 나는 이교수가 나한테 질문하는 그 외환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IMF에 가서 돈 꿔주쇼. 한 걸, 외환위기로 보느냐, 아니면 그 뒤에 기업이 도산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경제가 마이너스 몇 프로(%)로 침체했을 때의 상황을 외환위기로 보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경제위기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이지요. 그렇죠? 단순히 외환위기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외환 (면담자: 외환결제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전체 위기로 발전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 거를 보고 이야기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외환위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즉, 하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각도에는 국내요인하고 해외요인 이 두 요인을 다 봐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트릭스(matrix)로 네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국내적이면서 구조적인 요인, 국내적이면서 상황적인 요인. 해외적이면서 구조적인 요인, 해외적이면서 상황적인 요인, 이 네 가지를 다 들여다봐야 종합적인 전모가 드러난다-.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적이고 구조적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적으로, 그 뒤에 IMF가 와서 하라는 거, 기업개혁해라, 금융개혁해라, 노동개혁해라, 정부개혁해라.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야된다. 바로 그거 안한 거. 그런 것이지요. 구조적인 문제는, 그것이 국내적이었건 해외적이었건  그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온다는 거고, 상황적 요인은 뭐냐면 왜 그 때 그 시점에 외환위기가 왔느냐, 왜 97년 11월 20일경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게 상황적 설명이지요. 해외적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IMF체제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상황적 측면 중 국내요인으로 가장-중요한 건 그 때가 대통령선거의 해였다는 거지요. 우선 대통령의 관리능력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때였고 둘째는, 그 당시에 다음 대통령으로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던 시절이었어요. 학자로서 나중에 한 번 분석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려워졌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면담자: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김대중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높아질수록, (면담자 웃음) 위기가 크게 증폭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 측면으로는 가령 음모론이니,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대외확산전략)니 별 이야기가 다 있었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편견 없는 분석을 해 봐야, 그 당시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하는 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정리한 표가 여기(서류더미를 들어 보이며)있어요.  ‘외환위기의 요인분석’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국내적 요인의 배경에 들어가 보면, (면담자: 따로 우리 김영삼 민주센터에 그 표를 좀 주시죠.) 바로 우리 경제의 뿌리 깊은 고-성장정책이 있어요.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고, 이것은 기업의 고-확장주의와 표리의 관계지요. 요새 STX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거는 불치병이예요. 한국경제의 불치병 (면담자: 중독현상이죠 중독현상.) 중독적이란 말이예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원해 나오는데 정부의 역할 문제, 노사문제, 기업문제 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경제운영 방식과 기업경영의 고-성장체질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에 3대 신화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고성장신화, 두번째 경제제일주의신화, 경제가 잘돼야 모든 게 풀린다는 생각, 그게 경제제일주의신화이고, 세 번째는 한국주식회사의 신화예요.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코리아주식회사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한국경제의 이 3대 신화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끌고 온 거 아니겠어요. 또 성공한 거고. 세상만사는 성공의 뒤안길에 그늘이 생기는 거고, 그 그늘이 구체화돼서 문제가 축적되기 시작했지요.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1차적으로 한 것이 옛날에 강경식 씨가 차관보 때, 신현확 부총리 설득해서 한 안정화정책이고, 나도 공정거래위원장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별 짓 다 했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팀이 한 금융개혁하고 21세기 국가과제라고 보겠지요. 그게 바로 이런 거 고치자고 한 거거든요. (면담자: 그 전에 노동개혁도 마찬가지고)

6. 정부의 외환위기 수습 실패(20130607_김인호_영상1-1 00:55:40~01:00:16, 20130607_김인호_영상1-2 00:00:00~00:42:14)

면담자: 그러나 제가 지금 여쭤보는 핵심 중의 하나는, 그러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경우의 매트릭스, 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분석이신데, 그 안에 언급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4분법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상황을 맞아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기능, 정부의 관리의 성공실패여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기업의 책임도 또한 언급이 돼야한단 말이죠. 과연 그런 상황, 대내외적인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관리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못 했다면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일례를 들면, 요 얘기만 듣고 감안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도대체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외개방을 하면서,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아니 단기시장부터 개방하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들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겠죠?

구술자: 그걸 따져서 우리가 맡기 전 일이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 때 그렇게 한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지요. 왜냐면 장기채(長期債: 상환기관 5년 이상의 채권)로 들여오게 되면, 구조적으로 물려 들어가는 거 같고, 단기채(短期債: 상환기관 1~2년 이내의 채권)는 빌렸다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지요. 충분히 나름으로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단기로 빌려와가지고 장기로 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충분히 예상 못한 거지요. 그럼 그걸 누가 규제를 해야 합니까. 감독당국이 해야 되는 거지요, 감독당국이.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 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나 한국의 은행들이 탈이 난다는 건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빌려달라면 얼마든지 빌려주고, 사실 서로 가져가라고 하는 판이었고, 단기로 싼 이자로 빌려다가 장기로 높은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단기로 빌려서 갚으면 되고, (면담자: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 아니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바로 정부의 실패지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도 문제지만 금융감독제도에 근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독제도의 개혁에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금융이 소위 유니버셜 뱅킹(Universal Banking)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 하에서 은행감독원 따로, 보험감독원 따로, 증권감독원 따로, 뭐 따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감독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거치고 났을 때, 예컨대, 한보사태 문제.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경제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자, 그 당시에 당신들 왜 이런 정책을 썼느냐. 또 왜 이런 정책을 안 썼느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뭘 했냐 이 말이예요. (면담자: 잡아넣은 거지요 뭐.) (면담자 구술자 웃음) 그러니까 한국은 위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을 제대로 못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면 태국만도 못해요. 태국은, 잘 아시죠, 누쿨(Nukul)이라고 하는 전직 태국중앙은행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소위 누쿨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중앙은행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람을 잡아넣고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긴 태국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은 거지요. (면담자: 태국은 선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 한 게, 바로 선거의 해였다는 것이, 이 모든 사태를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어서, 표가 앞에 있으면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오직 표밖에 없어요. 오로지 표 얻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나한테 플러스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나 우리 당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만 생각하지,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생각은 전연 없다는 겁니다.

면담자: 테이프를 바꿔야 된 답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다음 시작

(테이프 교체로 잠시 중단, 김인호 1부 끝)

(이어서 김인호 2부 시작)

면담자: 이 얘기랑 하시죠. 그……좀 전에 쭉 말씀해주신 게, 외환위기가 초래되기 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정부가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특히…… 거시경제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는 게 환율정책입니다. 왜 환율을 제때 제때 현실화시키기 안했느냐. 조금 전에 지적처럼 국제수지적자가 이렇게 누적되는 마당에서도 원화의 고평가정책을 고집스럽게 펴왔느냐. 한국은행이나 KDI같은 데서 97년 5월쯤 와서는 현실화하자고 주장을 하고, 보고서도 냈는데, 정부가 계속 고환율정책을 유지할 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과,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구술자: (자료를 뒤적이며) 우리가 경제정책의 책임을 맡은 직후 3월 초에, 강경식 부총리, 이경식 총재 저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논의를 했어요. 그 때 나온 이야기중 하나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좀 너무 적다. 물론 그때까지 당시의 300억불 규모로 문제된 적은 없었지만, 경제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땐 한 500억불 정도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겠는데 300억불은 좀 적다. 외환보유고를 좀 늘리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외환보유고를,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알지만 4,5,6월 한 석 달간 약 40억불 늘립니다.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우리 원화를 평가절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로 흡수하면서 환율을 그냥 유지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때 환율정책을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데, 전연 그렇지 않아요. 우선 통계를 보면,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고개를 내려 자료를 보며) 96년 말 대비 97년 10월까지, 10.5% 평가가 절하되고 있었어요. 그 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한 3~4%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도 외환수급에 대한 고려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정상 상황에서의 환율의 움직임하고, 위기상황의 환율에 관한 관리가 전연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원화의 평가를 조정해서 외환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오케이. 그러나 우리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우리 원화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원화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우리 돈 아무리 내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바로 외환위기 때 벌어졌던 겁니다. 그해 12월달에 평균 1600원 까지 갔었고 심지어 하루는 달러당 1900원까지로 간 적이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원화가 국제통화, 소위 (경화, hard currency)였다면, 환율의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외환의 수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막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돈 얼마를 내놓아도 달라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지요. 사실 강경식 부총리나 나나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환율을 좀 더 시장의 수급에 맞게 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좀 더 플로팅하는 문제를 검토하다 결국, 언제 그 결단을 내렸냐 하면 IMF에서 돈들여 오기로 하면서 환율을 풀어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당시 하루에 ＋,－2.25%를 한도로 밖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상하 15% 한도로 바꾸었어요. 사실은 그 때 그나마도 없애고 완전히 풀어버리려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풀었다가 만약에 필요해서 다시 묶으려면 그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흔적은 남겨놓자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루에 환율이 15%가 움직인다는 것은  (면담자: 엄청난거죠.) 사실상 완전히 플로팅하는거지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임창렬씨가 10%로, 그거 하나 딱 고쳤어요. 다른 거는 손도 안댔어요. 그렇게 됐고요. 내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보세요. (자료를 손으로 넘기며) 97년, 한 해를 통해가지고, 소위 실질실효환율이라는 걸 보면 96년, 95년은 우리원화가 고평가돼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97년 일 년 동안을 가지고, 기준을 93년으로 해보면, 왜 93년이냐 하면 그해가 아마 국제수지가 균형 됐던 해인가 그래요, 그해를 100으로 놓고 보면, 1월부터 외환위기가오기까지 한 달도 실질실효환율이 100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다 95에서 99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면담자: 고평가가 아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충분한 플로팅을 한 거예요. 외환위기 오기 직전 10월에는, 얼마까지 갔냐면 달러당 920원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처음 맡았을 때인 2월 말 에는 867원이었어요. 그것이 920원까지 갔으니 상당한 플로팅을 한 거예요. 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역협회가, 11월 언젠가 정부에다 건의서를 냈어요. 무역협회는 밤낮 우리 원화를 평가절하하자 하는 게 입에 발린 소리 아니오? (면담자: 환율 올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환율이 너무 올라서 문제다.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다. 무역협회가 보는 적정 환율은 달러당 917원이다. 이런 건의서를 정부에 냈어요. 그 때 이미 920원 넘어갔을 땐데. 그러기 때문에 환율을 (면담자: 그게 언제였죠?) 97년 11월 언젠가 일거야. 내가 날짜까지 다 있어요. 필요하면 내 자료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OECD(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환율변동을 더 확대했다고 해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안 맞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서 쓰고 있었어요.

면담자: 그 동안의 과정을 요약을 하면, 도대체- 왜 갑자기 패닉에 이르게 되고, 무디스나 에스앤피가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여덟 단계나 떨어뜨리고, 투자하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위기의 본질적 배경과 성격에 관한 이야긴데, 위기를 거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심지어 음모론도 나오고, 워싱턴 컨센서스도 나오고, IMF체제의 한계점도 나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외부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거 보다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할 게 뭐냐 생각하고 결국 이거는 신뢰의 위기(credibility crisis)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경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거지요. 그러면 그 불신을 증폭시킨 요인들은 뭐냐. 첫째는 1월 달 한보 부도때부터 있었던 한국의 부실기업들의 실패 (면담자: 기업의 연쇄부도) 즉 연쇄부도예요. 한국이 그 동안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실력에 넘는 경제운영과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어떤 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아까 말씀한대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 롤오버(Roll-over: 채권만기연장)를 잘 해주던 사람들, 자기들이 돈 제발 갔다 쓰라고 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돈을 안 빌려줄뿐더러, 기존에 해오던 롤오버를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그 롤오버의 중단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11월 초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과거하고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낀 거지요. 그게 바로 11월 3, 4일 경이예요. 그래서 내가 11월 7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때 IMF 가는 문제까지 논의에 나왔어요. IMF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온 첫 회의가 11월 7일 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요인은, 어느 경제건 다소의 어려움이나 위기적 요소가 없는 경제가 있겠냐만은,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그해 10월 IMF 미션이 와가지고 한국 참 잘하고 있다. 금융개혁 하고 있는 거 맞고, 거시경제운영 잘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우리가 그 말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IMF가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금융개혁문제가지고, 심지어 중앙은행 직원들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왜냐면 그 때 경제를 아는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한국 금융개혁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들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게 이제 빗나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기아사태입니다. 기아사태이전까지는 그런대로 넘어왔는데 기아사태가 나니까, 정부가 구조조정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살려보자. 했더니,  기아자동차 김선홍 회장이라는 사람이 막 사방에 다니면서 정치만 하고 다니고 (면담자: 기아 살리기) 그 다음에 여야 할 거 없이 또 우리 이교수가 있던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면담자 웃음) 한국의 유수 신문들이 다 국민기업 운운 해가면서, 기아를 부도내면 안 된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면담자: 아 중앙일보는 안 그랬어요. (웃음)) 여야대표 다 말이야, 야당 김대중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이회창 대표까지 소사린가 소아린가 (면담자: 소화리) 기아공장 가서 격려를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 마디로 정말 웃기는 짓들 하고 있었어요.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가 주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깡드시(미셸 캉드쉬, Michel Camdessus) IMF총재가 와서, 강경식부총리, 이경식 총재하고 회담할 때 그 사람이 한국에 외환보유고가 20억불밖에 없는 줄 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때 통계에 나오지만 약 170억불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게 많이 있냐”고. “나는 한 20억밖에 없어서 오늘 내일 부도나는 줄 알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악의적인 엉터리 정보들이 주입되기 시작을 했고, 《블룸버그》(Bloomberg: 세계적 경제전문 통신)가 한국을 떠나라, 탈출하라고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 사람들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런 걸 하게끔 원인 제공을 결국 한 거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우리가 시인해야죠.) 실제 이상으로 과장된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IMF가는 문제를 다룰 때도 자, 얼마 빌리면 되느냐. 처음에는 한 100억불 하다가 200억불 하다가 막상 결정하는 그날 회의에서는 이경식 총재가 300억불을 이야기했단 말예요. (면담자: 300억불) 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강 부총리나 나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크레딧라인(credit line)입니다. 300억불한다고 그대로 300억불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보장을 받아놓는 것이고 거래가 안정이 되면 안 쓰면 그만이고, 다 빠지면 들여오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크레딧라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마지막 그, 11월 7일 이후부터 우리가 그만둔 11월 19일까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들이 대응한 것 등 우리로서 억울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만든 셈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 때 그 상황에서 금융개혁에 매달렸냐고 묻지만, 우리는 금융개혁이 신뢰회복을 하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이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혁을 하는구나. 보여줄 건 이것이 가-장 눈에 띄고 모든 사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개혁프로세스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매달렸던 거지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거기 더 매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 : 은행이 일정기간을 정해 환거래은행 또는 고객에 대해 미리 설정해 둔 신용공여의 최고한도

면담자: 그럼 그렇게 매달렸던 금융개혁을 제대로 성취를 못하고, 실패로 끝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술자: 실패로 끝났다고 하는데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놓은 대로 IMF가 와서 12월 3일 날 그대로 됐거든요. (면담자: 아니 IMF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1단계는 잘 끝났고, 2단계 법안 열13개, 한국은행법을 포함해서 금융감독 관련한 법률 등등해서 13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다 다듬어가지고 안을 확정했어요. 마지막 안을 확정할 때에, 서별관에서 부총리, 한은총재, 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 나, 넷이 실무자 배석 없이 모였어요. 그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내가 회의를 주재하겠소. 왜, 부총리는 재경원장관으로 (면담자: 당사자니까) 당사자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때 의제와 쟁점들을 다 정리하고, 그 회의의 사회를 봤어요. 그러고 하기 전에 저녁하면서 위스키를 한 병 따서 같이 마시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관의 입장이 있다, 실무자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오늘 여기서 다 결론 내는 거다. 역사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하자.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도원결의부터 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의외로 말이에요, 너-무 진행이 잘되는 거예요. 그- 많은 쟁점이, 다- 해소돼버렸어요. 그러고 아주 마이너하고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확인 해봐야 되는 몇 개 사항을 빼고는 다 합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집에 늦게 왔는데  당시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현재 부국장, 기획에디터)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봐서 알겠지만 이게 뭐 합의가 쉽게 될 리가 있나, 그냥 오늘 대체토론하고 말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날 99% 합의가 다 돼버린 거예요. 내-가 놀랄 정도로 합의가 잘됐어요. 왜냐면 사심을 버리고 하니까, 안될 것이 없는 거예요. 회의결과 대통령께 다음날 보고 하고, 그러고 쟁점 남았던 것 마저 정리해가지고 확정하고, 부총리하고 한은총재하고 두 분이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고. 그 때까지는 이경식 총재가 전연 이견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와글와글 한국은행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경식 총재가 내방을 찾아오셨어요. 요컨대 한국은행 입장을 조금 생각해줄 수 없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재님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한국은행보다 재경원 실무자들이 훨씬 불만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은 재경원이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독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한국은행이 감독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뭐에요. 인사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 다른 뭐가 있어요.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검사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해주고, 필요하면 공동검사도 할 수 있게 다 제도적으로 다 해놨는데 말이지요. 순전히 인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더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뭐-원로회의 등등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 법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띠 두르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담자: 그렇죠.) 어느 날 내가 한국은행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총재만 빼고 부총재 이하 집행부의 전 임원, 그 다음에 은행감독원장 빼고 부원장, 부원장보 전부, 은행회관에서 만나자. 나하고 토론하자. 어떤 이슈든지 나하고 토론하자. 당신들이 이기면 내가 양보하고, 내- 논리에 당신들이 지면 그 다음부터 잔소리 하지 말자하고 무제한 토론했어요. 그 때 그 친구들이, 진짜 내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100% 다 승복했어요. 그 자리에서 찍소리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가서 또 딴소리 하고 말이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게 선거하고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예요. 금융개혁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여당이야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시절이니까 됐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당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께서 직접 좀 설득을 해주시고, 강경식 부총리는 대표 조 뭔가 조시형씬가? (면담자: 조순형) 조순형이 아니고, 조 무슨 또 있지 (면담자: 조세형?) 네 조세형씨, 설득하고 정책위의장은 김원길씨야. 내가 설득하고, 이렇게 분담해가지고 맡았어요. 그 때 김원길 씨가 몇 가지 야당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맘에 안 들지만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선생님한테 다 보고 했는데, 이정도면 우리가 받아야지라고 하더래요. 내가 김원길 씨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집권할 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해주면 앞으로 일하기가 얼-마나 좋냐 말이야. 앞으로 당신들이 이거 한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말이지. 김원길 씨가 100% 합의했어요. 아 그런데 선거 때가 다가오면서 띠 두르고 금융노조들이 국회 와서 농성하기 시작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당 너희끼리 통과시켜라 이거야.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저지는 안하겠다. 너희끼리 통과시켜라.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다. (손을 저으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어? 우리가 왜 혼자 욕먹어? 너희 안 들어가면 우리도 안한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안소위를 열었는데 성원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조차 일부가 선거구 가버리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 때 이회창씨하고 김대중 씨가 몇 십만 표의 박빙에 쫓기고 있었잖아. 금융노조가 얼마나 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 20만 표가 왔다갔다 하는 거야. 그 10만 표가 이리로 가냐, 저리로 가냐.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지만, 정치인은 그렇게 의식하던 시절이었어요. (면담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께 가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DJ가, 김대중 후보가 이걸 하도록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중앙일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 썼지만, 나중에 이 어른이 퇴임하시고 난 뒤에, 딴 일로 찾아가 뵈었을 때, 그 부분이 좀 찜찜하셨던 것 같애요.(면담자: 미안하기도 했을거고) “김 수석은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른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 눈에는 표밖에 안 보인다. 그 때, 그래 쌌는데 내가 말 한다고 DJ가 내말 듣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금도 그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당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이거 안 해주면 당신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겠다.” 만약에 이 정도 강하게 말씀을 했다면 DJ가 김영삼 대통령 말씀 듣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시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면담자: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하로 된 걸 보면요 거기에 환란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을 김대중 씨가 져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우리 수석님도 동의하십니까?

구술자: 김대중 대통령 특정인의 문제도 있고, 또 사실 그 당시의 한국정치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분을 떠나 생각할 수가 없었고, 정치권의 문제는 결국 이들 세 분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특히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데에 야당의 대통령후보로서 표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정치지도자로서 해야 될 만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가. 뭘 한 게 있느냐 말이예요. 심지어 재협상론까지 제기했잖아요.(면담자: 재협상론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악화됐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외환위기, 즉,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IMF에 간다고 이렇게 까지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 하는 문제의 출발은 그 재협상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IMF라는 기관이 생각하기에는, 자기한테 돈 빌려야 사는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다 끝난 협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듯이 하고 있었으니 말이예요. 당시 캉드쉬 IMF총재가 돈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곧 대통령이 바뀌니까 여야대통령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고 후보들이 다 동의 했었어요. 했다고. 그런데 그것은 대외약속이고, 대내용으로 이-분들이 (면담자: 수석 물러나신 다음 아닙니까?) 다음이죠. 대통령 당선 되자마자 재협상론을 제기했으니 IMF측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면담자: IMF간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갔을 때에, (구술자: 재협상론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했다가 다시 철회(withdraw)를 했죠.

구술자: 네. 그렇게 갔어요.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겠지요. (면담자: 그래서 다시 또 번복하고) 결국 나중에 가서 번복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나라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회의, 안타까운 심정, 이런 걸 갖게 됐어요. 특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걸 김대중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 양반이 탁월한 정치지도자로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분들보다도 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당시 정치인들의 전반적 문제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때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 안 나오고 자기 선거구 가 있었던 당시 여당 지도자, 국회의원 중에는 그 뒤에 대통령후보로 나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다 있어요. (웃으며)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조차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경제를 위해 꼭 해야 되는 거고, 당시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의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금융개혁인데 회의를 좀 열어주십시오,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되었으니 말이 아니지요.

면담자: 수석께서는 그 때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셨던 금융개혁입법이 통과됐으면 그렇게 아주 심한 조건의 구제금융 요청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술자: 나는 그것 때문에 IMF에 안가도 됐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수습과정에 있어서 IMF와의 관계나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 때 IMF하고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받았다고 하고, 그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이자를 많이 물면서 돈을 빌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IMF와 최종적으로 530억불인가 협의했지만, 직접 IMF로부터 들여오는 돈은 210억불인데, 그 중에 75억불이 SDR(IMF의 특별인출권)이고, 135억불이 소위 긴급보완금융(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이었어요. (면담자: 실제로 빌린 건 165억불이죠?) 그런데 SDR은 SDR 금리라는 게 딱 정해져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긴급보안금융에 대한 이자가 문젠데 SDR금리＋3%가 우리나라에 처음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국에만 그렇게 적용한 게 아니고 그 때 그 룰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러시아,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한국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건 잘못 알려진 거지요. 우리나라에 잘못 적용한 것은, 거시(macro) 경제 운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걸 강제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봐서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하나는 금융구조조정해라. 특히 종금사(종합금융회사) 문 닫는 것 등 그 당시 현안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면담자: 고금리정책) 요구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종금사 문제는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고, 그 담에 매크로정책에 대한 요구는 거부했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간 겁니다. 왜 거꾸로 갔느냐. 이건 우리 다음 팀들이, 거시경제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계속 종금사 문 닫는 문제를 IMF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못하겠다고 버텼단 말이예요. 그래서 협상이 굉장히 질질 끌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한국이 IMF에서 구제금융 받는 마당에 계속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부도낸다는 식으로 협박성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윤진식 비서관을 재경원에 보내서 바로 협상 타결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면담자: 아 그래요?) 확인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덜컹 두 가지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IMF는 재정적자 때문에 위기가 온 남미 국가들하고 한국을 구분 못한 거예요. 그 후 IMF친구들 스스로 잘못을 다 인정해요. 미국학자들, 예를 들면 로렌스 클라인(Lawrence Klein) 같은 사람들도 다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했지요. (면담자: 국가부도가 아니었단 이 말이죠?) 국가부도가 아니지요. 기업부도고 금융의 문제였는데, 이걸 재정을 초긴축으로 가고 금리를 초고금리로 해서 멀쩡한 기업까지 다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 IBRD(세계은행)총재도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나중에 인정을 했고, IMF의 지원정책을 리뷰하는 국제회의에서도 다-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외환위기의 실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외환위기, 진정한 의미의 외환위기는 우리 한국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국민들이 소득이 줄고, 성장이 크게 마이너스로 간 것이지요. IMF처음 올 때, 초기부터 다음해 우리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겠다고 생각은 했지요. 처음에는 한 3% 갈까 하다가, 아니다 잘못하면 제로까지 가지. 이렇게 봤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 －9%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순전히 그 정책 권고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아이구,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간 거지요. 우리가 IMF가서 돈 빌린 거 잘한 게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멀쩡한 기업도 자금수급에 따라서, 자금곤란을 겪을 수 있지요. 아 영국이 두 번이나 IMF에 갔잖아요? 물론 70년대는 국제 투기 자본에 휘둘려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어쨋건 IMF에 간 나라란 말이예요. 이 외에도 IMF에 간 나라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IMF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경제위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IMF를 가면 대개는 한 달 내에,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쭉-통계적으로 분석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IMF가고 난 뒤에 점점 더 나빠졌거든요. (자료를 뒤적이며) IMF가고 난 뒤에 날짜별로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는 대게 한 달 되면 환율이 안정이 되고 수습단계로 들어가지요, 우리는 그 때부터 진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규명 안하고 IMF에 왜 빨리 안 갔느냐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는데 왜 그렇게 나쁜 조건을 받아드렸냐 가지고 법석을 떨었어요.  나쁜 조건 받아들인 건, 아까 말한 그게 나쁜 조건이었지. 금리가 나쁜 조건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면담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나쁜 조건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DJ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를 치루는 과정, 그리고 당선자로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하는 과정에서 (구술자: 절-대적으로 잘못했죠.) 실수들이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죠?

구술자: 그럼요, 우선 말이죠,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확실히 됐을 때, 국제사회는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어떤 정책을 쓸 거냐.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면담자: 회의적(suspicious)이었죠.) 당-연히, 불안하면 돈 안주는 거지요. 주었던 돈도 빼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IMF재협상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당선자가 기자 회견하면서 어떤 기자가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양반이 답변을 안 해버렸어요. (면담자: 기억해요.) 기억하죠. (면담자: 여자기자가 질문했지요. 외신) 그 다음에 대선 당선자가 12월 22일, 당선소감 밝히는날 내가 당선해가지고 보니까 곳간이 완전히 비었더라고 했어요. 빈 곳간 론이죠. 야당 후보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곳간이 그 때 비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사 비었더라도 비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당선자가, 내가 가서 곳간 뒤져보니 다, 정산해보니까 곳간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랬단 말이예요. 여기에 더해 11월 19일 날 우리가 물러날 때의 상황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정부상태였어요. IMF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도 않고요.

면담자: 그건 DJ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구술자: 그래요. 그거는 DJ하고 관계없고, 다음 이야기는, DJ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임창렬 부총리는 보고를 우선 김대중 당선자한테 가서 한 거 알고 있지요? 김대중 당선자한테 보고를 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후보고를 했어요. (면담자: 선 DJ 후 YS였습니까?)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IMF와 이야기가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임창렬이 일본을 찾아 간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일본과 다 협의해 봤거든요. 일본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IMF가, IMF체제 내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일본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절대로 일본이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이미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우리와 일본은 중앙은행 간에 한 100억불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자 이런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엄낙용 차관보를 보내가지고 일본과 협의를 했잖아요. 그 때 유명한 미스터 엔이라고 하는 (면담자: 사카키바라) 예, 사카키바라를 찾아갔지만,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면담자: 그거 AMF(아시아통화기금)가지고 한참 또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히 DJ당선 이후 쭉 계속해서 이루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져서 IMF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서로 이성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 전 이야기지만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총재가 깡드쉬(캉드쉬) IMF총재를 비밀리에 초청했잖아요. 그 날 저녁 먹으면서 협의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상 우리는 IMF를 간 겁니다. (면담자: 사실상) 예, 사실상 IMF를 간 겁니다. IMF를 간 거를 언제로 보느냐는 건데, IMF가 이미 신속처리절차 (Fast Track)를 가지고 있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실무적으로 절차를 다- 밟고 하다 보니까, 몇 달 걸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 죽고 난 뒤에 도와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해당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하고 IMF최고책임자가 바로 원칙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실무 협의를 뒤따라 하는 제도지요. 이 패스트 트랙이 이미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강 부총리가 이 협의를 하고 난 뒤에 IMF관련 전문가한테, 자- 이 상황을 뭘로 보느냐고 하니까 이미 IMF에 간 겁니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렇게 합의보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은 오케이, 그대로 하라. 그렇다면 끝난 거지요. 그 때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우선 깡드쉬가 와서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서, 한 300억불 필요하다-. 그러니까 깡드쉬가, 300억불에 대해서 꼭 금액을 약속 하지는 않았지만, 좌우간 시장안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남미인가 어디 도와줄 때, 하루아침에 200억불 동원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래요. 그 다음에,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그 당시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을 요약한 걸 엄낙용 차관보가 브리핑 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하면 그러면 이 내용을 나중에 발표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IMF가 워싱턴에서 지지성명을 내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합의가 된 거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개각이 됐지, 그 다음에 새로 온 부총리는 IMF에 안 간다 하지,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뭐 협상하겠다고 일본 가지, 여기서부터 IMF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나빠져서, 우리 속말로 얘기해서 손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계속되게 된 거에요. 그게, 위기의 본질적 시작입니다.

면담자: 불신을 본격적으로 가중시켰다?

구술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IMF하고 제대로 된 정책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엉뚱하게 남미국가의 재정위기, 국가부도위기하고 전연, 성격이 다른 우리나라 위기를 IMF가 꼭 같은 처방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면담자: 나이슨(휴버트 나이스, Hubert Neis)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참)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힐튼호텔에서 밤새가면서 협상 한다고 했는데 그 때, 말이 협상이지 완전히, 우리 말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갔어요.

휴버트 나이스(Hubert Neis)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담당 국장을 지냄.

7.정치권과 외환위기(20130607_김인호_영상1-2 00:42:15~1:02:13)

면담자: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사표를 정말 수리될 걸 알고 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죠?

구술자: 사실은 청와대 있을 때 내가 사표를 세 번 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 8월 달에 강경식부총리에 대해서 언론이 좀 들끓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사설로 실명을 거론해서 강경식 부총리 퇴임해야 된다고 썼어요. 3대 신문이 사설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퇴임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자신을 가리키며)했어요. 그래서 내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지금 부총리 바꾸면 큰-일 납니다. 지금 얽히고설킨 문제가 다 걸려있고 앞으로 정기국회가 있고 한데, 지금 부총리 바꾸면 큰 일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그 양반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할까 싶어서요.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꼭 바꿔서 사태수습 해야 된다면 절 바꾸십시오. 경제수석은 바꿔도 상관없지만 부총리는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 가있어. 그러고 실제로 안 바꿨어요. 말하자면 구두로 사표를 낸 거지요. 그 다음에 10월 28일, 10.29대책 마련하는 그날 밤, 대책회의 다 끝내놓고 나서 내가 강경식 부총리한테 그랬어요. 대통령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 같은데, 사표 냅시다. 그랬더니 강 부총리가 “좋소. 우리가 언제 자리에 연연한 적이 있소. 언제든지 낼 용의가 있소.” 그래서 내가 “나는 바로 내겠소.” 그랬더니 내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예산장관이 어떻게 지금 그만 두냐. 그러니까 사표를 내되 예산 끝나는 날짜로 사표를 쓰겠다고 해요.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내고, 부총리도 내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한 이틀 갖고 있다가 다시 반려를 했어요. 내가 반려 받은 그 사표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11월 18일 저녁에 다시 낸 거예요. 필요하면 총무처에 확인해보시오. 내 사표가 11월 18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10월 29일자 사표야. 그 때 뭐라고 썼느냐하면 무슨 일신상 사정으로 운운하는 사표가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제가 대통령을 충분히 잘 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직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표를 냈어요. 사실 내가 그 때 사표 낸 배경을 이야기하면, 그 날(11월 18일) 결국 금융개혁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어요. 예산은 통과되고. 그래서 그날 밤에 금융개혁법안은 통과가 안됐지만 그 때까지 해오던 금융구조조정작업, 바로 임창렬 씨가 취임직후 읽은 그걸 마무리하는 걸 밤새가면서 토론해서 확정하기로 돼 있었어요. 청와대 팀하고, 재경원 팀하고. 재경원도 금융실 뿐만 아니라 이윤재 기획국장 팀까지 포함해서요. 내가 그날 대통령을 뵙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낸 게 아니고, 금융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강경식 부총리 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강경식 부총리 사업 아닙니다. 대통령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발동을 걸은 거고, 금융개혁위원회도 대통령자문기구지 부총리자문기구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김대중 총재한테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면담자: 항의의 뜻으로) 경위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업을, 제일 최대 사업을 결론을 못 냈으니, 수석으로서는 당연히 사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표를 비서실장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김용태 실장을 찾아가서, 내 대통령께는 이미 말씀 다 드렸소. 하고 김용태 실장 책상서랍에다  사표를 넣었어요. 딴 때 같으면 말이야 “왜 이러시오. 뭐 에이 무슨 뭐-”하고 이럴 거 같은데 서랍에 넣고 문을 탁 닫는데, 아무 소리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가보다 하고 나오는데 김용태 씨가 나보고 하는 말이 “오늘 약속있소?” 그래서 “아 저녁에 부총리 팀들하고 밤새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몇 시부터 하냐.” “국회 끝나고 하니까 아직 한 두 시간은 있다” “그럼 저녁이나 같이 하자.” 이러는 거야. 그리고는 그 때까지 퇴근을 안 했던 수석들 몇을 불러서 같이 청와대 옆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잔뜩 술을 먹었지요. 나한테 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제일 고생한다고 위로차 하는 저녁이라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송별회였어요. 그래서 잔뜩 술에 취해서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실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미 한참 토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때부터 새벽 두시까진가 세시까진가 해서 회의를 끝내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아침에 그 결과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사표 수리되고 나왔어요.

면담자: 강 부총리하고 주로 팀플레이를 하셨는데, 강 부총리하고 생각이 다 같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지요. (면담자: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크-게 보면 다르진 않은데, 일의 우선순위(priority)의 문제가 많았지만 예를 들면……좀 오래돼서 기억이……(자료를 뒤적인다) 대표적으로, 내가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재벌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만들도록 하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시 부총리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 때 있었던 친구들은 다 알지만 경제장관회의에서 부총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판 싸움을 했어요. 좌우간 그걸 내가 공정거래위원장 때 관철을 못했어요. 힘이 약하니까. 나중에 내가 경제수석으로 있을 때 금융개혁할 때, 금융개혁 아이템(item)에 집어넣어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식 씨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서 밀어붙인 것과 자금세탁법 문제와 세법개정에서 몇 가지 의견차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이견이 있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면담자: 기본적으로 강 부총리가 그 때 오해를 좀 받으셨던 게, “이십일세기(21C)는 강경식과 함께”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구술자 웃음), 순회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구술자: (웃으며) 그게 말이요, 참, (면담자: 그게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21세기 국가과제, (면담자: 알아요 예예)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마 6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영종도의 인천공항건설사무소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대통령께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기분 좋아하고 김용태 실장도 야-참 좋다. 이거 우리만 듣기 아깝다. 좀 확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다-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딴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관료가 그걸 갔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요? (면담자: 기록에 제가 남기시라고 일부러 지금) (고개를 저으며) 그리고 그때 그거는 기본구상이었고, 그게 한 몇 달 걸려서 10달쯤 확정이 됐을 거라고요. 「열린시장경제를 향한 21세기 국가과제」해가지고 21개 과제를 뽑아서 다뤘어요. 정부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가지고 이걸 갔다가 전국 순회설명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 보고 다 했어요. 부총리를 비롯해서, 각 팀으로 나눠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회설명회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무-슨 부총리가 말이야, 외환위기는 안 막고 돌아다닌다고 야단이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안한 일이 뭐가 있어요?

면담자: 임창렬 씨가 부총리로 될 걸로는 생각을 전혀 못하셨겠죠?

구술자: 상상도 못했지요.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그 때, 그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사표를 내긴 냈지만. 자리에 연연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임기가 한 서너 달 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리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걸 염두에 뒀다면 아까도 이야기 한 그런 모든 행동을 그렇게 과감하게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임창열 씨 개인도 물론 그 당시에 부총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죠. 경력이나 모든 걸로 봐서, 장관된 게 엊그젠데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요, 우리 사표가 수리됐다고 해서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물었어요. ‘후임이 누구요.’ 자기도 모른다. 실제로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다 했는지 아마 후자 쪽이었겠지만. 그래서 강경식 부총리는 재경원(재정경제원)으로 가서 이임식하고, 나는 우리 비서실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기자실에 가서, 이임인사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임창열, 김영섭,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많이 놀랐지요.

면담자: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IMF행’, 을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바가 없었다. 나는 인수받은 바도 없다. 그래서 내가 부총리 취임해서 뒤엎은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이제 우리 임창렬 부총리는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을 해야 할까요?

구술자: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게 난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면담자: 뭐, 그래도) 그래도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단적으로 말하겠어요. 내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가 나보고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내가 아는 사실을 그대로 좀 진술해주시오 해서 다 진술했지요. 그러니까 검찰용지를 주면서 여기에다 좀 써주시오 해서 다 써줬어요. 검사가 보더니 “알았습니다, 좀 갖고 계십시오.” 그러고는 끝끝내 안 가져갔어요. 그거 우리 변호사 사무실 어디 뒤져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때 이미 임창열 씨가 경기도지사로, 고건씨 는 서울시장으로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후보로 내세워 논 상황이었어요. 그 때 그게 최대 선거 쟁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러 말 할 거 없고 여기 ‘김영삼 대통령의 검찰질문답변서’ 보면 (면담자에게 종이를 건넨다.) 다 나와 있어요.

면담자: ……자, 그럼 이건 나중에 저…자료로 남기기로하고,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결국은 강경식부총리와 함께 두 분이 환란의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법정에 서셔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소회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구술자: 예, 내 소회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더미를 만지며) 소위 ‘환란 주범론’에 대한…… 한 번 기회 있으면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은 불행한 사태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경식 씨와 내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은 결과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나 비난에도 답변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소위 ‘환란(換亂)주범 론’이에요. 우선 환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선택입니다. 마치, 국난(國難)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줌으로서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몰아갔어요. 예를 들면 외환위기면 외환위기, 경제위기면 경제위기, 이렇게 합당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면담자: 언론이 만들었죠.) 언론이 만들었겠지.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들 맘에 딱 들었겠지요. 두 번째는 주범 론인데. 이 환란은 안 올수도 있는 건데, 요 몇 사람이 잘못해서, 대처를 잘 못하고, 보고도 안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환란이 왔다. 이렇게 몰아갔단 말이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우리 외환위기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 흐름이었어요. 그게 소위 ‘환란주범 론’이예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외환위기를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리뷰하면서 아, 그 때 이런 상황에서, 왜 그 때 이렇게 대처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대처는 왜 못했을까, 이렇게 토-론을 해서, 만약에 그 때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걸 미처 발견 못했다면 무능을 자인하고, 그래서 다음에 유사한 사태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레슨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런 과정이 전연 없었다.(손으로 엑스자를 만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 머릿속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데 뭔가 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갖도록 했단 말이예요. 나중에는 재판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둘째 치고 심지어 우리 변호인들조차가, 이런 재판은 볼 것도 없이 1심에서 유죄입니다. 2심, 3심 때쯤 가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신이 제대로 들고, 정권의 힘도 떨어지고 할 때 가야, 아마 제대로 된 판결이 (면담자: 무죄가 될 겁니다.)날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1심부터 무죄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결과는 1심부터 완전한(definitely) 무죄였어요. 다만 형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자격정지라는 걸 붙여서, 마치 전체가 유죄 인 듯이 만들어놨지만, 법률을 아는 사람이 보면 한 마디로, 100% 무죄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검찰이 14,000여 페이지의 검찰기록과 공소장을 통해서 수-십 가지를 지적했는데, 재판에서 외환위기 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단 한 건도. 그 기록이 내 개인 홈페이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인 중앙수사부가 총 동원돼가지고 엄청난 수사를 한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대체 누구 잘못이란 말이냐. 이런 허탈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이-문제를 이렇게 가져간 것은 당시의 언론에 문제가 많고,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고, 여러-가지가 복합돼서 결국은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수석을, 그렇게 가져감으로써 문제를 그 선에서 끝내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분풀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외환위기로 표상되는 한국경제의 위기구조에 대해서 진정 책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면담자: 풀려나고) 다 면피가 돼버렸어요.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정치인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 없고(손가락을 꼽아가며). 노동계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 없고, 응, 그저 만만한 기업, 금융, 관료에게만 책임을 묻고, 뭐 안할 얘기로 언론계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외환 위기라는 건 어느 나라에도 닥칠 수 있고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원인과 배경을 규명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걸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지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나, 우리 한국사회가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올 때, 또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면담자: 알겠습니다. 대단-히 미흡하지만 일단 뭐, 이정도로 오늘 구술……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술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