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포럼·NDI 강연요지>

곤경에 처한 한국경제

-문제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할까?-

2013. 5. 1

김     인    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이   메  일 : ihkim@meri.or.kr

홈 페 이 지 : www.meri.or.kr

www.ihkim.org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한국과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Ⅲ.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

Ⅳ.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Ⅴ. 곤경에 처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Ⅵ. 마치는 말

Ⅰ. 시작하는 말

1. 맥킨지 「한국보고서(2013.4) 'Beyond Korean style : Shaping a new growth formula'」가 제기하는 한국경제의 문제

- 중산층의 재무상태에 초점을 두어 분석, 서술

◦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인 ‘빈곤 중산층으로 전락 중

◦ 서비스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제조업  이 더 이상 고용창출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저생산성의 덫’에 빠져   있음

◦ 그간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성장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새로운 성장공식이 필요

- 이 보고서의 공저자인 R. Dobbs와 서동록은 Foreign Policy(13.4.17자)에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 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의 성공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

- 사실은 한국경제가 처한 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성장잠재력의 추락 : 그간의 수출주도의 성장의 허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을 비롯한 부문 간 생산성 격차

◦ 거대한 저 생산성부문의 존재 : 서비스부문, 자영업

◦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 : 특히 대기업의 고용기능 위축

◦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재무건전성 회복 시급

2. 곤경에 처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지 시장경제시스템의 한계론으로 발전

◦ 과연 그런가?

◦ 정부의 역할을 증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경제학은 '우울한 과학'(T. Carlyle 1795-1881)으로 끝날 것인가?

Ⅱ. 한국과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한국경제

가. 성장잠재력의 현저한 저하와 새로운 성장 동인 모색에 한계

나. 분출하는 경제적 욕구의 증대와 해결 수단의 한계

- 일자리. 분배, 복지, 경제민주화(재벌규제 등)등

- 능력(성장, 재정)의 한계

- 욕구 자제 기제의 실종

다. 기업의 역할과 기능, 역할,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실종

2. 세계경제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회복기조 미확인

- 유럽(특히 중․남부유럽)재정위기의 해결 가능성 회의적

- ‘아베노믹스’로 양적완화 및 엔저의 유도로 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경제가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할지는 미지수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상존

Ⅲ. 글로벌 금융, 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

- 미국의 주택정책 : 소득, 자산, 신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집을 갖게 하겠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금융상품의 확대,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 ,

- FRB에 의해 주도되고 범세계적으로 확산된 유동성잔치(2000년 초부터   약 5년간 시장금리와 괴리된 초저금리로 정책금융 자금 살포)

-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불균형(global imbalance) : 버는 것 보다 더 쓰는 나라들과(미국, 일부 유럽국가) 버는 것을 적절히 쓰지 않는 나라들(중국, 일본, 한국 등)사이의 불균형

- 유럽(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능력과 복지수요의 괴리

⇒	‘시장의 실패’인가 ‘정부의 실패’인가?

Ⅳ.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1. 해결을 기다리는 경제과제 들

가. 장기, 구조적 과제

- 창조경제의 실현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 성장 모멘텀 확보

- 경제의 민주화의 달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재벌규제 강화

- 추가 증세 없이 복지의 대폭 확대

- 괜찮은 일자리 창출, 70% 수준의 고용률 달성,

- 인구 고령화 추세의 개선,

-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에의 대응 등

나. 당면과제

- 부동산문제의 해결,

-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

- 엔의 평가절가에 따르는 통화가치의 변동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에의 대응

다. 과제의 복합성, 연관성, 상충성

- 박근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모든 과제들은 상호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동시에 때로는 상호 모순과 갈등의 관계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지 않고 정부가 주도해서 동시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

⇒	초(超)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되며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정부의 능력, 역할, 기능의 문제

2.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환경

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증대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는 적어도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는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유럽경제(주로 중․남부유럽)는 최근까지도 전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재정위기로 여전히 암울한 전망

- 그런데 돈이 너무 풀려서 초래된 측면이 있는 오늘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또 다시 돈을 더 풀어서 수습하고 그 결과 경기적 측면에서 상황이 좀 호전된다고 해서 세계경제를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은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 이것이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본질이며 이 불확실성이 언제 구체적인 또 다른 경제위기의 모습으로 우리 경제 앞에 나타날지 모름

⇒	위기의 구조화, 상시화를 전제로 한 경제운용의 필요성

나. 국내 경제 활력의 저하, 경기변동성의 증대

- 대선 때 까지는 가려져 있었던 우리경제의 활력의 저하 현상 심각

-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활동을 주저 중

◦ 10대 기업 105조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 보유

◦ 상장회사 전체로  832조원의 내부유보자금 보유

- 정부 스스로 당초의 성장 전망치를 3%대에서 2.3% 수준으로 낮춤

- 반면 글로벌 불균형과 맞물려 경기변동성은 증대되는 추세

-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실현과 중소기업위주의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방향이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경제 활력의 증진으로 그 열매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간 필요

⇒	경제 활력 회복의 시급성, 국민적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다. 경제의 민주화, 복지수요의 증대를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의 폭발

- 대통령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경제적 욕구는 가히 봇물처럼 터지고 있고 이를 제어할 어떤 힘도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원래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음’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 놓아야 하는 법(경제재, 기회비용 등 주요 경제개념의 기초)

- 이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경제의 기본진리가 우리 경제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실종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

⇒	적정한 수준에서 욕구의 자제 없이 모든 경제적 수요를 다 충족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의 중요성

라. 정치와 경제의 갈등구조의 심화

⇒	북한 핵 문제와 국제적 우범지대 속 안보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

마. 한반도 안보환경과 경제

Ⅴ. 곤경에 처한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

1.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Back to the basic)

◦ ‘경제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과 같은 것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아프리카 속담) : 경제의 장래는 과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리와 해석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

◦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 시장법칙의 중요성

2. ‘기본 틀’의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의 경제운용

가. 왜 변화가 불가피한가?

- 초 고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비견될 경제정책 과제들을 정부의 의지, 능력, 효율성, 도덕적 정당성에 의지하여 풀어 가는 것은 불가능

- 박근혜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정책환경이 시사하는 문제점은 한국경제 운용의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시스템적 재검토를 요함

나. ‘기본틀’의 변화에 대한 생각

- 경쟁력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 그런데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 구조에서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의 확충을 진정 원한다면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경주돼야 함. 새로운 성장 동인은 이 과정에서만 얻어질 것임

- 소비자 내지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지 않으면 상충적, 갈등적 경제문제들을 풀어 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없음

논란이 많은 경제 민주화도 이를 경제적 민주주의 즉 경제의 최종수    요자인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경제민주화에 대한 많은 쟁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제의 글로벌한 이해와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

글로벌하지 않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하고 글로벌한 것이면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만이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결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

- 매우 유연하고 자유스러운 경제운영이 필요함
유연한 경제운영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
정부가 일일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의 구조적 왜곡과 경직을 심화시키기 마련이고 이런 경제구조로는 우리 힘 밖에서 일어나는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없음
또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의 실현도 매우 자유스럽고 유연한 경제구조 하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기업의 역할, 기능,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실종되고 원칙 없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양산되는 상황임. 종합적인 기업정책의 수립과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제(경쟁법, 상법(회사법), 세법, 금융관련법, 회계 관련 제도 등)의 일관성, 통일성, 기능의 분담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활력 회복의 선결 과제임

- 경제문제에 대한 프로젝트성 대응을 지양하고 통합적이고 시스템적 접근의 원칙을 고수해야 함
아마도 새 정부가 경제부총리 제도를 신설한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보이고 시의적절하지만 경제운용의 전 흐름이 그런 방향이어야만 함

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것은 시장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기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제돼야 하고 시장경제의 본질을 살리면서 그 틀 안에서 정부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함

⇒	「시장으로의 귀환」,「시장우선, 정부보완의 경제운용」

Ⅵ. 마치는 말

- 그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가 곤경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의 평범한 그러나 기본적 원리 즉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경제주체들의 사고와 행태가 존재
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오늘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함

- 시장 내지 시장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증진 필요

◦ 시장경제 사상이 서구에서 출발한 서구의 전유물이 아님

◦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다 시장적인 것은 아님

◦ 탐욕의 주체는 시장인가? 시장참가자인가?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을 시장 내지 시장 시스템의 실패로 보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오류

◦ 시장경제를 한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님. 오히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시장원리와 조화를 찾는 가운데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되고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함

-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史記의 貨植列傳’ 중에서)

◦ BC 90년경 쓰여 진 글: 별첨참조

◦ A. Smith의 ‘국부론’ 보다 1870년 앞선 글

◦ 시장경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완벽한 설명

◦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의 중요성

⇒ 바른 길(道)로 규정

- 정치와 경제의 convergence의 중요성

<별 첨>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 범진 역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