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I 수요정책포럼 강연>

한국무역의 비전과 갈 길

- Critical Path를 찾아서 -

2016. 9. 7.

김    인    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메일	: kimih@kita.net
홈 페 이 지	: www.kita.net (협회)
	www.ihkim.org (개인)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한국무역의 현 주소

1. 한국무역의 발전과정	1

2. 한국의 무역정책과 무역증진 기능의 역할과 한계	2

Ⅲ. 한국무역이 당면한 구조적 과제

1. 불확실, 불가측성의 세계경제 환경	3

2. 세계 통상환경 변화 속의 한국무역	4

3. 한국의 무역구조 문제	4

4. 무역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 일원화의 과제	5

Ⅳ. 한국무역의 미래비전	6

Ⅴ. 한국무역이 가야할 길

1. 국제화 정책의 확대, 심화	7

2. 산업, 기업경쟁력 강화	7

3.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통한 전 기업의 수출기업화	8

4. 나가는 수출에서 불러들이는 수출로의 전환	9

Ⅵ. 기업가형 국가의 실현	10

[별첨]  1. <진정한 여행> [나짐 히크메트]	11

2. 사마천의 시장경제 사상	12

3.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13

Ⅰ. 들어가는 말

□ 가야할 길을 못 찾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이 속에서 찾아야 할 무역의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Nazim Hikmet, 별첨1)> 중에서

□ 바람직한 한국경제의 시간 흐름 : chronos적 or kairos적?

□ 세계 및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한국무역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Critical Path”를 모색

Ⅱ. 한국무역의 현 주소

1. 한국무역의 발전과정

가.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한국무역

ㅇ 한국경제는 무역을 통해 빈곤과 저개발에서 탈피하고 무역대국,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나. 한국무역의 성취

① 양적 측면: 2015년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

- 1964년 수출 1억 달러,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돌파

	1964	1977	1995	2006	2011	2015
수출액(억달러)	1.2	100	1,251	3,255	5,552	5,268
수출순위	90	24	12	11	7	6

② 질적 측면: 경상수지 흑자 기반 구축과 수출상품의 고도화

- 세계무역 10强 중 제조기반의 무역수지 흑자국은 한국, 중국, 독일 뿐

- 수출상품은 오징어, 중석 등 1차 산품에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첨단제품으로 고도화

③ 글로벌화: FTA의 확대

- 수출대상국은 1946년 2개국(중국, 일본)에서 2015년 248개국으로 확대

- 미국, EU, 중국의 세계 3대 경제권 포함 52개 국가와 FTA 체결

다. 최근 한국무역의 정체

ㅇ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 후 정체, 빠른 회복 가능성도 크지 않음

-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지만,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같은 구조적 요인 탓이 큼

2. 한국의 무역정책과 무역증진 기능의 역할과 한계

□ 한국무역 성장 과정에서 온 국민의‘무역입국’에 대한 의지와 자유무역 흐름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올바른 정책 선택이 주효

ㅇ 1966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1967년 GATT 가입,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 선언, 1990년대 WTO 가입, 2000년대 FTA 확대

□ 무역협회는 1946년 창립 이래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한국무역의 성장을 지원

ㅇ 무역정책 제언: 1960년대 수출입국을 위한 정책건의를 비롯하여 무역자유화와 FTA 확산의 선도적 역할

ㅇ 무역 인프라 구축: 무역센터, 전자무역, 무역아카데미 등 운영

<참고> 시기별 무역정책 및 한국무역협회 약사

시기	무역정책의 특징	주요 무역관련 사건	무역협회 약사
1945~1960	광복 후 원조물자 무역		1946 무역협회 창립 1949 <무역통신> 창간 1979 KOEX 개관 1988 한국종합무역센터 준공 1992 KTNET 발족 2000 ASEM 정상회의 개최 2008 uTradeHub 오픈 2010 G20 정상회의 개최 2012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
1961~1980	수출드라이브시기 경제개발5개년계획수립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1967 GATT가입 1973 중화학공업화 선언 1976 포니자동차 수출
1981~1990	무역절차 간소화 3저와 무역흑자	1986 대외무역법 제정 1988 종합무역센터 완공
1991~2000	개방화, 수입자유화 무역적자 급증	1995 OECD 가입 1997 외환위기
2001~현재	FTA 확대 중국 등 신흥국 부상	2011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5 미국, EU, 중국과 FTA 체결

⇒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정부나 협회 등이 노력해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수출 진흥정책은 한계에 봉착

Ⅲ. 한국무역이 당면한 구조적 과제

1. 불확실, 불가측성의 세계경제 환경

가. 세계경제의 Paradigm Shift

① 20세기 과거와 21세기 미래 판의 충돌

ㅇ 미국과 중국의 충돌

ㅇ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

ㅇ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충돌

ㅇ 과거 주력 기술·산업과 미래 기술·산업의 충돌

② 4차 산업혁명

ㅇ 빅데이터, AI, IoT, VR, AR 등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초지능 혁명

ㅇ 규모, 범위, 복잡성의 측면에서 그 진행 방향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

- 단 기술 및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되면서 산업, 경제, 사회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가 오는 것은 확실

⇒	이러한 변화, 위기, 위협은 일시적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이에 맞는 각 경제주체의 인식변화와 선택, 도전이 필요한 시점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단일이성으로의 대응은 불가능하며, 유연성·기민성·자율성·분산성에 기반하여 모든 경제주체(특히 기업)가 주체적으로 판단 및 행동하고, 그 결과를 향유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경제운영 형태로 변화될 것이 요구됨

나. 국가별 상황

① 미국은 회복기조를 견지하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② 일본은「아베노믹스」로‘the lost two decades’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③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이제 멈추는가? 그럴 때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④ 브렉시트가 영국경제, 유럽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가져 올 영향은?

2.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 속의 한국무역

가. 개발연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무역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ㅇ GATT 체제 하의 개도국 특혜, GSP, 최혜국 대우 졸업

ㅇ 중국, 동유럽, 동남아 등과의 세계무역 경쟁 심화

나. 글로벌화 심화로 인한 국가 간 정책공조 중요성 확대

ㅇ WTO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인 한국은 이제 우리 경제와 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무역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임

다.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표류와 FTA 확산

ㅇ DDA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차별적 시장자유화는 사실상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라. 세계적인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및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모습

3. 한국의 무역구조 문제

가. 수출의 지역적 편중 심화

ㅇ 2015년 수출의 中, 美, 日 비중이 44.1%, 특히 중국은 26.0%

나. 산업, 품목별 구조적 문제

ㅇ 중간재 수출비중은 62.6%(2015년 기준)로 매우 높고, 특히 중국 수출의 중간재 비중은 73.4%

ㅇ 주요 수출품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이 경기민감 품목

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취약

ㅇ 2015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18.3%에 불과

ㅇ 2015년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율도 2.7%으로 주요 선진국(미국 5.2%, 독일 10.8%)에 비해 크게 미흡

⇒	한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노력을 지속하고 신통상질서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취약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4. 무역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 일원화의 과제

ㅇ 불가측, 불확실로 규정되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회복은 개별적인 무역정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한계

ㅇ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 하고,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경제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때 우리 경제와 수출을 동시에 살리는 크리티컬 패스(Critical Path)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가야할 길

□ 한국경제는 많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추가적 발전요인이 산재, 이를 현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ㅇ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① 경제전반의 생산성 정체 심화 및 고용창출력 약화

② 부문 간(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과 비농업 등) 생산성 격차 확대

③ 거대한 저생산성 부문의 존재(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④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ㅇ 한국경제의 추가 발전요인

① 높은 교육열의와 성취동기를 가진 풍부한 인적자원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제조업, ICT 산업과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③ 성장산업으로 변모 가능한 서비스업 (의료, 교육, 관광, MICE, 법률 등)

④ 저생산성 분야에 존재하는 웅대한 잠재실업군

⑤ 우리의 잠재력 실현에 유리한 세계경제 지형: FTA, 中·日의 거대시장

□ 우리나라의 제 국가목표(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보장의 확보,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문화국가의 기반 정비, 통일한국의 기초 확립 등)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경제”라는 경제의 미래비전 달성에 의해서만 성취 가능

□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위기, 개혁, 시장, 기업에 대한 재음미를 통해 도출

ㅇ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쟁력·시스템·인식의 복합 위기

ㅇ 한국경제 위기적 구조의 본질과 배경을 감안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제도와 정책으로의 복귀”임

□ 최종적으로 이를 위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실현에서 찾음

Ⅳ. 한국무역의 미래비전

□ 양적성장보다 부가가치화·스마트화·서비스화를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선진화하고, 세계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한국무역의 비전이 되어야 함

ㅇ 무역구조의 선진화로 수출-내수 선순환 생태계가 정착되면 그 결과로 무역 2조 달러와 세계 5위의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선진화된 구조로 세계와 조화되는 한국무역을 위한 Value7+ 전략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Value Creator” ∎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Network Manager” ∎ 스마트제조업, 서비스화(Servitisation), 서비스 산업이 가치를 덧붙이는 “3S Exporter” ∎ 디지털 플랫폼을 무대로 누구나 수출참여로 가치를 높이는 “Platform Provider” ∎ 세계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Global Market Leader” ∎ 환경산업의 수출을 선도하는 “Green Trader” ∎ 신통상질서를 앞서가는 “Trade Rule Setter”

⇨ 2030년 한국무역의 모습

	지 표	단위	현재(2015)	2030년	세계순위
구조개선	수출의 부가가치율	%	55	65	선진국 수준
	수출의 취업기여율	%	15	20	-
	서비스 수지	억달러	-157	흑자전환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36	45	-
	중소기업 수출참여비율	%	2.7	5	미국 수준
	소비재 수출비중	%	12	20	독일 수준
규모성장	무 역	조달러	0.96	2.0	5
	수 출	조달러	0.52	1.0	5
	수 입	조달러	0.43	1.0	5

Ⅴ. 한국무역이 가야할 길

1. 국제화 정책의 확대, 심화

ㅇ 개찰구 없는 국제화의 수용

- 글로벌하지 않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하고 글로벌한 것이면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만이 한국무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

ㅇ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서는

- 개방을 통해 잃게 될 국내시장보다 얻게 될 해외시장에 더 주목하고,

- 개방을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며,

- 대외균형과 대내균형이 충돌 시 대외균형을 우선할 각오가 있어야 함

2. 산업, 기업 경쟁력 강화

ㅇ 한국경제, 산업, 기업, 무역 등 문제의 본질은 경쟁력의 문제이며,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임

ㅇ “경쟁력은 오로지 경쟁적인 구조에서만 나온다.”는 명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경쟁정책이 이루어질 때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가능

예) 유통시장 개방 이후 한국 유통기업 해외진출 증가
수입선다변화정책 폐지 이후 한국 전자산업의 성장
한·칠레 FTA 이후 한국 포도, 양돈산업 경쟁력 및 농가소득 개선
스크린쿼터제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성공 등

ㅇ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을 위해 정부와 기업 역할의 재정립 필요

- 정부는 경제운영의 궁극적 목표를 소비자 선택범위 확대에 두고, 경제의 모든 부분을 보다 경쟁적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

- 기업은 정부의 「지원 또는 보호」와 「규제」는 表裏 관계임을 인식하고, 시장의 시그널에 따라 행동

3.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통한 전 기업의 수출기업화

ㅇ 우리기업의 수출기업화는 기업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대세임

- 우리기업의 수출기업화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기존 내수시장(Red Ocean)에서부터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시장(Blue Ocean)으로 눈을 돌리는 길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원천이 길러질 것

ㅇ 이를 위해 요구되는 기업가정신, 즉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

- 세계경제 및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업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함

※ 작년 수출부진 속에서도 큰 폭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중소, 중견기업이 다수 존재

ㅇ 기업가정신의 구체적 표현

-“ 호황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불황은 더 좋다.”(마쓰시타 고노스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진정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나모리 가즈오 : 교세라 창업자, 아메바 경영의 창시자)

-“세상에 ‘레드오션’은 없다. 어느 시장이나 혁신할 것이 남아있다.”(이사도어 샤프 Fourseasons 호텔 회장)

- 정부의 신호보다 시장의 신호(경쟁자의 행동과 소비자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여야

-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별첨 3]

4. 나가는 수출에서 불러들이는 수출로의 전환

ㅇ 내수시장에만 영역이 한정되었던 서비스 산업도 이제는 MICE, 문화컨텐츠, 관광, 금융, 교육 등 고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산업화 해야 함

ㅇ 특히 MICE 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천㎞ 이내에 인구 1백만명 이상 도시가 147개에 달하는 등 지역적 시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핵심 수출산업으로 주목

- 하지만 전시면적(28만㎡)이 세계 18위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서울의 MICE 시설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 경제 및 무역규모에 걸맞는 전시산업의 육성과 국제화가 시급

- 국제 수준의 대형 전시회, 국제회의, 대규모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이 개최 가능한‘MICE 복합단지’를 건립하여 서비스산업의 거점이자 인바운드(Inbound) 수출의 전초기지로써 육성해야함

Ⅵ.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실현

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올바르게 설정된 바탕 위에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를 실현해야 함. 그리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 성취를 중심으로 경제 이슈의 해결과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집중해야 함. 그 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제 문제는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임.

나. 지금 한국경제와 무역이 대외환경의 변화와 구조적 문제를 종래의 대증적 정책지원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성,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경로(Critical Path)”를  찾을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봄.

다. 이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 나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시장, 기업, 기업 경쟁력이 있을 것임. 바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임.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란?>

- 기업가형 국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고, 국가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조건이 동시에 성취되는 국가 -

1.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생산적, 창의적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2. 경제의 제 과제(성장, 고용, 복지, 분배)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되는 국가

3. 경제와 기업 문제의 핵심에 기업가가 자리 잡는 국가

4. 기업가들은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나가며, 사회적 책임에 보다 투철한 국가

5. 기업에 대한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social capability)이 효율적으로 갖추어진 국가

6. 정부의 운영도 능률과 성과를 추구하며 부단한 혁신을 수행하는 국가

별첨 1

<진정한 여행>

- Nazim Hikmet, 터키 1902~1963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야 말로  우리가 진정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 된다

<A True Travel>

The most magnificent poem hasn't been written yet

The most beautiful song hasn't been sung yet

The most glorious day hasn't been lived yet

The most immense sea hasn't been pioneered yet

The most prolonged travel hasn't been done yet

The immortal dance hasn't been performed yet

The most shine star hasn't been discovered yet

When we don't know anymore what we supposed to do

It's the time when we can do true something

When we don't know anymore where we are supposed to go

It's the start when the true travel has just begun

별첨 2

사마천(司馬天)의 시장경제사상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 전인 BC 90년경 중국 한(漢)나라의 무제 때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史記)」중에서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 등 시장경제의 본질에 관해 쉽고도 명쾌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기의 마지막 편인 열전(列傳) 중 69권인 화식열전(貨殖列傳)에는 저자의 다음과 같은 경제사상이 기술되고 있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고, 어부나 사냥꾼이 물품을 생산하고, 기술자들은 이것으로 물건을 만들며, 상인들은 이를 유통시킨다.

이러한 일들이 정령(政令)이나 교화, 징발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약속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겠는가?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 힘을 다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때문에 물건 값이 싼 것은 장차 비싸질 징조이며, 값이 비싼 것은 싸질 징조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일에 힘쓰고 각자의 일을 즐거워하면, 이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아 밤낮 멈추는 때가 없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물품을 만들어 낸다.

이 어찌 도(道)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러움의 증명이 아니겠는가.”

(정범진 옮김 司馬遷 史記7 史記列傳 下 pp1272-1173 중)

사마천은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바 없지만 시장경제의 원리와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고 있다.

별첨 3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

- Robert Schuller, 미국 1926~2015 -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